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인근 군 고사포 전진배치 ‘대남 전단’ 살포 실무 준비도 재개 문 대통령 “엄정한 법집행” 발언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돌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은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의 불만이 구체적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직후인 지난달 말 북쪽이 ‘물리적 대응’에 나설 듯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 장비를 평소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지난 2일 ‘경고 담화’를 한 이후에도 남쪽에서 전단을 북쪽으로 날려보낼 경우 ‘응사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실제 북쪽은 지난 2014년 10월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이에 맞서 한국군도 대응 사격을 한 선례가 있다.
북쪽은 또한 지난해 6월 남쪽의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준비했던 ‘대남 삐라’를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 밝힌 김여정 담화를 ‘행동’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북은 대북전단 살포를 4·27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적대행위’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국경까지 장기 폐쇄하며 힘을 쏟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무위로 돌릴 위험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노동신문>도 지난 6일치 기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며 “바람에 의하여 이상한 물건이 날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에도 이것을 순수 자연현상으로가 아니라 악성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북쪽은 기존에도 대북 전단이 ‘최고존엄’과 북한 체제를 모독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해왔지만 지금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게 본다”면서 남쪽에서 전단을 추가로 날려 보낼 경우 “북쪽이 강력하게 대응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북쪽이 특히 지난해부터 대북 전단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데엔 국내 일부 탈북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코로나19 확산 프로젝트’도 작용한 듯하다. 지난해 3월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 등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상당수 돌았다. 북한에 보내는 전단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함께 보내자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당시 관련 게시물을 수집해 살펴본 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처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 검토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 지난해 12월 입법 작업을 마무리 했다.
정부는 북으로 대북 전단 등을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북한자유주간’이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다시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2일)를 지시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용납될 수 없다”(7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공개 언명은 이에 힘을 실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셈이다.
한편 경찰당국은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3일 이전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그런데 박 대표가 공개한 전단 살포 동영상의 파일 제작 시점은 23일이다. 경찰은 박 대표가 ‘북한자유주간’이 24일부터 시작한 만큼 그 기간 내 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군경의 감시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의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에서 북한 자유화 운동을 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쪽이 지원했다고 전해진다. 김지은 기자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규명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13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국가 기관의 앞선 8번의 조사에도 침몰원인과 구조 방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만큼, 참사 7년만에 꾸려진 이번 특검을 통해 증거 자료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반증이 참사의 증거조작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엔 지난달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다. 검사 5명도 파견받은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현주 특검은 면담 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을 만날 것이라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없이 수사해달라고 했다”며 “참고인으로든 관련 진술을 하든 여러 방식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전문가들은 특검에 ‘강제수사권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했다. 독립된 기구가 강제수사권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의혹을 정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던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에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의혹의 재생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동수군의 아버지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진상규명이 돼야 유족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앞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강제수사권을 갖지 못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역시 ‘형식적 수사만 했다’는 게 유족들의 시각이다.
세월호 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디브이아르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을 둘러싼 의혹은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시시티브이에서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아침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조작 의혹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사참위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시시티브이 복원 데이터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사참위는 “시시티브이 영상 데이터에 심각한 조작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참사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일부가 손상된 것처럼 보이게 해당 영상파일 일부 섹터에 그 주변 섹터 데이터를 복사해 그대로 덮어쓰기하고 배드섹터 영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작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일 변호사는 “시시티브이 포렌식 결과에 대한 조작 여부를 가장 주요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 현상이 조작에 의한 것인지, 일반적인 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 뒤 조작이 의심된다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디브이아르와 검찰이 확보한 디브이아르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다.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디브이아르를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디브이아르를 조작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2019년 검찰 특수단은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최대 90일에 불과한 수사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 결과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검찰, 사참위 등 다른 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욱 부서장은 “사참위가 2년 동안 조사를 해온 만큼, 특검과 사참위의 적극적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서 검·경과의 공조를 주문했다. 그는 “특검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민간 포렌식 기관을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간뿐 아니라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도 포렌식을 의뢰해 나온 세 자료를 비교하면 결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세월호 특검' 수사 착수…CCTV 조작 의혹 등 규명할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20일간 준비 기간을 마치고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에는 준비 기간 동안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 역시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30명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DVR을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검찰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DVR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