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의 재대결, 전쟁 공포에 떠는 동유럽

● WORLD 2022. 1. 29. 01:33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 운명은?

 

러, 12만 병력 우크라이나 둘러싸 “북·동·남쪽에서 공격 가능 상황”

나토군도 8500명 배치 일촉즉발 ‘두 세계 충돌’로 유럽 전역 불안

 

러시아군이 지난 26일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쿠즈민스키 지역에서 궤도형 다목적 수륙 양용 장갑차(MT-LB)를 앞세워 전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주변에, 상투적인 표현을 빌리면 ‘전운이 감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 8500명이 우크라이나 일대에 배치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도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를 넘어 옛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알라르 카리스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나토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에스토니아에 나토군이 더 주둔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임자인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가 발트해 이웃 나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반면 지난해 10월 취임한 카리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서방 쪽으로 훌쩍 더 다가섰다.

 

고래싸움에 끼인 옛 소련권 국가들

 

리투아니아는 미국산 스팅어 휴대용 방공시스템과 열영상탐지기 등 군 장비를 우크라이나군에 보내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미국산 장비의 제3국 이전을 승인해 리투아니아가 대전차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도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를 함께 보내기로 했다. 소련에 1940년 강제병합됐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독립한 발트 3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것을 보며 어느 때보다 불안에 떨고 있는 듯하다. 세 나라는 공동성명을 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러시아, 그에 맞서는 서방, 그 사이에 낀 옛소련권 국가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벨라루스다. 친서방 발트국가들과 달리 크렘린에 찰싹 달라붙은 벨라루스야말로 ‘푸틴의 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보여줄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국경지대에는 러시아군 병력 12만명가량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에도 7~10개 대대 약 4200~9000명과 수호이 전투기들을 이동시켰다. 미국 언론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크라이나를 북쪽, 동쪽, 남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미국의 우파 분석가들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프레더릭 케이건과 전쟁연구소의 조지 바로스는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에서 “벨라루스로 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폴란드와 발트 3국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썼다.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푸틴은 2000년 취임한 이래로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다시 연합국가로 묶는 구상을 지지했으며 이미 몇년 전부터 벨라루스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에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이 러시아의 압박 앞에서 미적거렸지만, 거센 민주화 시위에 부딪힌 뒤 루카셴코 대통령은 크렘린과 급격히 밀착하고 있다. 2021년 11월 루카셴코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적 연합을 비롯해 크렘린이 요구해온 협정들을 거의 모두 수용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핵무기다. 올해 2월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벨라루스의 새 헌법 초안은 ‘중립’과 ‘비핵화’라는 현행 헌법의 핵심 조항들을 무력화했다.

 

푸틴은 소련의 해체를 ‘굴욕의 역사’로 보는 인물이다. 그는 동유럽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걸까.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것이 무리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도박은 푸틴의 스타일이 아니다. 지난해 그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이라는 장문의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민족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해야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푸틴뿐 아니라 러시아인들 다수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사적 감정이다. 푸틴에게,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역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남의 나라’가 아니다.

 

위험한 군사 배치를 감행하면서 푸틴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나토가 더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지 않는 것,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남겨두라는 것이다. 팽창주의라기보다는 ‘원래 우리 것인 지역을 넘보지 말라’는 위협에 가깝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분노할 상황이지만, 미국과의 대립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러시아의 야심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옛 세력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나토는 너무 설치지 말고, 미국은 너무 압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크렘린은 계속 발신해왔다.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개입한 것도 러시아의 세력권을 세계에 확인시키려는 행보로 분석됐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어 보인다.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푸틴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돈줄인 가스프롬을 비롯해 주요 러시아 기업들의 가치는 떨어졌고 루블화도 폭락 중이다.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나토군을 내보내고 싶어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히려 나토의 보호를 요구하는 역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도 부담은 크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만일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더라도 ‘소규모 공격’에 그칠 것이라면서 군사적 대응과는 선을 그었다. 유럽과 미국의 시각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유럽연합 상임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만나 휴전을 이끌어냈는데, 그 전례를 살린 ‘4자 회담’으로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유럽 뒤흔드는 두 세계관의 대결

