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경제민주화에 앞서 할 일

● 칼럼 2012. 9. 2. 16:54 Posted by SisaHan
요즘 한국 정치시장에서는 경제민주화 미인 콘테스트가 한창이다. 여당은 지난 총선 때 경제민주화로 화장해서 톡톡히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니 내용이야 있든 없든 이번 대선에도 당연히 ‘어게인’ 경제민주화이고,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바보같이 여당에 빼앗긴 의제와 표를 되찾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반격을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다 보니 유권자들의 표를 좇는 경제민주화 경쟁이 여야 간에 뜨거울 수밖에 없다. 진짜다 가짜다, 성형이다 자연미인이다, 진정성이 있다 없다, 네가 하는 그건 아니고 내가 하는 이게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아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등등.
어쨌든 대통령 후보란 사람들이 죄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한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라고 내거는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박근혜표 경제민주화가 될지, 민주당표 경제민주화가 될지, 아니면 안철수표 경제민주화가 될지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가 나겠지만, 그래도 무슨 표 경제민주화가 됐든 경제민주화가 되기는 될 것 같다고 해야 하겠다. 누구표 경제민주화가 될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고 해야 하겠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는 기득권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근본 취지만을 본다면 사회 내에 고착된 부당하고 불공정한 기득권을 혁파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집단에 제 목소리를 찾아주고,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일이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바꿈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촉진하여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여야 간에 경제민주화를 놓고 표 싸움에만 열중하다 보니 누가, 어떻게 기득권을 깰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관료, 언론, 사법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보수화된 우리나라의 관료·언론·사법집단은 그 행태를 보건대 공기로서의 지위를 망각하는가 하면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집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재벌과 유착하여 우리 사회 내에 강력한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곤 하였다. 스스로 기득권을 쌓고,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이들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 경제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는 경제민주화를 수행하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집행하고 조력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일도 많이 있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관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는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6개월이면 새 정부도 우리가 장악한다”고 공공연히 호언장담하던 관료집단에 의해 장악되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부도 관료집단에 포획되기는 매일반이다. 정권 출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호기롭게 전봇대를 뽑을 때까지만 해도 관료집단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질타의 대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1의 개혁 대상은 관료집단이라며 공개적으로 강한 관료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가. 그러나 관료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어젠다에서 이내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다음 정부라고 크게 다르랴.
강한 생존력을 보이며 정권을 넘나드는 많은 고위관료들의 행태, 관료들 간의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져진 관료집단의 집단 자생력과 자기보호 본능을 보았다. 정권의 비판과 비호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넘나드는 보수언론의 행태도 보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그 어떤 재벌들의 잘못도 용서해줄 준비가 된 수구 검사와 판사도 보았다.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서 경제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
여든 야든 진정 경제민주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관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도 말하라. 국민들도 관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요구하라.

<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


태풍에 내려앉은 모정

● COREA 2012. 9. 2. 16:52 Posted by SisaHan


태풍 볼라벤의 강풍이 몰아친 28일 전북 정읍지방에 41㎜의 강우량과 최대풍속 22m/sec를 기록 상평동 향지마을 회관 앞 모정이 강풍에 무너져 내렸다. 29일 오전까지 사망 10명, 부상 2명에 정
전 192만8천가구, 도로 16곳 등 피해가 난 가운데 제14호 태풍‘덴빈’이 이번15호 볼라벤을 뒤따라 북상, 또 불안을 주고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 5주‥2%안돼

● 한인사회 2012. 9. 2. 16:43 Posted by SisaHan
토론토 7백명 마쳐… 미주 1.1%, 세계 등록률 1.44%

12.19 제18대 모국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발표한 등록 5주차 집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총영사관이 전체 대상자 4만1천319명 가운데 현재까지 7백명이 등록을 마쳐 등록률 1.69%에 그쳤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684명으로 1.22%, 몬트리올 총영사관은 52명으로 1.21%, 오타와대사관은 106명으로 7.12%였다. 토론토 총영사관 관내의 경우 등록자 7백명은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이 170명이었고, 나머지 530명은 일시 체류자인 국외부재자였다.
 
