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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한-일 위안부 합의 본질은 피해자 요구 반영 안한 것”

“잘못된 합의 책임져야할 외교부 관계자들이 논란 키워” 답답함 토로

“합의 전날, 일본정부 책임 인정·사과·국고 거출 등 딱 3가지 통보 후 발표”

“소녀상 처리·불가역적 합의·국제사회 비난 자제 등 담겨 수용할 수 없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런데 당시 그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할 외교부 관계자들이 지금 (위안부 지원단체와 관련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과 딸의 미국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일방적으로 이뤄진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윤 당선자는 11~12일 <한겨레>와 통화 및 문자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상황과 딸의 유학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5년만 해도 외교부 한-일 국장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그때마다 우리가 외교부 쪽에 협상 진행 상황을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진척이 없다’였다. 2015년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광복 7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베 담화가 엉망인 것을 보고 모두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2월24일 아베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올해 안에 위안부 합의를 마무리 하기 위해 방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때도 외교부에 협상 상황을 물어봤지만 ‘진척 없다’는 똑같은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015년에만 15차례 피해자 등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대화 내용이 2015년 한-일 합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외교부가 15차례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숫자는 명절 방문 등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피해자 쪽과 협의했다는 명분용일 뿐이다. 외교부의 그런 발표를 보고 김복동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럼 명절 때도 만나지 말았어야 했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외교부에서 실제 일본과의 합의 관련 내용을 통보를 받은 것은 2015년 12월27일 저녁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27일 저녁에야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날 한-일 국장 회의가 오후 늦게 끝났는데 그 뒤 전화를 해 온 것이다. 당시 외교부 국장은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사과, 국고 거출 등 딱 3가지를 통보했다. 이 합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감이 잘 안잡혔다. 그래서 다음날 한-일 외교당국의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12월28일 오전 법률가들과 이용수 할머니 등과 함께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합의문에 소녀상 처리, 불가역적 합의, 국제사회 비난 자제 등 내용이 담겨있었다. 12월27일 전혀 통보받지 못한 핵심적이고 민감하며 후퇴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우리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였다”고 말했다.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정대협이 피해자들과 미리 의논을 안 했다는 것인데, 12월27일 저녁에 문구 하나 수정할 수 없는 합의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을 모두 제외한 채 일부만 전달했고, 바로 그 다음날 발표를 해버렸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구랑 어떻게 합의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당선자는 딸의 유학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남편이 (간첩 조작사건 재심 일부 무죄로) 받은 형사보상금과 가족들이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유학 비용을 부담했다. 딸에게 ‘이 돈은 너의 꿈을 펼치는데 쓰라’고 이야기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딸이라고 해서 꿈을 펼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 사실 가슴 아픈 가족사다. 누구에게 형사보상금을 받아 딸 유학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겠나. 그런데 그걸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의 딸은 2016년 학비 장학금을 받고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그리고 2018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음악 대학원에 진학했다. 체류비에 더해 학비가 들기 시작한 것은 2018년 9월부터이며, 이때부터 지금까지 딸에게 들어간 비용은 1억원 남짓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꼭 배상금이 아니라도 딸 유학을 보낼 수 있다. 내가 정대협에서 30년을 일했다. 여성재단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남편은 언론사 대표로 일하고 있다. 알뜰살뜰하게 모으면 가능한 일 아니냐”며 최근 논란과 관련한 답답함을 내비쳤다.

"딸 대학 학생들 취재 시작... 탈탈 털린 조국 장관 생각나"

한편 윤미향 당선인은 12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언론의 의혹 제기를 향해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의 딸이 다니는 UCLA 음대생들을 기자가 취재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딸이 차를 타고 다녔냐, 씀씀이가 어땠냐, 놀면서 다니더냐, 혼자 살았냐 등을 묻고 다닌다더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다가 남편의 간첩조작사건 피해보상금으로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번도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에 모인 기부금과 성금 약 49억원 중 9억원만 피해자에 지급했다는 비판에는 "직접지원은 피해자 운동을 위한 사업들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고, 외교부와 피해자 할머니들 간 접촉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음해이자 가짜뉴스"라며 "외교부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8년 정의연 후원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의 한 주점에 3천여만원의 경비가 지출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 준비와 제공 등에 드는 경비"라며 "관련해 정의연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과정에 함께한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공동대표를 향해 "피해자의 상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할머니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일요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지역을 6시간 해멨는데, 만나주지 않아 돌아왔다"며 "최근 한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위안부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라'고 하시더라. 서운하신 것 같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일부 언론매체 의혹 제기는 인권운동 탄압"