 

독일도 미국과는 온도차를 보인다. 발트국가인 에스토니아는 미국산 무기뿐 아니라 러시아제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려 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옛동독에서 핀란드로, 다시 에스토니아로 소유권이 이전된 곡사포를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데에는 독일이 승인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최근 취임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긴장이 주변국들로 퍼져가는 것을 경계한다. 최근 몇몇 독일 언론에는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숄츠 정부가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운’만으로도 세계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동유럽을 뒤덮은 이 위기를 <에이피>(AP) 통신은 ‘유럽을 뒤흔들 수 있는 두 세계관의 대결’이라고 표현했다. 우크라이나 신문 <키예프 포스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불독 정신’을 배워 러시아에 맞서자는 글이 실렸다. 45년의 냉전은 진작 끝났고 그 후 다시 30년이 지나갔지만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 사람들의 운명은 여전히 두 냉전국들에 달려 있는 듯하다. ‘두 세계’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일까. 구정은 국제전문 저널리스트

 

바이든 “러시아,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뚜렷”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경고

"땅 얼어붙었을 때 공격 개시" 전망

크렘린 “미국과 대화는 계속하겠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27일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인 동부 루한스크에 설치된 참호 안을 걷고 있다. 루한스크/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경고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가 2월 중순까지의 시점에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이 모종의 정보 판단을 거쳐 이런 경고를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땅이 얼어붙으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북쪽에서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했다고 <에이피>(AP) 통신에 말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무거운 군장비 이동에 적절한 조건 형성을 기다리고 있다며, 2014년 당시 우크라이나가 점유하던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시점도 2월 말이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비롯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확고한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경제 지원도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소집을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31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대사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10만 이상의 병력을 집결한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엔 헌장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전날 미국과 나토가 나토의 추가 동진 금지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낸 것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낙관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그게 우리와 미국 양쪽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푸틴·마크롱,  러 '안전보장안' 등 우크라 위기 해법 논의

푸틴 "미 · 나토 답변서 러 우려 고려안돼…검토 뒤 향후 조치 결정"

 

 푸틴 대통령(왼쪽)과 마크롱 대통령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8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간에 긴 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이고 법률로 명시된 안전보장 제공 문제가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과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러 협상과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나토·러시아위원회(NRC) 회의 결과 등에 기반해 이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 측이 26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부터 받은 (러시아 제안) 안전보장 협정 초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며, 그 뒤 (러시아의) 추가 행동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의 답변에서 나토 확장 금지와 러시아 국경 인근으로의 공격 무기 배치 금지, 유럽 배치 나토 군사력 및 인프라의 1997년 수준 회귀와 같은 러시아의 원칙적 우려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러·나토 양자 기본 문서 등에 명시된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 즉 '누구도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서 자신의 안보를 강화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와 같은 핵심적 문제를 무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공화국과 루칸스크공화국 당국과의 직접 대화 추진과 돈바스 지역 특수지위에 대한 법적 보장 조항 등의 철저한 이행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와 프랑스 양국 정상은 지난 26일 파리에서 열린 '노르망디 형식 회담' 참가국 정상 정책보좌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형식의 틀 내에서 러시아와 프랑스 양국이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노르망디 형식 회담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분쟁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대표 회담을 일컫는다.

