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인양자회 초청 입양가족 설날 축하행사가 한인양자회(회장 임승우)와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회장 김연수) 공동 주최로 지난 2월13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양자회 소속 한인 입양인 62가족을 포함해 평통 자문위원, 자원봉사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온라인 설날행사는 화상을 통해 노래공연과 전통춤 공연, 퀴즈게임 및 한식요리 실연 등 다채롭게 이어졌다.
엘리슨 오코너 씨가 사회를 보고 윌 조 양자회 부회장이 게임을 맡아 진행한 이날 임승우 양자회장의 새해인사를 시작으로 정태인 토론토 총영사, 김연수 평통 협회장, 정애리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장 등이 인사말을 전하고 케빈 그로시 씨가 애국가를 불렀다.
뒤이은 이벤트는 세배법 동영상 시청과 제임스 퀸란 씨의 방탄소년단 노래 ‘Life Goes On’, 제임스 드보라벡 씨의 ‘평화를 기다리며’ 등 공연에 이어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단장 김미영)의 전통춤과 한국 주제의 퀴즈게임 등이 진행됐다. 또 평통 토론토협의회 김지현 기획분과 위원장이 민주평통을 소개하고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남북 평화통일에도 기여해 달라”는 연설을 했다. 행사는 이어 잡채 요리법을 에스더 김 씨가 지도해 실연하고 임기를 마치는 임승우 회장의 감사인사와 새 회장으로 취임하는 윌 조 부회장의 인사를 들은 후 케빈 그로시 씨의 선창으로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온라인 설날행사를 마쳤다.
한편 평통 토론토협의회 이병룡 부회장 등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행사에 앞서 요리법 대상이 된 잡채재료를 GTA는 물론 서드버리, 키치너 등 원거리 거주 입양 가족들에게 미리 배달해 주는 수고를 했다. < 문의: 416-737-6500, nuactorontoofficial@gmail.com >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과거 그의 사표 수리 거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위기론이 거세지는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형식이나 내용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및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 해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이유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을 추진하던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법관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제가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야권 등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장의 사과를 두고 판사들 사이의 기류는 대체로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쪽이 많았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사과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던 ‘거짓말 논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표현이 담긴 사과문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형식도 문제로 꼽힌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과문에서) 대법원장의 실책을 ‘사법부를 둘러싼 일’로 표현하거나,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 정도로 적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와닿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등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거짓말 사태 이후에도 법원 코드 인사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추가로 제기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소명 없이 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해 안타까웠다. 자세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니, 이쯤에서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장예지 기자
김명수 사과에…법원 내부 비판론·신중론 엇갈려
"변명 일색, 사퇴해야" vs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입장문 형식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법원 내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판사들은 이번 입장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다. 반면 사법부 비판이 선을 넘으면서 재판의 독립성 침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과 글이 변명 일색"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행위가 중점인데 그런 뜻이 아니다 정도만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흠이 난 이상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 재발 방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두루뭉술한 내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 내부 실명 게시판은 조용하다. 상당수 판사는 의견을 묻는 말에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법관 중 상당수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징계를 비판했던 고위 법관들"이라며 "평판사 중에는 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로 보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로 재판 개입이라는 사태의 본질이 희석되는 것 같다"며 "탄핵 심판도 시작됐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지 않으려는 판사들이 대다수"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실망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라며 침묵 여론 중에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동정론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항의 방문 야당에 “사퇴 안 한다”
대법원장 출석 공방에 국회 법사위 파행 국민의힘 의원들 대법 찾아가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한 뒤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승진을 앞둔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이) 단호하게 ‘사퇴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나 국회 출석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 의혹을 밝히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를 두고 표결을 벌였지만, 여당 쪽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오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는 규정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해서는 안 되는) 제한 사항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사 광고단가와 국고보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조작되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며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한 뒤 “문체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ABC협회에서 주요 일간지의 유료부수를 조작하고 부풀린 정황을 적발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2020년 발표) 116만부로 집계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ABC협회의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마다 광고단가나 신문우송료 지원금이 산정되는데, 만일 이를 속여서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했다면 이는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5년간 신문 및 뉴스의 유통과 관련해 매년 3~4억 원, 합계 20여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수령했는데, 부수를 두 배나 뻥튀기했다면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광고비와 지원금 산정에 부당한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글에 첨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선일보 신문·뉴스 유통 보조금 내역'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 명목으로 2016년 4억2200만원, 2017년 4억7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8년에는 뉴스유통지원 명목으로 3억6300만원, 2019년에는 3억1300만원, 2020년에는 3억1000만원을 받았다. 모두 세금이다.
