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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정부정책 핵심에 디지털 정부 두고 범정부 개혁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OECD가 발표한 '2019 디지털 정부 지수'(Digital Government Index:2019) 평가에서 종합점수 0.742(1점 만점)로 평가 대상 3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OECD 디지털정부 지수'는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평가대상은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이고, 2018∼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측정했다. 미국, 호주, 스위스,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등은 평가에서 빠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어 영국이 0.736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콜롬비아(0.729), 덴마크(0.652), 일본(0.645), 캐나다(0.629), 스페인(0.621), 이스라엘(0.6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국의 평균 종합점수는 0.501이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등 상위권 국가들은 정부 정책의 핵심에 디지털 정부를 두고 여러 정부에 걸쳐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평가는 이런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9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년 UN 온라인 참여지수 1위 등에 이은 쾌거로 전 세계 디지털정부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점수 순위

이번 평가는 ▲ 디지털 우선(Digital by design) ▲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 개방성(Open by default) ▲ 데이터 주도 공공부문(Data-driven public sector) ▲ 사용자 주도성(User-driven) ▲ 선제성(Proactiveness) 등 6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디지털 우선'과 '개방성' 부문에서 1위를 했다.

디지털 우선은 정부가 디지털전환을 정책 전반의 필수 요소로 보고 명확한 리더십 아래 효율적인 협업과 체계적 집행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개방성은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시스템, 정책 결정 과정 등이 얼마나 대중에 공개되는지를 본다.

우리나라는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 데이터주도 공공부문 항목에서는 3위, 사용자 주도성에서는 4위를 했다.

행안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제성에서 우리나라는 12위에 그쳤다. 이 항목은 국민에게 필요한 바를 예측하고 번거로운 절차나 복잡한 정보 요구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뉴딜 대표과제인 지능형정부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더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에서 16일 오전 현재 트위터가 제대로작동하지 않는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물론 유럽, 호주, 아시아 등 각국에서 트위터에 글을 포스팅할 수 없다거나 피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의 사용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용자들이 비슷한 오류를 호소하고 있다. 트위터 측은 이 오류가 해킹 등 보안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은 "현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류는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을 다룬 보도를 트위터가 이례적으로 차단 조치를 해 논란이 이는 와중에 발생했다.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2015년 자신이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 측 인사를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친에게 소개해줬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스모킹건'(명백한 증거)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객관성 등을 이유로 뉴욕포스트 보도에 대한 링크를 전격 차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 보도…7차례 공청회 반대 여론 압도적 우세

각계 반대 불구 빠르면 이번 달 결정, 실제 방류는 2년 뒤

전국어업인단체, 경제산업상·환경상 만나 “절대 반대” 전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후쿠시마/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해 자국 내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바다에 방류하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 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 바다로 방류해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며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빠르면 이달 중이라도 각료 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엔 오염수 처리 방침만 결정하고 실제 바다 방류는 2년 뒤 이뤄질 예정이다.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심사나 정비에 2년 정도 걸린다.

문제는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 어업단체인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바다 방류 결정이 다가오자, 지난 15일 경제 산업상과 환경상을 만나 “해양방류에 절대 반대한다. 어업인 전체의 뜻”이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가피해 일본 어업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지난 4월부터 후쿠시마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을 상대로 7차례 공청회를 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정화시킨 오염수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후쿠시마가 ‘방사성 물질 오염 지역’이라는 인식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 국민 의견을 듣는 ‘퍼블릭 코멘트’ 절차를 거치는데 지난 7월말 일정이 끝났으면서도 지금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바다 방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바다 방류 등 처리 방침을 조속히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1원전은 가동이 중단된 채 9년 넘게 폐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핵연료 냉각수와 원전 건물에 스며든 지하수‧빗물 등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어 2022년 여름이 되면 지상에서 오염수를 보관하던 탱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본 쪽 설명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뒤 첫 지방 출장지로 지난달 26일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의 8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다시 정화를 한 뒤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약 123만톤 가운데 1000톤을 정화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로 2차 처리를 해보니,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힘든 삼중수소를 제외한 주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15일 발표했다. 김소연 기자

아메리칸리그 휴스턴과 5차전 8회 3-3 동점 홈런

팀은 9회말 실점으로 3-4패…시리즈 전적 3승2패

탬파베이의 최지만이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5차전에서, 2-3으로 뒤진 8회초 동점 솔로 홈런을 치고 있다. 샌디에이고/EPA 연합뉴스

최지만(29·탬파베이)이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홈런을 쳤다. 한국 출신 선수가 챔피언십시리즈에서 홈런포를 터트린 것은 처음이다.

최지만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5차전에서, 2-3으로 뒤진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서 솔로 홈런을 쳤다. 상대 팀 불펜 투수 조시 제임스 투구를 우월 홈런으로 연결했다.

최지만은 이날 4번의 타석에서 홈런 포함 2안타와 2볼넷, 1타점을 올리며 만점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9회말 휴스턴의 카를로스 코레아에 끝내기 홈런을 허용해 3-4로 졌다.

최지만은 이날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최지만은 2회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루이스 가르시아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었고,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볼넷으로 출루했다.

최지만은 5회 2사 1루 기회에 타석에 들어서 중전 안타를 터트리며 방망이를 달궜다. 이어 2-3으로 뒤진 8회초 큼직한 대포를 터트리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최지만은 상대 팀 불펜 투수 조시 제임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에서 몸쪽 낮은 쪽으로 들어온 시속 155㎞ 직구를 끌어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 136ｍ의 엄청난 타구였다. 챔피언십시리즈에서 첫 홈런을 친 한국 타자가 된 최지만은 배트를 더그아웃 쪽으로 던지는 배트 플립까지 했다.

하지만 탬파베이는 9회초 2사 2루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9회말 1사에서 닉 앤더슨이 상대 코레아에게 홈런을 맞아 무너졌다.

시리즈 전적 3승 2패의 탬파베이는 17일 오전 7시 7분 같은 장소에서 6차전을 치른다. 김창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