 

4개국 정상이 지난 2014년 6월 6일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에서 회동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이런 명칭이 붙여졌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은 지난 2015년 2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이 참석한 노르망디 형식 회담 뒤 중화기 철수, 러시아와의 국경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통제 회복, 돈바스 지역의 자치 확대와 지방 선거 실시 등을 규정한 민스크 협정에 서명했으나 이 협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가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군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돈바스 지역의 자치 지위 허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통해 돈바스 분쟁을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차가 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르망디 형식 회담 참가 4개국 정상 정책 보좌관들은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 회동해 돈바스 분쟁 해결책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주 뒤 베를린에서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조선인 2천명 징용 현장 외면…제2의 군함도 식

기시다 "올해 신청하는 것이 등재 실현에 지름길"

 

메이지 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

 

일본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추가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해 "올해 신청해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재 실현에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등재 실현을 위해 관계 부처가 참가하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역사적 경위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반발과 관련해 "한국의 의견은 알고 있다"며 "냉정하고 정중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도 광산의 등재에 반대하는 한국 등을 고려해 유네스코 무대에서 외교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대화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기시다 내각의 검토 과정은 한국 정부의 반발과 심사 탈락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추천 보류 기조에서 막판에 강행으로 바뀐 모양새다.

 

일본이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반대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 한 유네스코 심사 제도 도입을 끌어냈고, 그 후속 조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신청 전 당사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지침이 지난해 채택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추천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 강경 보수파가 추천 강행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전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으로 미루면 등재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국 등이) '역사 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도 연이은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공세를 폈다.

 

결국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 복귀한 아베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새다.

 

한국의 반발에 굴복해 추천을 보류하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자민당 내 우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원내 제3당으로 약진한 상황이다.

 

사도 광산 메이지 시대 갱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추천 시한인 다음 달 1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를 열고 승인 절차를 거쳐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보내게 된다.

 

앞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회의회(ICOMOS·이코모스)가 현지 조사를 포함한 약 1년 반 동안의 심사를 거쳐 내년 6~7월에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이 하시마(일명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일도 상기했다.

 

조선인 강제노역의 또 다른 현장인 일본 근대산업시설은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며,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함께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도 한일 양국이 '역사 전쟁'을 벌였지만, 외교 교섭을 통해 타협했다.

 

일본이 당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반발을 키웠다.

 

사도 광산은 에도(江戶) 시대(1603년~1867년)부터 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년)에는 기계화 시설이 도입돼 근대 광산으로 탈바꿈했고, 태평양전쟁(1941~1945년) 기간에는 철과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조선인이 사도 광산에 대거 동원됐다.

 

사도 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을 연구한 히로세 데이조(廣瀨貞三) 일본 후쿠오카(福岡)대 명예교수는 작년 10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적어도 2천명 정도의 조선인이 동원됐다"고 추정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사도 광산은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수공업을 활용해 대규모로 장기에 걸쳐 (금 생산 등을) 이어간 희귀한 산업 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추천 기간을 에도 시대로 한정했음을 밝혔다.

  

일 대사 불러들인 외교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에 “강한 유감”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한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제2차 세계대전 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고 엄중하게 촉구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저녁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으로 불러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외교부 대변인 성명’ 내어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 바 있음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군함도’(하시마) 등에서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환기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한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해 “올해 신청해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재 실현에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추천 방침을 공식화 했다. 이제훈 기자

학계 · 종교 · 문화예술 · 여성 · 언론계등 각계

변형윤 · 신경림 · 함세웅 등 원로 130명 성명

 

2016년 12월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회 각계 원로들이 28일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가 다시 촛불시민들의 어깨에 지워졌다”며 올 3월 대선에서 민주개혁 정부가 집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를 촉구했다.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학계), 신경림 시인과 황석영 소설가(문화예술계), 이해동 목사와 함세웅 신부, 청화스님(종교계), 김중배 전 문화방송(MBC) 사장(언론계) 등 각계 원로 130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20대 대선이 혼탁한 폭로-공방전이 아니라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터무니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2017년 촛불시민이 다시 나서 투표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제타격론을 꺼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조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빠져나가게 만들고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치세력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득표 전술로서 선제공격론을 내세우는 것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연일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 중인 북한을 향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남북 양측의 한반도 평화의 관리에 필수조건임을 북한은 잊지 말기 바란다”며 자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특히 젊은 세대 가구들에게 참지 못할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자학적인 표현까지 내놓는다”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허울 좋은 미망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절망한 내일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속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투표에 나서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유사 무속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한 각 교단들이 사이비 무속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소임이 촛불시민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동참한 원로 명단

