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사 비틀어 친일·독재 가르칠텐가

● 칼럼 2013. 9. 30. 10:55 Posted by SisaHan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새 위원장에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유씨는 편향된 이념적 사고틀에 갇힌 ‘이승만주의자’로,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할 국편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의 내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유씨는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장 유능했던 독립운동가, 탁월한 외교가, 대한민국의 설계자’로 부각시키는 연구에 집중해온 사람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라고 했을 정도다. 이런 역사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혁명의 정신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 사료편찬기관이자 한국사연구기관’이며 역사교과서 검정까지 책임지는 국편의 수장이 된다면 연구자들과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건국절을 추진할 때 역사학계에서 이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추진한 정치색이 강한 학자다. 그는 친일·독재를 미화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포럼의 고문으로 ‘대안교과서’를 감수했고, 뉴라이트들이 중심이 돼 2011년 결성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과 관련해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김일성 찬양’으로 몰아가는 공안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의 내용은 교과서포럼 및 한국현대사학회의 주장과 동일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대안교과서의 확장·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교과서 모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주요 친일인사들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학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면 우리가 일본 쪽에 역사왜곡에 대해 항의할 근거조차 취약해질 것으로 학계 인사들은 내다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유씨의 국편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학사 교과서를 무리하게 합격시킨 국편을 옹호하고 역사왜곡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뿐이다.
 
유씨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국편 위원장으로 맞지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유씨에 대해 “사료 수집과 보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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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칼럼 2013. 9. 30. 10:54 Posted by SisaHan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한 국정원 고위간부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도록 법원이 23일 검찰에 명령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기소단계부터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소신껏 처리하지 못했던 터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앞으로 검찰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기소절차를 밟겠지만, 애초의 대선개입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국정원의 조직적 연계 의혹은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 새누리당 대선캠프를 이끌던 김무성·권영세씨의 의문의 행적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여당과 국정원 공조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이 모씨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공식 트위터가 작성한 글이 여러 차례 전파되고, ‘십알단’ 윤정훈 씨가 리트위트한 글이 다시 리트위트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트위터 계정 402개를 철저히 조사해 조직적 대선개입 음모를 파헤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을 계기로 댓글 공작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김하영씨 등 3명에 대해 “상급자 지시 등에 따라 가담하게 된 점”을 참작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며 “일부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기록상 드러난 이들의 행위를 보면 애초 기소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권한남용에 가깝다. 상부 지시 없이 스스로 자신이 쓴 댓글을 삭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을 뿐 아니라 심리전단 간부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국회 청문회에 이어 법정에서도 여전히 대북심리전이었다고 강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도 선처를 고집한다면 검찰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으로 이 사건의 실체 규명 작업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자회담 발언을 통해 이른바 ‘채동욱 찍어내기’의 배후가 자신이었음을 사실상 자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보기관이 선거에 뛰어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을 덮을 권한은 없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압력에 직면해 판검사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국민들은 엄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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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 무인기 시대

● 토픽 2013. 9. 30. 10:50 Posted by SisaHan

생활용 무인기 시대
본격 ‘이륙’ 채비

군에서 정찰이나 소규모 공격용으로 쓰여온 원격조종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또는 drone) 드론이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전장에서 살상용으로 쓰여온 공포의 물건이 미래의 생활용품으로 변신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엔 <역사의 종언>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직접 드론을 만들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가 만든 것은 카메라를 장착한 ‘쿼드콥터(quadcopter·프로펠러가 4개인 헬리콥터)’인데, 그는 이 드론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스탠포드대 야구장을 찍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다.
미국 통신의 피터 스벤슨(Peter Svensson) 기자는 이번 여름휴가 때 팬텀(Phantom)이라 불리는 헬리콥터 형태의 무인 항공기를 직접 시험해 본 뒤 체험기를 기사로 썼다. 스벤슨은 팬텀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로 어린 시절 지냈던 집 풍경을 공중에서 촬영했다.
 
이 팬텀은 DJI라는 중국기업이 만든 것으로 가격이 700달러다. 사방 30cm 크기에 4개의 프로펠러로 이루어진 이 무인기는 가격이나 활용도면에서 현재 미국에서 무인기 대중화의 최전선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스벤슨은 전했다. 항공사진에서부터 짐 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애플의 애플2가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연 것처럼 팬텀도 무인기 시장에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한다.
팬텀은 내장 카메라를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고프로(GoPro)라는 초소형 액션 캠코더(action camcorder)를 위한 거치대를 갖고 있다. 200달러만 더 주면 액션 캠코더도 설치할 수 있다.
 
