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행보가 수상쩍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않은 상태에서 ‘삭제’ 운운하며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늘어놓더니 7일에는 특별수사팀이 이른바 ‘박원순 문건’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않고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며 각하해버렸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 9명을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에서 생산된 다른 문건들과 비교·감정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문건 내용에 대해선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의 모든 문건이 외부 반출이 불가능해 문제의 문건들도 원본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새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분석을 고려하면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이 문건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국정원 내의 작성부서와 보고라인 등이 고유 표기법으로 적혀 있고, 담당자 이름과 직책·연락처까지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거나 정권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록 수사에서도 핵심 쟁점인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갖고 “의미 있는 차이” 운운하며 여당의 정치공세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행태를 보인 것은 정치검찰이나 하던 짓이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의 국회 운영위 발언이나 최근의 국방부 자료만 봐도 ‘북방한계선 포기’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정치공세인지 금세 알 수 있다. ‘정치검찰’이란 손가락질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총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지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총장 인선 문제다. 검찰 주변에는 벌써 ‘공안통’이 된다느니, 이명박 정권 때 ‘정치검사’로 지탄받던 TK인사가 유력하다느니, 흉흉한 소문이 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최근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의 정치 중립을 지켜내기에는 유약해 보이는 것은 큰 문제다. 지난 2월 추천위 때는 여성계와 학계 출신 등 외부 인사들이 정권에서 낙점한 함량미달 인사를 탈락시키는 데 상당한 구실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내천됐다 탈락한 인사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과연 제구실을 할지조차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검찰청사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캐나다 사이버범죄 피해 700만명

● CANADA 2013. 10. 19. 16:38 Posted by SisaHan
지난 1년 30억 달러 피해‥ 모바일 범죄 확산

지난 1년 사이 캐나다의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약 7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총 30억 달러(3조4천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전문 업체인 시맨텍 캐나다의 최근 사이버범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캐나다의 사이버범죄가 전년도 보다 2배 급증하면서 피해자와 피해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 1인당 피해액수도 증가해 평균 372달러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범죄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나 범죄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보안 전문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부분의 온라인 이용자들이 구글, 페이스북, 아이튠 등 복수의 계정을 동시에 열어 놓고 있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온라인 이용자들은 한 군데 사이트 공격으로 모든 사이트의 계정이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모바일 기기의 보안 앱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당]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칼럼 2013. 10. 19. 16:36 Posted by SisaHan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세파 속의 민초들로선 어지럼증에 속이 뒤집히기 딱 좋은 시절입니다.
다시 ‘남북 정상 회의록’ 문제로 돌아갔군요. 돌고 돌아 원점이 아니라 왔다갔다 원점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엔 있고, 봉하에도 있었는데, 국가기록원에는 없고, 최종본은 있는데 초본은 없고, 초본이 최종본이라고도 하고, 온갖 이야기가 검찰에서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초본엔 ‘저는’으로 되어 있던 호칭이 최종본에선 ‘나는’으로 되어 있다 따위를 두고 대단한 발견인 양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록이 국정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됐고, 북방한계선(NLL)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면 됐지 또 무슨 칼질할 게 그렇게 있는지 착잡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북쪽과 협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가 또 문제인 거죠?
‘사초 실종’이라고? 제발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음원도 있고 그것을 정리한 기록물도 두 군데나 있는데 무엇이 실종됐다는 겁니까. 기록물 관리의 원조 격인 미국이나 영국의 대통령(혹은 수상) 기록물은 퇴임 후 개인적인 대통령기념관에 보관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후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한 부 남기라고 ‘폼’을 잡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후임자가 되어 농락할지 모르는데, 폼을 잡은 거죠. 사초 실종을 주장하는데,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은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예 중요한 건 모두 없애는 게 낫습니까.
 