 

민주개혁정부를 염원하는 원로시민모임 <각 부문별>

 

▲학계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경제학),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역사학), 서광선(이화여대 명예교수, 신학),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윤덕홍(전 대구대총장),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 이삼열(숭실대 명예교수,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장임원(전 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박영호(전 한신대 대학원장, 경제학), 이홍길(전남대 명예교수, 5.18민주항쟁기념재단 전 이사장), 임현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조년(한남대 명예교수, 씨알의소리 전 편집인),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정치철학), 김성재(한신대 석좌교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유홍준(명지대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장), 이종범(조선대 명예교수, 한국학호남진흥원 전 원장), 심규호(전 제주국제대 교수), 류한호(광주대 교수), 박재묵(충남대 명예교수), 김선건(충남대 명예교수), 하일민(부산대 명예교수), 이종오(전 명지대 교수), 성 염(전 서강대 교수, 전 주바티칸 한국대사), 권희돈(전 청주대 교수), 황호선(부경대학교 명예교수) <30명>

 

▲종교계

 

이해동(목사, 전 청암송건호언론재단 이사장),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청화(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안재웅(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목사),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김영주(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목사), 문정현(신부, 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정인성(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 안충석(신부, 서울), 양홍(신부, 서울), 송기인(신부, 부산), 최기식(신부, 원주), 문규현(신부, 전주), 호인수(신부, 인천), 김영주(목사,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명진(스님, 평화의 길 이사장), 이해학(목사, 겨레살림공동체 이사장), 채수일(목사, 전 한신대 총장), 김용우(기독교대한감리회남부연합회 증경감독), 정지강(목사), 이상진(목사), 김상도(목사), 한경호(목사), 박종렬(목사), 김정웅(전 충북민주운동협의회 대표, 목사), 곽동철(신부), 조순형(전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 임홍지(신부) <29명>

 

▲문화예술계

 

신경림(시인, 예술원 회원),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황석영(작가, 한국민족문화예술총연합 전 이사장), 현기영(작가, 전 제주4.3연구소 소장), 심정수(조각가, 서울 조각회 회장), 박석무(저술가, 다산연구소 이사장), 정희성(시인, 한국작가회의 전 이사장), 손숙(연극인,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 김정헌(화가, 4.16재단 전 이사장),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민족연희), 김삼웅(저술가, 전 독립기념관장), 임옥상(화가), 임진택(연출가, 판소리명창), 김준태(시인, 5.18민주항쟁기념재단 전 이사장), 이명한 (소설가) <16명>

 

▲법조계

 

고영구(변호사 전 국가정보원장), 최병모(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안영도(변호사), 박연철(변호사, 법무법인 JP고문), 김형태(변호사, 법무법인 덕수합동 대표) <5명>

 

▲여성계

 

이현숙(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유숙렬(언론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필균(우분투재단 이사장) <4명>

 

▲언론계

 

김중배(전 MBC사장),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허육(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성한표(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신홍범(조선투위 전 위원장), 김종철(동아투위 전 위원장) 박종만(전 동아투위 총무), 최병선(전 조선투위 총무) 박화강(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대우)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 공동대표) 홍세화(평론가, 장발장은행장), 이광택(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전 국민대 교수),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13명>

 

▲사회운동

 

박중기(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 연대회의 명예이사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배다지(주권자 전국회의 고문), 이우재(전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창복(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위원장), 장태원(울산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초대 언론노조 위원장),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 6.3운동),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초대 전교조 위원장), 정성헌(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이현배(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상임대표),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장영달(김근태재단 이사장), 김재홍(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신동수(일촌공동체 이사), 유영표(양평경실련 대표), 이명준(주권자전국회의 고문),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임종철(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장), 박순희(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이래경(전 다른백년 이사장), 이길재(전 국민농업포럼 대표), 이철(희망레일 이사장), 임수진(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위 의장), 김정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 정용화(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김재규(전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공이정(강원도 한의사 협회 회장), 성낙철(무위당사람들 전 이사장), 노영웅(전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대표), 원하운(인천 시민의힘 대표), 서경원(전 가톨릭농민회 회장), 전홍준(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33명> 합계 130명