후원금 회계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12일 추가 해명과 함께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매체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회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 매체명을 거론하며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설명한 내용조차 맥락을 삭제한 채, 또다시 왜곡하거나 각색해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에 마치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외교부 관료들을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한일 합의 당시 정대협이 '진전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성의 없는 답변에 항의하고자 요청했던 면담을 '15회에 걸친 피해자 의견수렴'으로 호도하며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의연이 2018년 서울 종로구의 맥줏집 '옥토버훼스트'에서 모금 행사를 열고 난 후 '모금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3천300여만원의 지급처를 옥토버훼스트 운영자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로만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이는 50개 지급처에 140여건 지급한 모금사업비 지출 총액이고, 사업비 지출금액이 가장 큰 후원의 밤 사업비용 965만4천원 지급처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를 대표 지급처명으로 입력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기부금품의 지출명세서 구분 코드는 장학, 학술, 사회복지, 문화, 기타와 각종 경비로 지출되는 인건비, 임대료, 기타로 구분되는데, 정의연 사업 특성상 장학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용 지출은 33번 '기타'로 구분된다"며 "수혜인원을 '9999명'으로 기재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를 입력할 때 사용되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일부 언론 매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피해자 증언을 흠집 내고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국내외 세력과 2015년 한일 합의 주역들인 적폐세력이 피해자의 말을 의도적으로 악용해 '진실공방'으로 사태 본질을 호도하는, 인권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운동 훼손 말라” 시민단체들 ‘정의연 지지’ 연대 성명

34개 여성 단체 “정의연 활동지지” “일각에서 갈등 키워” SNS에서도 지지 목소리

미래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이 정의연의 활동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보수세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발언을 악용해 피해자와 지원단체 간의 갈등을 부각하면서 30년 동안 이어진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문제에 대한 저항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4개 여성단체는 12일 ‘최초의 미투 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990년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설립 이후 피해자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지정되는 등 ‘위안부’ 문제가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등 과거사 관련 21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단체로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연대 활동과 기념사업, 교육, 추모사업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그런데도 언론이 정의기억연대의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 지원’ 예산만 부각해 정의연의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과거사 운동에 대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전국여성연대도 전날 성명을 내어 “일각에서 정의연의 기부금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며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역사를 뒤흔들려 하고 있다”며 “정의연은 특정 액수를 모금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배상과 사죄, 올바른 역사를 홍보하고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둔 단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의연은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위안부’ 피해 문제를 사회의 양지로 가지고 왔다”며 “윤미향 당선자는 이 운동을 30년 동안 지켜온 활동가”라고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지지 움직임이 이어졌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페이스북에서 “정의연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해 성실히 해명했다”며 “피해자와의 소통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피고, 일부 지적된 부분들을 개선해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술집에 하루 3300만원 기부처리’, ‘기부금 사용 내역은 비공개’ 등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환봉 박윤경 기자 >

‘노조와해 공작’ 감찰자료 포함 “MB-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 재판기록

MB국정원, 청와대에 ‘전교조 불법단체화’ 보고 뒤 “해고자 배제” 시정명령

보수단체에 1억7천여만원 지원 ‘탈퇴서한’ 발송·변호사비도 내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에 대한 대법 공개변론이 오는 20일 열리며 6년 넘게 끌어온 이 사건이 마침내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장’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고사’를 노린 10년 전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있었다.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그 공작의 전모가 국정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21>은 국정원이 2018년 4월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를 입수했다. 2017년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와 증거가 되는 국정원 내부문건을 담은 200여쪽의 문서다. 검찰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국정원이 ‘제3노총’이라 불리는 ‘국민노총’ 출범에 국정원 자금을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겨레21>은 청와대 캐비닛과 영포빌딩에서 발견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문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재판기록 1만여쪽을 확보하면서 국정원의 수사참고자료도 함께 입수했다.