한편 미국은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19만7천659명 가운데 1천824명이 등록, 0.92%에 그쳤으며, 다음 뉴욕은 14만 5천120명의 대상자 가운데 1천5백34명이 등록해 1.06%의 등록률을 보이는 등 대체로 저조했다. 미주지역 전체로는 등록 대상자 총 1백3만2천402명 가운데 1만1천313명이 등록을 마쳐 1.10%, 전세계적으로는 총223만3천695명의 대상자 중 지금까지 3만2천120명이 등록해, 1.44%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오는 10월20일(토)까지 토론토 총영사관 등 거주지 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유학생과 지상사원 등 일시체류자인 국외부재자는 한인회관과 YMCA노스욕 센터 및 대형 식품점 등 순회접수 일정에 맞춰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

< 문의: 416-920-2050 >


뉴질랜드 거주 리디아 고…LPGA 캐나다 오픈서 최연소 우승

뉴질랜드에 사는 한인소녀 리디아 고(15. 고보경)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최연소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아마추어 선수인 리디아 고는 26일 BC주의 밴쿠버 골프장(파72: 6천427야드)에서 열린 캐나다여자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출발,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둘러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올해 에비앙 마스터스 챔피언 박인비(24)를 3타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1997년 4월24일생(15세4개월2일)인 리디아 고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해 9월 나비스타 클래식에서 16세의 나이로 정상에 오른 알렉시스 톰슨(미국)의 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한 아마추어 선수로서는 다섯번째이자 1969년 조앤 카너(버딘스 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43년만의 우승이다.
아마추어 선수는 상금을 수령할 수 없어 우승상금 30만달러는 박인비가 차지했다. 박인비는 141만9천달러를 쌓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130만1천달러)를 제치고 시즌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섰다.

LPGA 투어 ‘최연소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쓴 아마추어 선수 리디아 고는 한국에서 태어나 6살 때인 2003년 부모와 함께 뉴질랜드로 건너가 11살 때 뉴질랜드 여자 아마추어 메이저대회에서 최연소 우승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 주목을 받아왔다.
리디아 고는 올해 1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오픈에서 프로대회 세계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이름을 알렸고, 13일에는 US여자아마골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 들어서도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리디아 고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루이스, 한국여자골프의 간판 신지애(24.미래에셋)와 동반플레이를 펼쳤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리디아 고는 “이번 대회에 컷만 통과하자고 마음먹고 출전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파인허스트 스쿨에 재학중인 리디아 고는 “당분간 프로로 전향할 생각없고 대학에 가서도 골프를 계속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리디아 고의 우승에 현지 ‘할아버지 캐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주인공은 대회가 열린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코퀴틀람 밴쿠버골프클럽의 원로 회원인 브라이언 알렉산더(63).

그는 골프 애호가이자 이 골프클럽 열성 회원일 뿐 직업 골프 캐디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대회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우연히 고양고 인연이 됐다.
평소 딸의 캐디를 도맡아 오던 그의 엄마가 대회 장소에 밝은 현지 캐디에 대해 골프장에 문의를 해 왔다고 한다. 골프장 측은 자원봉사로 캐디를 지원해 놓은 상태였던 알렉산더에게 연락했고 양측의 만남으로 인연이 만들어졌다.
알렉산더는 “골프클럽에서 불과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으니, 연락을 받고 당장 달려간 것은 당연했다”며 “리디아 고와 엄마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즉석에서 캐디로 선택됐다”고 말했다.
리디아 고의 우승이 확정된 후 18번 홀 그린 뒤에서 만난 그는 “리디아의 우승은 나의 크나큰 즐거움이자 영광”이라고 감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