최하얀 기자

‘사이비 주술 정치 노름에 나라가 위태롭다’ 성명

 

지난해 10월 티브이(TV) 토론회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손바닥에 '왕’(王)자가 새겨진 장면이 포착되면서 무속 논란이 일었다. 이후 부인 김건희씨 녹취록 속 ‘도사’ 발언, 무속인 건진법사의 선대위 활동 등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윤 후보 일가의 무속 심취 논란이 더 커졌다. 유튜브 갈무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관련 주술 논란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2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이정배 감신대 전 교수, 채수일 한신대 전 총장 등 신학자 28명은 지난달 30일 ‘사이비 주술 정치 노름에 나라가 위태롭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오늘날 세계의 어느 문명국가에서 정치가들이 주술에 의지하여 국사를 논하고 있는가”라며 “우리의 정치판이 주술에 휘둘리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무릇 정치란 합리적 이성과 역사의식 그리고 투명한 의사소통과 합의의 문화에 의거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가 문제였다면 이러한 기본적 태도를 상당 부분 결여했기 때문이고,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술은 오랜 세월 우리 평민의 아픔과 한을 위로하며 그 일상을 종교적 깊이에서 뜻깊게 동행해 왔던 무교(巫敎)를 말함이 아니고, 사사로운 관심에서 미래를 엿보도록 한다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바깥의 힘’에 기대어 소원의 성취를 돕는 사이비 종교 술(術)을 의미한다”며 “주술에 예속된 채로 대선에 나가서 국정을 논하고 이끌겠다고 하는 이가 있으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은 국정이 그 점술에 의해 농단당할 때 올 수 있는 끔찍한 혼란과 위험한 사태를 심히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가들과 점집의 은밀한 거래와 관련해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철학의 빈곤 때문이요, 점술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권력 친화적 태도 때문”이라며 “이 공생관계는 마땅히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회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묵과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지와 연대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니 그들의 신앙은 얼빠진 것이고, 그들의 신은 사실상 우상임에 틀림없다”며 “그들은 성경을 헛 읽었고, 기독교 신앙을 크게 오해했으며,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리고, 반기독교적인 세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회가 부여한 지위와 영적 권위를 앞세워서 때로는 ‘구국 성회’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신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경계한다”며 “우리에게는 우리 사회가 더욱 민주화되고,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가 편만하도록 힘써야 할 사회·정치적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밝혔다. 조현 기자

 

기독교 예장통합- 교회협의회 이어 성결교회...천주교서도 성명

 

 

특정 대선 후보의 ‘무속 의존’ 논란이 교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로 구성된 ‘무속정치를 반대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평신도연대’는 28일 ‘우리는 그 어떤 대통령의 무속 정치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건전한 종교사회관을 벗어난 무속과 주술, 사이비적 요소를 신봉하는 자라면 그가 어떤 정치인이든 그에게 우리와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미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액운과 무병장수, 국가의 무운을 빈다는 빌미로 ‘오방낭’을 주렁주렁 거는 무속 퍼포먼스를 봤다”며 “모 비선 실세의 황당하고도 유아기적 기획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속과 사이비인들이 개입된 (특정 후보의) 비선 선거캠프 운영 논란과 무정, 건진, 천공스님, 혜우 등 무속 관련자들이 공당 대통령 후보의 주변에 어른거리며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본다”며 “국정이 또다시 비선 실세들에 의해 농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한 투표를 통해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며 3월 9일까지 40일 동안 기도하겠다”고도 말했다.