수사참고자료와 재판기록 등을 보면, 국정원은 2010년 1월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 닷새 뒤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단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노동부는 같은 해 3월31일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국정원은 2010년 9월13일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국정원은 “이번 불법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이므로 조직사수 투쟁 및 회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가 많아 결속력이 저하되는 12월 중 ‘2차 시정명령’ 등 불법 단체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B 국정원은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했다. 재판기록에는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지원한 내역으로 사업계획서·자금집행명세서·영수증(지불확인증)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5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에게 보낸 ‘탈퇴 권유 서한’이다. 국정원은 이 편지 제작비용과 우편비용, 인건비를 합쳐 3천만원을 댔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이 교학연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내자,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국정원이 대줬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보수단체들의 전교조·교육감 고발에 필요한 법률 검토 비용, 보수언론 광고 게재, 보수성향 교회의 전교조 비판 토론회, 1인시위 등에도 비용을 댔다. 이렇게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교조와 관련해 보수단체에 지급한 비용이 1억7640만원에 이른다.

MB 국정원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2013년 9월 박근혜 정권의 ‘노조 아님 통보’로 ‘완성’된다. 국정원은 수사참고자료에서 “2013년 2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하자, 2013년 4월 대공수사국이 전교조 해직조합원 간부 현황을 정리한 문건은 확인됐으나 노동부에 실제 제공한 사실은 내부조사 한계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가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은 6만여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됐던 것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에 어긋나는 것이냐 등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감찰자료 등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성격이 ‘국가기관에 의한 노조 혐오와 파괴’나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해결했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MB 국정원, 21개 노조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 관여

이번 국정원 내부 문건에선 그동안 정황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던 여러 건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 역시 확인된다.

국정원이 수사 참고자료에서 2009~2011년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했다고 스스로 밝힌 노조는 케이티(KT)와 그 계열사, 서울지하철, 영진약품,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21곳에 이른다. 국정원은 이들 노조가 탈퇴하는 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예컨대 2009년 3월 탈퇴한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영진약품지회는 국정원이 국세청 차장을 접촉해 이 회사에 부과된 탈세추징금 85억원의 납부시한을 연기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노사에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한 것으로 나온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 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장려금 지급을 철회”하도록 압박해 탈퇴를 유도했다.

2009년 4월 케이티에 대해선 국정원이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온건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사 쪽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고 “노조 위원장을 접촉해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하는 한편, 회사 쪽에도 인사·보수제도 개선 등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 향후 2011년 출범한 국민노총 위원장을 맡은 정연수씨가 위원장이었던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진행 경과는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사건기록의 내용은 그야말로 믿을 수가 없었던 내용, 믿고 싶지조차 않았던 내용으로, 국가의 정보기관이 전국단위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와해공작을 획책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엠비(MB) 정부 당시 발생한 국가적 노조파괴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청와대·국정원·고용부, 민주노총 힘빼려 ‘제3노총’ 출범 합작

새희망노동연대 주목 국민노총 육성 국정원 예산 받아 출범 작업 지원

<한겨레21>이 확보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국고손실 혐의 재판기록을 보면, 2011년 11월 제3노총인 ‘국민노총’ 출범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가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검찰은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은 빼놓고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 등만 기소했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임 전 실장의 불기소 처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반대 성향을 띠었던 서울지하철노조, 케이티(KT)노조 등이 2010년 3월에 만든 ‘새희망노동연대’에 주목하고 이 단체를 “강성 노동계 분열 촉매제”, “민주노총 견제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새희망노동연대가 2011년 3월부터 제3노총 출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고용부와 국정원은 이를 돕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1년 3월 이채필 당시 고용부 차관은 국정원의 고용부 담당 ㅂ정보관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민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을 지시한 바 있는데, 고용부 예산은 철저