김 의원은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언론개혁 이슈에 관심이 높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ABC협회와 부수 조작 의혹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문체부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의원께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조선일보만이 아닌 신문업계 전반의 문제여서, 국회에서 이 사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경우 향후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종이신문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광고단가 변화도 예상된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사기범죄로 보이는 이번 ABC협회의 부수 조작 및 조선일보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문체부에 진정서를 내고 내부의 부수 공사 문제를 폭로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성준 회장이 신문사의 민원을 받고 담당 공사원을 질책하며 결과를 수정하게 하는 등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국장은 내부 폭로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달 해고됐다. 미디어오늘.
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미디어오늘 문체부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입수 본사 보고 부수와 실사 부수 따져보니 ‘반 토막’ ‘부수 조작’ ABC협회 회장·공사원 수사 불가피
미디어오늘이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ABC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라 ABC협회의 존폐를 비롯해 일간신문 유료부수 ‘거품’ 논란도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간신문 공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ABC협회의 ‘부수 조작’을 폭로한 내부 진정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가 ABC협회 신문 부수 문제를 정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조사단을 꾸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지역 신문지국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ABC협회는 신문사 본사로부터 부수 결과를 보고받고, 20여 곳의 표본지국을 직접 조사해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성실률(격차)을 따져 부수를 인증하는 국내 유일 공사기구다. 그런데 2020년(2019년도분) 공사결과 조선일보가 95.94%의 유가율을 기록해 논란이 불거졌다. 100부를 발행하면 96부가 돈 내고 보는 유료부수라는 현실 불가능한 지표였다.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는 ABC협회의 ‘부수 조작’ 혐의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A지국 보고부수(유료)는 3만3968부였으나 실사부수는 1만5358부, 성실율은 45.2%였다. 조선일보 B지국의 보고부수는 2만169부, 실사부수는 1만85부로 성실율은 50%였다. 조선일보 C지국의 보고부수는 3만5844부, 실사부수는 1만6931부로 성실율은 47.2%였다. 조선일보 D지국은 보고부수 8316부, 실사부수 6007부로 성실율 72.2%를 나타냈고 조선일보 E지국은 보고부수 5292부, 실사부수는 2966부로 성실율 56%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F지국은 보고부수 3564부, 실사부수 2822부로 성실율 79.2%를 기록했고 조선일보 G지국은 보고수부 3491부, 실사부수 2051부로 성실율 58.7%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H지국은 보고부수 2만3692부, 실사부수 1만1363부로 성실율은 48%였다. 조선일보 I지국은 보고부수 2만3394부, 실사부수 1만958부로 성실율은 46.8%에 그쳤다. 앞서 같은 해 ABC협회 공사에서 표본지국이었던 조선일보 E지국의 성실율은 98.07%, H지국의 성실율은 98.12%였다. 거의 본사 보고대로 부수가 인증되고 있던 셈인데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난 성실율은 각각 56%와 4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모두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 보고부수는 15만7730부, 실사부수는 7만8541부로 평균 성실률은 49.8%로 나타났다. ABC협회는 지난해 조선일보 유료부수가 116만2953부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성실율을 감안하면 실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공표된 부수의 절반 수준인 58만1476부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조사 대상 지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존 ABC협회 공사는 신문사 담당자들이 나와 일종의 가짜 자료를 만들어 공사원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확장일지·배포일지·수금내역 등 실제 자료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신문사 사정도 비슷했다. 함께 조사한 한겨레의 경우 총 3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만6768부, 실사부수 7870부로 평균 성실율이 46.9%에 그쳤다. 동아일보의 경우 2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만6615부, 실사부수 6679부로 성실율은 40.2%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성실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문체부가 향후 ABC협회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회계조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확답하기 어렵다. 