 

‘비선정치·무속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도 27일 출범했다. 이날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한 이들은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 무속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선언에는 “최근 한국 정치 현장에 아합과 이세벨을 연상케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1야당 대통령 후보 부인의 소위 7시간 대화에서 드러나는 무속 지향성은 백번을 양보해도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6일 일반 매체 기자간담회를 연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도 “정치권과 검찰, 권력층에 만연된 무속적 신앙 의존 태도는 지지할 수 없다”면서 “무속적 신앙이라는 세계관에 따라 인사와 정책 수립, 남북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며 주술적 공간에서 합리성의 배제된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 안에도 특정 후보를 둘러싼 무속 의존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분명 존재하지만, 정치적 이념이나 지지 여부를 떠나 ‘복음의 공적 가치’ 차원에서 이 논란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는 복음이 지니는 공적이고 보편적 가치의 토대 위에 인류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공감대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목회자평신도연대도 ‘무속 신앙에 의존하는 국가 지도자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선 실세와 정치 권력의 야합, 무속인의 결합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을 떠오르게 한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속에 의존하는 비선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주술권력에게 칼 쥐어주면 안돼"

사법 비정상적 작동, 수구언론 무비판적으로 거들어

‘무속대선’ 용납못해 … ‘이성과 신앙의 회복’을 촉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현 대선정국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 ‘상식과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편향적 보도를 일삼는 수구언론이 이들을 무비판적으로 거들고 있다며 ‘이성과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제단은 《신학대전》을 통해 신학이론의 체계를 수립한 스콜라철학의 대표학자였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기념일을 맞은 28일 “대통령 선거는 국가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대사인데, 고도의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 과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그 책임을 언론과 검찰,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구성원 가운데 과연 기자들의 ‘기사’와 검찰의 ‘기소’의 공정성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두 집단의 편향성은 대선 정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한창인 가운데 언론 종사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보도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도 마찬가지다. 사람에 따라 누구는 조사도 없이 기소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해도 그냥 놔둔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의 최종 수호자여야 할 법원의 판결도 귀를 의심할 정도”라며 “건강보험료 수십억 원을 떼어먹어도 무죄를 선고하는 그 입이, 입시에 반영되지도 못하는 표창장 의혹만으로도 징역 4년을 명령한다”고 들추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의심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 검찰의 기소는커녕 김씨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무려 23억원의 요양급여를 타간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법원이 1심 실형을 2심에서 무죄로 뒤엎어버린 판결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반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실효도 없는 표창장 의혹으로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수상한 판결을 꼬집었다.

 

사제단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못 본 체 한다는 말이 공연한 소리가 아니다”라며 “시중에는 검찰청이 북치고, 법원이 장구 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제단은 윤 후보 부부를 중심으로 한 무속인 논란과 관련, “어째서 ‘무속이 노골적인 대선’이 되고 말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사코 이성과 신앙의 조화와 종합을 위해 분투했던 가톨릭교회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어 “금번 대선은 이성적 평화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주술 권력에게 칼을 쥐어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고 말았다”며 “신앙은 이성 이상이어야지, 비이성적이어서는 안 된다. 아니 신앙인일수록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생사를 독립적으로 판단내리지 못하고 보편성, 타당성,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바깥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온 사람이 과연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각축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통일 코리아’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나 할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이웃 종교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주술을 미워하는 이유도 ‘이성’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주술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고백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승되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힘으로써 상대를 제압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진짜 평화라고 공언하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심란해진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서 거둔 성과에 대해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이 보장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며 호전적 태도를 과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어둠이 깔린다. ‘선제타격’과 ‘킬체인’을 운운할 때마다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나아가 평화체제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간의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맡든 모쪼록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기 바란다.” 정문영 기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성과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며"

 

