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임 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이 후보는 의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최소 35조원을 확보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50조원 정도를 긴급재정명령이나 추가 추경을 확보해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방역에 따른 국민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후 제가 당선되면 50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고, 추경 방식으로 확보하되 여의치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안을 35조원으로 늘리기 위한 대선 후보 회동을 제안했던 이 후보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피해 보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방역은 공무원·의료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라며 “국민 개인 입장에선 맞고 싶지 않은 백신을 두차례 맞은 것이다. 이런 것도 기여이고 희생으로 충분한 보상과 지원,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러시아군이 지난 26일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쿠즈민스키 지역에서 궤도형 다목적 수륙 양용 장갑차(MT-LB)를 앞세워 전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주변에,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면 ‘전운이 감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 8500명이 우크라이나 일대에 배치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도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를 넘어 옛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알라르 카리스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나토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에스토니아에 나토군이 더 주둔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임자인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가 발트해 이웃 나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반면 지난해 10월 취임한 카리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서방 쪽으로 훌쩍 더 다가섰다.
고래싸움에 끼인 옛 소련권 국가들
리투아니아는 미국산 스팅어 휴대용 방공시스템과 열영상탐지기 등 군 장비를 우크라이나군에 보내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미국산 장비의 제3국 이전을 승인해 리투아니아가 대전차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도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를 함께 보내기로 했다. 소련에 1940년 강제병합됐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독립한 발트 3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것을 보며 어느 때보다 불안에 떨고 있는 듯하다. 세 나라는 공동성명을 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러시아, 그에 맞서는 서방, 그 사이에 낀 옛소련권 국가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벨라루스다. 친서방 발트국가들과 달리 크렘린에 찰싹 달라붙은 벨라루스야말로 ‘푸틴의 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보여줄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국경지대에는 러시아군 병력 12만명가량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에도 7~10개 대대 약 4200~9000명과 수호이 전투기들을 이동시켰다. 미국 언론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크라이나를 북쪽, 동쪽, 남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미국의 우파 분석가들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프레더릭 케이건과 전쟁연구소의 조지 바로스는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에서 “벨라루스로 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폴란드와 발트 3국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썼다.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푸틴은 2000년 취임한 이래로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다시 연합국가로 묶는 구상을 지지했으며 이미 몇년 전부터 벨라루스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에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이 러시아의 압박 앞에서 미적거렸지만, 거센 민주화 시위에 부딪힌 뒤 루카셴코 대통령은 크렘린과 급격히 밀착하고 있다. 2021년 11월 루카셴코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연합을 비롯해 크렘린이 요구해온 협정들을 거의 모두 수용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핵무기다. 올해 2월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벨라루스의 새 헌법 초안은 ‘중립’과 ‘비핵화’라는 현행 헌법의 핵심 조항들을 무력화했다.
푸틴은 소련의 해체를 ‘굴욕의 역사’로 보는 인물이다. 그는 동유럽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걸까.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것이 무리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도박은 푸틴의 스타일이 아니다. 지난해 그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이라는 장문의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민족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해야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푸틴뿐 아니라 러시아인들 다수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사적 감정이다. 푸틴에게,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역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남의 나라’가 아니다.
위험한 군사 배치를 감행하면서 푸틴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나토가 더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지 않는 것,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남겨두라는 것이다. 팽창주의라기보다는 ‘원래 우리 것인 지역을 넘보지 말라’는 위협에 가깝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분노할 상황이지만, 미국과의 대립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야심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옛 세력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나토는 너무 설치지 말고, 미국은 너무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크렘린은 계속 발신해왔다.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개입한 것도 러시아의 세력권을 세계에 확인시키려는 행보로 분석됐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어 보인다.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푸틴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돈줄인 가스프롬을 비롯해 주요 러시아 기업들의 가치는 떨어졌고 루블화도 폭락 중이다.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나토군을 내보내고 싶어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히려 나토의 보호를 요구하는 역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도 부담은 크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만일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더라도 ‘소규모 공격’에 그칠 것이라면서 군사적 대응과는 선을 그었다. 유럽과 미국의 시각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유럽연합 상임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만나 휴전을 이끌어냈는데, 그 전례를 살린 ‘4자 회담’으로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유럽 뒤흔드는 두 세계관의 대결
독일도 미국과는 온도차를 보인다. 발트국가인 에스토니아는 미국산 무기뿐 아니라 러시아제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려 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옛동독에서 핀란드로, 다시 에스토니아로 소유권이 이전된 곡사포를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데에는 독일이 승인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최근 취임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긴장이 주변국들로 퍼져가는 것을 경계한다. 최근 몇몇 독일 언론에는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숄츠 정부가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운’만으로도 세계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동유럽을 뒤덮은 이 위기를 <에이피>(AP) 통신은 ‘유럽을 뒤흔들 수 있는 두 세계관의 대결’이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이나 신문 <키예프 포스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불독 정신’을 배워 러시아에 맞서자는 글이 실렸다. 45년의 냉전은 진작 끝났고 그 후 다시 30년이 지나갔지만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 사람들의 운명은 여전히 두 냉전국들에 달려 있는 듯하다. ‘두 세계’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일까. 구정은 국제전문 저널리스트
캐나다의 트럭 수백 대가 2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려고 수도 오타와에 집결했다.