사실 원격제어 항공기는 수십년 전부터 있어 왔다. 팬텀은 이전 제품과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주목을 받을까? 우선, 이 무인 항공기는 배터리 기술, 전자장치 및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덕분에 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심지어 바람이 불어도 비행 중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칩을 사용하며, 스마트폰에 쓰이는 것과 같은 배터리를 단 한 번 충전해 거의 10분 동안 비행할 수 있다.
두 번째 혁신은 1인칭 시야(FPV: first-person view)이다. 이것은 무인 항공기가 비행할 때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시계를 벗어난 곳으로 무인 항공기를 자유로이 보낼 수 있으며, 양질의 비디오를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미군 조종사라면 이 기술을 이용해 무인 항공기로 수천㎞ 떨어진 아프가니스탄 상공을 순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인기가 대중화할 경우 그 용도는 실로 다양하다. 화재나 붕괴 등 재해 현장에서의 수색 작업은 물론 오지나 생태 관찰 등 연구 목적용으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기만 하면 기업들은 피자나 우편물 등 매우 다양한 용도에 당장 써먹으려고 할 것이다. 맥도날드나 페덱스는 실제로 이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미래 고객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드론 저널리즘’ 탄생도 예상된다. 기존 카메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나 빌딩 사이사이를 다니며 생생한 현장 취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도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다. 스벤슨 기자는 팬텀을 700달러에 구입했지만, 아마존닷컴에서는 현재 679달러(약 70만원)에 할인 판매되고 있다. 레크레이션용으로 쓰이는 프랑스 패럿의 에어드론(AR.DRONE)은 40만원대다. 가격이 낮아지면서 벌써 미국에서만 이런 소형 드론이 4만개 이상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용 드론이 1만여개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소형 개인용 드론이 향후 10년간 미국 GDP에 10억 달러를 보태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걱정스러운 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곳까지 촬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곳곳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파파라치들에게는 요긴한 장치이지만 말이다. 또 전자신호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해 범죄나 테러용으로 사용될 경우 끔찍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기가 실제 생활에 사용되려면 이런 장벽들을 넘어야 한다. 9.11테러를 경험한 뉴욕에서는 현재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의 비행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는 규제에 따른 이득이 훨씬 클 수 있다.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팬텀과 같은 무인 항공기가 사람을 향해 추락한다면 부상을 입힐 수 있으며, 고속 회전하는 프로펠러 날개는 사람의 눈에 실제로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현재 미국은 군사 훈련, 순찰, 재난구조, 학술 실험 등 공익 목적 무인기에 대해서만 고도 122미터 이내 운항을 허용하고 있다. 공항 주변은 무인기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15년까지 상업적 용도로도 무인기를 띄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연방항공청(FAA)에 요청했다.
프로펠러 진동시 화면이 흔들리는 현상이나 프로펠러가 물체와 충돌시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아직 여럿 있다.
스벤슨 기자는 자신이 체험한 팬텀에 대해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성능면에서는 아직은 제1세대처럼 느껴진다”며 “그래서 마니아층은 좋아할 수 있지만, 순전한 아마추어는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총평했다. 현재로선 가정용 드론은 아직은 진정한 소비자 제품이라기보다는 취미 애호가용 제품에 더 가까운 수준이다. 그러나 드론 앞에 열린 무궁무진한 시장을 기업들이 그냥 두고볼 리는 없으니, 정식 소비자제품으로 등장할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은 듯하다.
< 곽노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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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억력 장애‥ 말기엔 경련까지

● 건강 Life 2013. 9. 30. 10:44 Posted by SisaHan

예방과 치료… 치매 알기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치매처럼 당황스러운 병도 드물다. 마땅한 치료책도 없어 일단 발병하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이 일순간에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혀 대책이 없지는 않다. 일단 일찍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병세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 그게 어렵더라도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든 부부, 또는 부모님에게 혹시 치매 증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원인 = 치매란 노인에게서 기억력과 지적 능력이 감퇴되는 현상이다. 물론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기억력 및 정신기능의 감퇴와 치매는 다른 질병이다. 
즉, 치매란 뇌질환으로 생기는 증후군으로 만성적·진행성이며 기억력뿐 아니라 사고력·이해력·계산능력·학습능력·판단력 등의 복합적 장애로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능력·시공간인지능력·인격 등 다양한 정신능력 및 지적 기능의 지속적인 감퇴를 초래한다. 
흔히 치매 진단기준으로 삼는 미국정신의학회 지침에 따르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능력의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장애 정도가 환자의 직업 및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면 치매로 진단한다.
전반적으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중 알츠하이머라는 신경퇴행성 질환이 50∼60%,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혈관성 치매가 20∼30%, 나머지 10∼30%는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에 해당된다.

●증상과 진단 = 증상은 크게 신경인지기능장애, 정신증상 발현, 신경 및 신체증상 등으로 구분한다. 신경인지기능이란 사람 등 고등동물이 가진 언어·기억·이해능력과 판단력 등을 뜻한다. 방향 및 시간인지능력·주의력·언어·시공간 파악·전두엽수행능력장애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치매가 진행되면 기분장애(정동장애)·망상·환각·행동 및 성격 변화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치매는 신경증상이 드물지만 혈관성 치매처럼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질환은 운동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자세나 걸음걸이가 변하고 말을 잘 못하며 떨림·반사운동 퇴화·틱증상은 물론 말기에는 심각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치매 초기에는 대부분 기억력 장애만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성 건망증과의 식별이 어렵다. 이럴 때는 기억력·언어능력·계산능력·시공간지각능력·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한다. 그 결과 치매로 확인되면 뇌 자기공명영상(MRI)검사와 뇌 양전자 단층촬영(PET)을 통해 치매의 유형과 뇌의 부위별 기능을 파악해 치료를 시작한다.

●치료와 예방 = 치매는 증상일 뿐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질환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치매의 원인질환은 90여종에 이르며 이 중 완치가 가능한 원인질환은 10∼20%인데 정상압수두증·만성 경막하출혈·갑상선기능저하증·양성 뇌종양·매독·비타민결핍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80∼90%는 치료가 어렵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중풍)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손상되는 뇌경색이 반복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당뇨병·흡연·심장질환 등이 위험인자로 꼽힌다. 따라서 평소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뇌경색으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파악돼 이 물질을 보강하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알츠하이머는 뇌세포의 기능이 감퇴하면서 생겨 퇴행성 치매로도 불린다. 예전에는 단지 망상·우울·환각 등 행동이상을 완화시키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이 속속 개발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적극적으로 성인병을 관리해야 한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은 물론 흡연·음주·비만을 경계해야 한다. 또 운동을 생활화하고 나이가 들수록 밝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의 뇌에 있는 ‘뇌줄기세포’에서는 매일 수천개의 뇌신경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두뇌활동을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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