이성과 양심에 따라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1.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을 한층 새롭고 정의롭게, 국민을 더욱 행복하고 이롭게 만드는 흥겨운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한, 사랑의 탁월한 형태 가운데 하나”(교황 프란치스코)이니 정치적 소명을 받은 모든 이들, 특히 대선 후보가 되신 분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2. 대통령 선거는 국가 공동체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대사입니다. 주권자요 모든 권력의 출처인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바, 그 아름다운 결실은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 과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먼저 그 책임을 언론과 검찰,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시시비비를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언론과 검찰, 법원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고, 어떤 집단보다 “상식,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 가운데 과연 기자들의 ‘기사’와 검찰의 ‘기소’의 공정성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두 집단의 편향성은 대선 정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한창입니다만 언론 종사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보도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누구는 조사도 없이 기소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해도 그냥 놔둡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의 최종 수호자여야 할 법원의 판결도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수십억 원을 떼어먹어도 무죄를 선고하는 그 입이 입시에 반영되지도 못하는 표창장 의혹만으로도 징역 4년을 명령합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못 본 체 한다는 말이 공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시중에는 검찰청이 북치고, 법원이 장구 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지난 2020년 12월 7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선언>에서 촉구했던 일들을 과연 어느 후보가 실천에 옮겨 실적을 남길 것인지 판단해 보고 그에 따라 투표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재난 상황에 걸맞은 상식과 이성의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믿으며 특히 언론, 검찰, 법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5. 이와 연관하여 아무 갈피도 잡지 못한 채 소문만 무성한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째서 “무속이 노골적인 대선”이 되고 말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력 후보 가운데 스스로 생각해서 책임지고 결단할 일을 점쟁이에게 묻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발동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안을 두고 누군가에게 물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나아가 그랬던 이유마저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한사코 이성과 신앙의 조화와 종합을 위해 분투했던 가톨릭교회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은 이성 이상이어야지 비이성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신앙인일수록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어언 금번 대선은 이성적 평화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주술 권력에게 칼을 쥐어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오랜 세월 가난한 사람들의 병과 한을 어루만져주던 무속의 역사를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인생사를 독립적으로 판단내리지 못하고 보편성, 타당성,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바깥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온 사람이 과연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각축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통일 코리아’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나 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종교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주술을 미워하는 이유도 ‘이성’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술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고백적 행동입니다. 골방의 기도와 함께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눔으로써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널리 구하고자 이런 호소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승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힘으로써 상대를 제압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진짜 평화라고 공언하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심란해집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서 거둔 성과에 대해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이 보장한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며 호전적 태도를 과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어둠이 깔립니다. “선제타격”과 “킬체인”을 운운할 때마다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나아가 평화체제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그간의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맡든 모쪼록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7.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복음이 우리에게 재촉하는 바는 서럽고 배고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부디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우리 모두 올바로 잘 사는 ‘고루살이’의 꿈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에

2022. 1.28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원로들 “민주개혁 정부 집권해야…무속 국정농단 더 이사상 없어야”

 

사회 각계 변형윤·신경림·함세웅 등 원로 130명 성명

 

850

2016년 12월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회 각계 원로들이 28일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가 다시 촛불시민들의 어깨에 지워졌다”며 올 3월 대선에서 민주개혁 정부가 집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를 촉구했다.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학계), 신경림 시인과 황석영 소설가(문화예술계), 이해동 목사와 함세웅 신부, 청화스님(종교계), 김중배 전 문화방송(MBC) 사장(언론계) 등 각계 원로 130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20대 대선이 혼탁한 폭로-공방전이 아니라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터무니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2017년 촛불시민이 다시 나서 투표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제타격론을 꺼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조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빠져나가게 만들고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치세력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득표 전술로서 선제공격론을 내세우는 것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연일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 중인 북한을 향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남북 양측의 한반도 평화의 관리에 필수조건임을 북한은 잊지 말기 바란다”며 자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특히 젊은 세대 가구들에게 참지 못할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자학적인 표현까지 내놓는다”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허울 좋은 미망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절망한 내일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속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투표에 나서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유사 무속인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한 각 교단들이 사이비 무속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소임이 촛불시민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동참한 원로 명단

 

민주개혁정부를 염원하는 원로시민모임 <각 부문별>

 

