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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달 안 처장 임명돼야” 변협은 김진욱·이건리·한명관

민주당 권동주·전종민 등 2명,  국민의힘 김경수·강찬우 등 4명

야 반대 땐 ‘최종 2명’ 결정 불가,  야 “거부권 있다” 검증 별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9일 마무리됐다. 공수처 법정 출범 예정일(7월15일)을 117일이나 넘긴 뒤 이뤄진 후보 추천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이날 10여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2명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허법원 등에서 근무해왔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임정혁·이헌 변호사)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여당 몫 위원들이 판사 출신을 추천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3명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이 5명씩 총 3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고사하는 이들이 많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간 이는 10명 안팎에 머물렀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후보군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제3의 기관인 변협의 추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천신만고 끝에 후보 추천이 이뤄졌지만, 공수처장 최종 후보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 박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순순히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 지명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는 여당의 추진 일정을 따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거부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쪽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증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절차를 거쳐야지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하라는 것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감고 동의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를 어떻게 압축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환봉 노현웅 신민정 기자

카리브해 연안국가 상대 영향력 키우기 15년간 60억 달러 차관 제공

2002~2019년 교역량 8배 급증,“대만 수교국 차단 위한 행보” 지적도

카리브해 연안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이 미국의 턱밑까지 파고드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는 9일 “최근 몇 년 새 무상원조와 차관, 중국 기업의 투자 등을 통해 카리브해 연안국가를 상대로 중국이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이 일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의구심과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이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카리브해 연안국가에 제공한 차관은 60억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도 항만을 포함한 해상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광산·유전·사탕수수·목재·관광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신문은 “지난 2002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과 카리브해 연안국가의 교역량은 8배나 늘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른바 ’마스크 외교’를 통한 방역장비 지원·판매가 급증한 것도 카리브해 연안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가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을 위해 1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카리브해 연안국가는 시장 규모도 작고, 중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천연자원도 충분하지 않다”며 “하지만 해상물류의 중심이란 전략적 중요성이 있고, 특히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적 가치가 크다”고 전했다. 에반 엘리스 미 육군대학 전략연구소 교수는 신문에 “단순 수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며 “카리브해 일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국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이 카리브해 연안국가에 공을 들이는 또다른 이유는 대만 견제를 위해서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재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5개국 가운데 아이티·세인트루시아 등 4개국이 카리브해 연안국가다. 또 과테말라·파라과이 등 중남미 5개국도 대만 수교국이다. 이 일대에서 확대된 영향력을 발판으로 중국이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대변인 "322석 넘어 2015년 390석 이상도 목표"…'문민정부 2기' 예상

미얀마 집권당 NLD 지지자들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사진을 들고 서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8일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서 재집권을 위한 의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NLD는 또 의회 다수당 의석 확보를 넘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도 주장했다.

로이터·AFP 통신은 9일 묘 니윤 NLD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묘 니윤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NLD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322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묘 니윤 대변인은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전국의 당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구성을 위한 322석 확보에 그치지 않고, 2015년 총선 당시 390석 기록을 깨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NLD 공보실 대변인도 AP 통신에 "(의회 다수당이 되는) 322석 이상을 확보했다"면서 "377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면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외신은 예상외로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NLD의 '압승' 주장에 대해 군부와 연계된 최대 야당 통합단결발전당(USDP)측은 현재 정보를 수집 중인 만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연방선관위(UEC)는 아직 공식적인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따라 166명이 군부에 사전 할당된 가운데 상원의원 161명, 하원의원 315명 등 총 476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NLD가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322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앞서 UEC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서부 라카인주 대부분 지역 등에서 선거를 취소하면서 선출 의원 수가 기존 498명에서 22명 줄었다.

NLD는 직전 2015년 총선 당시 군부가 의석 25%를 할당받은 상태에서도 전체 의석의 59%(390석)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둬 50년 이상 지속된 군부 집권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했었다.

세계인구 3분의 1 규모…RCEP, 15일 정상회의 후 서명 예정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상이 타결돼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 탄생이 임박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애초 인도도 참가하려고 했으나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작년에 불참을 선언했고, 각국은 인도 참가를 계속 권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를 포함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인도가 빠지더라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한다.

응우옌 꾸옥 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가운데)은 9일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12∼1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 등을 밝혔다.

응우옌 꾸옥 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9일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오는 12∼1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RCEP 협상이 끝나 각국이 국내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는 "각국이 국내 승인 절차를 끝내면, 오는 15로 예정된 RCEP 화상 정상회의 직후 서명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첫날인 12일,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13일에 각각 열린다.

또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이 개최된다.

이어 15일 RCEP 정상회의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