히 감사를 받아 지원이 어려우니 국정원에서 3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다. ㅂ정보관은 검찰에서 “(내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통치자금도 국정원에서 주지 않느냐’고 이 전 차관이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차관은 국정원의 태도가 시원치 않자, 노동부 장관으로 함께 일했던 임 전 실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이 민병환 국정원 2차장에게 이 전 차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이를 극구 부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됐으나 재판부는 “민 차장이 임 실장으로부터 제3노총 설립에 관련된 국정원 예산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임태희 실장의) 불기소 처분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정원은 2011년 4월부터 매달 1570만원씩 케이티노조 위원장 출신인 이동걸 당시 고용부 정책보좌관에게 10번에 걸쳐 지급했다. 이 전 보좌관은 애초 국정원의 지원 목적이었던 국민노총 사무실 마련에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현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다. 노동계 인사들에게 술과 밥을 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제3노총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노총과 그에 소속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자율적 의사결정에 터잡아 진행돼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다른 혐의로도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 7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 이 혐의로만 기소된 이채필 전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이동걸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박태우 기자 >

NYT "세계 각국 사이버 공간서 바이러스 정보 전쟁"

세계 각국이 해킹을 통해 다른 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치료제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조만간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다는 경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미 정부가 발표할 초안에는 '백신과 치료, 검사 등에 관련된 귀중한 지적 재산과 공공 보건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내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의 해커도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 관료의 이메일을 해킹해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은 전세계 10여개 국가가 군사·정보기관의 해커를 바이러스 대응에 재배치했다고 민간 안보 업체를 인용해 주장했다.

여기에는 해커뿐만 아니라 학계나 민간 연구소 연구원, 학생과 같이 과거 전통적인 정부 요원이 아닌 주체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고는 미국 사이버사령부(USCC)와 국가안전보장국(NSA) 등이 개입된 대외 억제력 강화 전략의 하나로서 중국의 국영 해커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해킹을 막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상응하는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같은 해 미국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2018년 중간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도를 간파하고 러시아 전력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사령부나 정보기관에 대한 공격 여부를 포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달 초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했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고문이 나올 경우 양국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크리스토퍼 크렙스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 보안국 국장은 "중국이 인터넷에서 벌인 짓은 증거가 충분히 있다"며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각국의 주요 기관에 접근한다는 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과 영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보건 당국, 제약회사, 학계, 의학 연구소, 지방 정부 등이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와 목표 기관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발표 내용상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은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의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에 대한 해킹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그동안 사이버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베트남 해커들도 중국 정부 관료들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문은 복수의 민간 보안 업체를 인용해 한국 해커들이 북한은 물론 WHO와 일본, 미국 관료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바이러스 방역과 치료 상황 등을 파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맹국조차도 다른 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사망 현황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NYT가 전했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독일 여기자 성추행한 혐의 받아

프랑스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94) 전 대통령이 독일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프랑스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파리 검찰청은 11일(현지)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 피소 사건의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은 독일 공영방송 WDR 소속인 안 카트린 슈트라케(37) 기자를 지난 2018년 인터뷰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트라케는 2018년 12월 18일 파리 중심가에 있는 지스카르 데스탱의 집무실에서 그를 인터뷰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인터뷰 내용은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슈미트와 함께 동시대를 호령한 세계의 지도자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다.

슈트라케 기자는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에게 자신과 함께 카메라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때 그가 팔로 자신의 허리를 감으면서 엉덩이에 손을 댔다고 주장한다.

슈트라케는 손길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세 차례나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슈트라케 측에 따르면 이를 보다 못한 카메라맨이 지스카르 데스탱과 슈트라케 사이에 의자를 갖다 놓기도 했고, 지스카르 데스탱은 슈트라케가 자신의 사무실을 떠날 때 키스를 요구하기도 했다.

슈트라케 기자는 지스카르 데스탱을 상대로 프랑스 경찰에 지난 3월 10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재직 중 갑자기 숨지자 1974년 대선에서 우파 후보로 나와 좌파의 프랑수아 미테랑을 누르고 대권을 잡았다.

1981년까지 프랑스를 이끌면서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강화해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게 하는 초석을 닦고, 서방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