▲학계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경제학),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역사학), 서광선(이화여대 명예교수, 신학),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윤덕홍(전 대구대총장),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 이삼열(숭실대 명예교수,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장임원(전 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박영호(전 한신대 대학원장, 경제학), 이홍길(전남대 명예교수, 5.18민주항쟁기념재단 전 이사장), 임현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조년(한남대 명예교수, 씨알의소리 전 편집인),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정치철학), 김성재(한신대 석좌교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유홍준(명지대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장), 이종범(조선대 명예교수, 한국학호남진흥원 전 원장), 심규호(전 제주국제대 교수), 류한호(광주대 교수), 박재묵(충남대 명예교수), 김선건(충남대 명예교수), 하일민(부산대 명예교수), 이종오(전 명지대 교수), 성 염(전 서강대 교수, 전 주바티칸 한국대사), 권희돈(전 청주대 교수), 황호선(부경대학교 명예교수) <30명>

 

▲종교계

 

이해동(목사, 전 청암송건호언론재단 이사장),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청화(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안재웅(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목사),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김영주(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목사), 문정현(신부, 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정인성(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 안충석(신부, 서울), 양홍(신부, 서울), 송기인(신부, 부산), 최기식(신부, 원주), 문규현(신부, 전주), 호인수(신부, 인천), 김영주(목사,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명진(스님, 평화의 길 이사장), 이해학(목사, 겨레살림공동체 이사장), 채수일(목사, 전 한신대 총장), 김용우(기독교대한감리회남부연합회 증경감독), 정지강(목사), 이상진(목사), 김상도(목사), 한경호(목사), 박종렬(목사), 김정웅(전 충북민주운동협의회 대표, 목사), 곽동철(신부), 조순형(전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 임홍지(신부) <29명>

 

▲문화예술계

 

신경림(시인, 예술원 회원),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황석영(작가, 한국민족문화예술총연합 전 이사장), 현기영(작가, 전 제주4.3연구소 소장), 심정수(조각가, 서울 조각회 회장), 박석무(저술가, 다산연구소 이사장), 정희성(시인, 한국작가회의 전 이사장), 손숙(연극인,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 김정헌(화가, 4.16재단 전 이사장),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민족연희), 김삼웅(저술가, 전 독립기념관장), 임옥상(화가), 임진택(연출가, 판소리명창), 김준태(시인, 5.18민주항쟁기념재단 전 이사장), 이명한 (소설가) <16명>

 

▲법조계

 

고영구(변호사 전 국가정보원장), 최병모(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안영도(변호사), 박연철(변호사, 법무법인 JP고문), 김형태(변호사, 법무법인 덕수합동 대표) <5명>

 

▲여성계

 

이현숙(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유숙렬(언론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필균(우분투재단 이사장) <4명>

 

▲언론계

 

김중배(전 MBC사장),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허육(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성한표(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신홍범(조선투위 전 위원장), 김종철(동아투위 전 위원장) 박종만(전 동아투위 총무), 최병선(전 조선투위 총무) 박화강(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대우)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 공동대표) 홍세화(평론가, 장발장은행장), 이광택(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전 국민대 교수),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13명>

 

▲사회운동

 

박중기(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 연대회의 명예이사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배다지(주권자 전국회의 고문), 이우재(전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창복(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위원장), 장태원(울산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초대 언론노조 위원장),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 6.3운동),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초대 전교조 위원장), 정성헌(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이현배(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상임대표),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장영달(김근태재단 이사장), 김재홍(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신동수(일촌공동체 이사), 유영표(양평경실련 대표), 이명준(주권자전국회의 고문),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임종철(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장), 박순희(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이래경(전 다른백년 이사장), 이길재(전 국민농업포럼 대표), 이철(희망레일 이사장), 임수진(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위 의장), 김정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 정용화(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김재규(전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공이정(강원도 한의사 협회 회장), 성낙철(무위당사람들 전 이사장), 노영웅(전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대표), 원하운(인천 시민의힘 대표), 서경원(전 가톨릭농민회 회장), 전홍준(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33명> 합계 130명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