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 글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유시민 불구속 기소…‘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발언 피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갈무리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유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을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수상 마르쿠스 쇠더는 이날 기자들에게 옥토버페스트 같은 대규모 행사는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맥주 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수단들이 실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매년 옥토버페스트가 독일 바이에른주의 주도 뮌헨에서 열리면, 전 세계에서 6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인구의 28%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으며, 백신 보급이 속도를 냄에 따라 지난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만나 미국 정부가 최근 마무리 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두 장관은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런던 그로스베너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고 언급한 뒤, 최근 마무리 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어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2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양국 간 주요 현안인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 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3월17일 서울에 이어 한달 반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회담 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자료를 내어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며 두 장관이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두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주요 7개국 차원에서 이란 및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7개국 환영 만찬도 열려 주목된다. 초청국 자격으로 방문한 정 장관은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현지에 있는 만큼 관련 논의 내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5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모테기 외무상과 첫 한-일 장관회담에 나선다. 한-일 관계 악화로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뒤 모테기 외무상과 전화통화도 하지 못하다가 이번 계기에 처음 만나게 됐다. 김지은 기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11월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이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김오수 전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가운데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전남 영광 출신의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문재인 정부가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세 장관들과 호흡을 맞춘 바 있고 이런 것들도 큰 강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6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법무차관 퇴임 이후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거듭 추천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후보로 거론이 되었다. 공직자 후보 거의 최다 노미네이션(추천) 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완 기자
새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기관장 10여차례 하마평 ‘단골 후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원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전임 총장보다 3기수 선배다. 특별수사 경험이 두루 많은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만, 수사 스타일이 무난하고 뚜렷한 색깔이 없는 합리적 인사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수사를 진행하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지방과 정부기관 파견 등 한직을 돌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 3명을 보좌한 이력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검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후배들 반발을 산 게 대표적이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 인사를 비롯해 현 정부의 요직이 공석일 때 끊임없이 후보자로 거론됐다는 점도 야권 등으로부터 ‘친정부 인사’라는 공격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9년 6월 당시 문무일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인선 때도 물망에 올랐다. 특히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서 안 된다’고 거부했고, 이후 청와대가 거듭 추천했으나 최 원장의 강한 반대로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그와 친분이 있는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지금까지 하마평이 돈 것만 10여차례나 된다.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인사 때마다 하마평이 돌다 보니 본인도 답답해할 때가 많았다”면서도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청와대로서는 임기 말을 앞두고 이번에야말로 김 후보자 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차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공개된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경기도 판교의 아파트를 포함해 13억7천만원이다. 지난 2일 선출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손현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어렵고 힘든 시기,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고등지방검찰청 별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 전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장 차장검사 중 김 전 차관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서울북부지검장·법무부 차관 등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말하는 검찰개혁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김오수 ‘검찰개혁 vs 조직안정 줄타기’ 험로 예상
“막중한 책임감” 첫 소감…내부 반응 ‘기대반 우려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가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일부 전·현직 검찰 인사들 사이에선 ‘독배를 받아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검찰, 여권-검찰의 관계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에서, 그것도 정권 말기에 맡은 검찰총장직 수행이 험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계속된다면 검찰총장은 정부·여당과 검찰 후배들 사이에서 외로운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후 뒤숭숭한 조직을 수습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드라이브 등 검찰개혁 과제에 검찰 내부적으로 불만이 적지 않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매끄럽게 중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극복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둘러싸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김 후보자의 중요한 몫이다.
그가 2019년 차관 때 지휘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편향성 시비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여권의 말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 지명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한 만큼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검찰 출신 중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한 위원은 “법무부 차관 시절 경험을 살려 총장 부재로 불안정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검찰개혁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로 평가된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에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렸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내부 목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다”면서도 “차관 때를 제외하면 성품이 온화하고 실무적으로 우수하게 일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원만하게 검찰 조직을 잘 이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김 후보자가 2019년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앞으로 권력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주요 국면에서 후배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옥기원 손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