트럭 시위대는 지난주 말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를 출발, 이날 오후 오타와 시내에 진입하기 시작해 의사당 광장에 집결했다.
첫 시위대가 BC주를 출발해 오타와로 향한 일주일 사이 전국 각지에서 동조 행렬이 합류했다.
오타와 경찰은 시내로 진입한 한 시위대의 규모를 중대형 트럭과 승용차를 포함해 551대로 파악하고 주말 동안 이어질 시위에 대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의사당 광장에 모일 트럭 시위대가 1천∼2천 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하원 의사당 앞 광장에 모여 주말인 29일부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자유 행진'(Free Convoy)으로 명명된 시위대는 미국을 오가는 대형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캐나다 정부 조치가 개인 자유를 억압하고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가 트럭 운전사뿐 아니라 백신 반대주의자나 음모론자, 반정부 극우 세력이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앞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모든 육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지난 15일부터 미국을 오가는 트럭 운전사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캐나다 정부와 함께 같은 시기 미국 정부도 트럭 운전사를 포함, 모든 육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캐나다 당국은 트럭 운송이 미국과 주요 교역 수단인 만큼 필수 업종으로 간주해 운전사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나 자가 격리 등 일반 방역 수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번 트럭 시위와 관련, 전국적 트럭 운전사 단체인 캐나다트럭연대는 "절대다수 회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시위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럭연대에 따르면 캐나다 내 트럭 운전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일반 국민의 평균 비율과 비슷하다.
이날 현재 캐나다의 5세 이상 접종 대상 중 접종 완료 비율은 82.5%다.
연방정부는 "우리의 적은 백신 접종이 아니라 코로나19"라며 시위대의 요구를 일축했지만 제1야당인 보수당의 일부 의원은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트럭 운전사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삼엄경계…총리는 언급 없이 COVID19 격리중
수천명의 시위대가 29일 오타와 시내 중심가에서 COVID-19 규제와 쥐스탱 트뤼도 총리 정부에 반대하는 주말 동안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시위대는 28일 오전 의회 의사당으로 몰려들었으며 백신 미접종 트럭 운전사들의 국경 통과 불가조치 등을 반대하기 위해 시내로 진입했다.
경찰은 그들의 첩보가 폭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시위대는 스티비 원더의 '수퍼스티션'에 맞춰 의사당 100주년 성화 앞에서 춤을 추며 '협력은 동의와 같지 않다' '자유'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음악이 울려 퍼지고, 차량이 끊임없이 선회하는 등 소음이 주변을 압도했다. 이들은 트뤼도를 겨냥한 욕설이 가득한 손팻말과 스티커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총리실은 트뤼도 총리가 ‘수도권에서’ COVID-19 노출로 인한 격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프로토콜에 대해 오타와 공중 보건소와 상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타와 주민들은 경찰로부터 가능하면 이번 주말 시내 중심가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트럭들은 서부 BC주와, 퀘벡, 대서양 연안주 등에서 집결한 것으로 보이며 의회 보호국은 1만명에 달하는 시위대를 예상했다.
오타와 경찰은 캐나다 보안정보국, RCMP 및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트러커들의 시위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캐나다-미국 국경을 넘는 트럭 운전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지만, 참석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요구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참가자 제이슨 에스티는 28일 의사당 시위에서 "우리는 소수의 쓰레기들이 우리의 혈통과 건강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즉흥연설에서 트뤼도 정부가 시행한 백신 명령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득권 세력과 맞서 새도우 캐비닛 정부,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럭 운전사들의 연대시위를 계획했던 단체인 캐나다 유니티(Canada Unity)는 주지사들과 상원이 백신 의무화 등 모든 COVID-19 규제를 풀도록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강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좌절감이 주제였다.
참가자 조지 브로하로프는 반복되는 봉쇄와 공중보건 제한 때문에 해밀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오타와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관한 항의“라며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연방 규제 노동자와 국경 왕래자에 대한 백신의무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거의 모든 COVID-19 제한은 지방 주정부 관할이다. 마스크 의무화, 사업 및 학교 폐쇄, 그리고 기타 공공 및 민간 집회 제한 등을 포함한다.
시위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오타와 의사당 앞에 머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시위자들은 공중보건 제한과 의무가 해제되거나 트뤼도가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웰링턴가 팔리먼트힐 앞에 주말 동안 트레일러 트럭을 주차한 온타리오 오샤와 출신의 트럭 운전사 필 파워스는 "좋은 생각이지만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만 이런 행동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캐나다의 민주적 공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