들춰보기 좋아하는 측근들은 지금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중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과 관련한 기록,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기록, 쇠고기 수입개방 대가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서 했던 회담과 관련된 것 중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마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보다 멀리 가볼까요. 쿠데타 후 박정희 장군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나 러스크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 나눈 대화록은 도대체 있기나 합니까? 대통령님도 마찬가집니다. 2002년 야당 정치인 시절이지만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 동안 비밀회동을 했죠. 그때 나눈 대화록은 있기나 합니까? 있다면 그것을 우리 시대 정치인과 행정가를 위해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더더기에 불과하지만, 그때 자신을 부를 때 ‘나는’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는’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외교적인 만남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예의이고 관례이지, 상대를 하대하는 표현을 쓰는 멍청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새누리당이나 친정부 황색 매체들더러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십시오. 특히 이런저런 내용을 흘리는 검찰더러는 낯뜨거우니 주구 노릇은 좀 신중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어렵게 시녀로 되돌려놨는데, 다짜고짜 흘레부터 붙는다면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검찰 이야기가 나왔으니 ‘검찰 정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을 처음 쓴 것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원회 산하 정치쇄신특위 위원이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말도 참 잘 지어내는데, 그건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한 짓이었습니다. 수사중인 검사에게 온갖 지침을 내리다가 여의치 않자, 검찰총장을 깝대기 벗겨 쫓아냈습니다. 검찰 정치를 제대로 한 것은 이 정부인데, 그렇게 해서 길들여진 검찰이 처음으로 정치 전면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이 회의록 정치입니다. 이제 검찰은 국정원과 함께 집권여당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된 것입니다. 착잡한 것은 국정원이 실컷 우려먹은 대화록을 다시 고아내고 또 고아내는 일이니 보기 딱합니다. 아무리 뼈다귀를 좋아하는 개라지만, 이웃집 개가 버린 뼈다귀를 핥고 또 핥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치 검찰의 ‘검찰 정치’ 하면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을 떠올릴 겁니다. 사실 그때는 정치검찰 왕국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더니,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사건 등 정권에 부담되는 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폭행했습니다. 반면 BBK사건, 한나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대통령 사돈 기업 사건 등 대통령 주변 사건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권의 이익만 대변했던 것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설마 이전 정부보다는 낫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대선 시절 박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 점을 지우고 그가 한 것은 뒤집는 데 모든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작심하고 가장 먼저 벌인 일이, 국정원을 공작기구로 환원시키고, 검찰 정치를 부활하는 것이었으니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권력이란 게 그런 건지, 대통령님이 그런 건지. 더러운 칼 노릇을 거부했다고 더러운 공작까지 벌인 것은 압권이었습니다. 직전 정권과 현 정권, 누가 더 더러운지는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림이 각박해지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만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책도 읽고, 문화의 향기에도 젖어보고 싶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 여유와 행복은 꿈꿀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소란을 피우는데, 이제 혼란을 틈타 우리 주머니에서 빼갈 것도 별로 없습니다.
< 한겨레신문 곽병찬 대기자 >

 

진성준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 대선 때 사이버사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려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따져 묻고 있다.


2011년 초 민군심리전부장이던 이종명 전 3차장 ‘핵심 역할’ 의심
연제욱 국방비서관도 주목
작년 선거 기간 ‘사이버사령관’ 전역 않고 이례적 청와대 발탁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합동참모본부의 심리전 부서인 민군심리전부 부장으로 근무할 때, 역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의 기획담당 1처장과 심리전단장이 그 휘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차장 등 국군의 심리전 부서 출신들이 국정원·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연결고리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육사 35기로 2011년 1월부터 국정원으로 발령나기 전인 같은 해 4월까지 국군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소장)이었다. 현재 사이버사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사이버사 제1처장 ㄱ씨 또한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1년 1월까지 합참 민심부에서 근무했다. 또 사이버사 심리전단인 530단의 단장 ㄴ씨도 사이버사 창설 전까지 민군심리전부의 사이버심리전 과장으로 있었다.
이들이 민군심리전부에서 어떤 업무와 역할을 했는지는 모두 비밀로 돼 있다. 민군심리전부는 평시에 대북 심리전을, 전시엔 적 지역 민심 안정화 정책을 주요 업무로 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종명 전 3차장이 현역 소장 신분으로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됐을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군인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당시 청와대의 설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보면, 여러 대목에서 국정원과의 연계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사는 국정원에서 2012년 45억원, 2013년 5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또 사이버사 요원들은 국정원 요원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트들을 재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이버사의 조직적 활동 방식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활동 방식을 빼닮았다.
따라서 이번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이 전 3차장이 핵심 고리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그는 2011년 1월 합참과 여러 부대의 심리전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 민군심리전부를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초대 부장을 맡을 만큼 이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군인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 3명이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관계를 풀 열쇠를 가졌을 수 있다.

김현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은 “이종명 전 3차장이 합참에 민군심리전부를 만들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한 것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의심이 든다. 남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추궁하고,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말고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 또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기간에 사이버사령관이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연제욱 소장이 국방비서관이 된 것은 사이버사를 통한 댓글 작업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청와대는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일했던 시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총선과 대선 시기를 모두 아우른다.

특히 그는 사이버사령관 임명 당시 임기제 준장이어서 1년 복무 뒤 전역을 해야 했지만, 이례적으로 국방부의 요직인 정책기획관으로 발령이 났다. 또 정책기획관 시절엔 사이버사령부의 지휘 부서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실로 바뀌기도 했다. 연 비서관은 또 자신을 발탁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독일 육사 출신인데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도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 연 비서관은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소장으로 진급한 뒤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됐다. 한마디로 승승장구였다.

그러나 연 비서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단언컨대, 저는 대선 개입 등 정치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저 또한 전우들에게 그런 부당한 정치적인 개입을 지시한 적도 없다. 장관께서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을 조사한다고 하니,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석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