현재는 자료 분석 작업 중이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BC협회 쪽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ABC협회 조사가 부실 수준을 넘어 ‘조직적 범죄’에 가까워 보이는 만큼 회장과 공사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해 진정서 작성에 참여했던 박용학 ABC협회 사무국장은 진정서 사건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 해고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ABC협회 운영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괘씸죄’로 해고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출처 : 미디어오늘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꼴찌라는 통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중앙일보 칼럼이 오히려 가짜뉴스에 가까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지난 16일자 ‘“한국 언론, 신뢰도 꼴찌”란 가짜뉴스’란 제목의 칼럼에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해당 조사) 언론 신뢰도에서 한국이 40개국 중 최하위였다는 결과는 언론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웅변하는 증거로 회자 되어 왔다”고 밝힌 뒤 해당 결과를 가리켜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칼럼은 “정확한 질문은 ‘당신은 거의 항상 대부분의 뉴스를 믿을 수 있나(You can trust most news most of the time)’였다. 어디보다 이념적 편 가르기가 심한 한국이다. 보수든, 진보든 이들 눈에는 대척점에 선 언론의 편파 보도가 난무하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답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신이 보는 뉴스를 믿는가’라고 물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뉴스 이용 편향성이 높아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다면 답이 달랐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면서 해당 칼럼은 “같은 질문의 답변에 가중치를 줬더니 결과가 놀라웠다. 연구소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중립-동의함-적극 동의함’이란 응답에 1~5점씩을 줬다. 그런 뒤 순위를 다시 매겼더니 한국은 36위였다. 점수가 더 낮은 네 나라가 의외였다. 영국이 37위, 프랑스 미국 칠레 순이었다”며 “현 정권 해석대로라면 최고의 신문·방송을 자랑하는 미국·영국·프랑스의 언론 신뢰도가 최악이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월16일자 칼럼.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 한국 측 파트너로 2016년부터 해당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7일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나는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I think you can trust most news most of the time)는 질문 항목에 답변자가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중립-동의함-적극 동의함)로 응답하도록 한다. 응답 중 ‘동의함’(4점)과 ‘적극 동의함’(5점)이라는 긍정 응답만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합쳐 이를 ‘뉴스를 신뢰함’으로 표시하는데, 이 조사에서 한국은 21%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40위다. 해당 지표는 4점과 5점만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다.
그런데 2020년 조사에서는 해당 질문 이외에도 ‘내가 이용하는 뉴스를 신뢰할 수 있다’(I think I can trust most of the news I consume most of the time)는 질문 역시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내가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한국은 27%로 역시 40개국 중 40위로 최하위였다. 중앙일보 칼럼 주장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칼럼에선 이 대목이 누락됐다. ‘같은 질문의 답변에 가중치를 줬더니 결과가 놀라웠다’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언론재단이 따로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한국’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신뢰도를 발표하는 방식이 논쟁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신뢰도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를 판단한 표본 응답자 2304명의 5점 척도 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다 더해 나눈 값인데, 이 같은 환산 과정에서 ‘가중치’를 둔 일은 없다. 한국은 36위, 영국이 근소한 차로 37위, 뒤를 이어 프랑스, 미국, 칠레 순이었다는 칼럼 내용 또한 실제는 영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2.8점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프랑스·미국·칠레가 한국보다 평균 점수에서 낮은 이유는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를 준 패널이 한국보다 많아서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 칼럼은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른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가짜뉴스의 최대 진원지로 정치인이 꼽혔다는 대목”이라며 “‘허위정보의 최대 출처’는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32%를 차지해 언론사·기사(23%)와 일반 대중(20%)을 앞질렀다. 가짜뉴스를 없애려면 정치인부터 막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 이 대목도 왜곡에 가깝다. 조사대상 40개국에서 허위정보 출처로 ‘정치인’을 염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한국도 정치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수치(40%)와 비교할 때 한국(32%)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반면 한국은 ‘언론(기자와 언론사)이 허위정보 출처’라는 답변이 23%로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수치(13%)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한국의 ‘특수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거로 등장하는 한국의 언론 신뢰도 불신 지표는 가짜뉴스이며, 징벌적 손배 도입보다는 정치인의 거짓말부터 막는 게 급선무’라는 게 해당 칼럼의 요지였다. 그러나 오히려 칼럼 스스로 언론이 허위정보의 출처라는 우려를 증명하고 언론 불신 지표를 높인 꼴이어서 안타깝다. 중앙일보 칼럼은 “검찰·법원에 이어 언론에 대한 불신까지 정권이 부추기면 남은 건 공멸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진정 ‘공멸’을 부추기는 이들은 누구인가. 출처: 미디어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