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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후보 김재연, 이재명과 단일화하며 사퇴
지난 대선 땐 심상정 완주해 80만 표 얻고 3위
이번 4당은 내란 종식 위한 '압도적 승리' 다짐

"정권교체 후에도 사회 대개혁 적극 연대‧협력"
소나무당도 이재명 지지…송영길 옥중 메시지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으로 당명 바꿔 출마 고수
"김재연 사퇴 유감…기득권 양당 정치 해소해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행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5.9. 사진=진보당 홈페이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4개 정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일찌감치 전당원 투표를 거쳐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당론을 당원 98%의 찬성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진보당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해온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이 후보와 단일화하는 형식으로 예비후보직을 내려놨다.

민주진보 진영의 원내 정당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른 당 대선 후보 지원에 전력투구하기로 결의한 것은 한국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의 경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독자 출마해 2.37%(80만 3358표)를 득표함으로써 3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0.73%p(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한 바 있다. 이후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을 제외한 진보 성향 4개 정당은 이번만큼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이후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이들 4개 정당의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행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은 공동선언문에서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한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 한덕수 등 내란 세력은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로 이어지고 말았다"며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이다. 또한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 실시 및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폐기된 여러 법안의 조속한 재입법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국민 참여형 개헌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9. 사진=진보당 홈페이지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연석회의가 마침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하다"면서 "연대는 쉽지 않다. 가치와 지향, 그리고 처한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가 뜻을 함께 모았다. 국민 여러분께서 등 떠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압도적 승리에 의한 정권 교체"라며 "6월 3일 대선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부정선거 음모론 따위는 발도 못 붙일 만큼 저들을 압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 음습한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오만한 기득권 세력을 심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역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광장연합의 힘을 통한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 압도적 정권 교체는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의 출발점"이라며 "또한 사회 대개혁의 실현 과정에는 광장연합의 힘이 필수적이다. 광장 시민들 가운데 민주당만으로 사회 대개혁이 완성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빛의 광장에서 울려 퍼진 요구들을 광장연합의 합의안으로 만들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식화하고 이행경로를 열어내는 과정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대선 후보인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동력으로 모아낼 수 있는 정권 교체, 항쟁의 성과를 광장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광장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든 내란 세력에 맞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광장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참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한 뒤 "특별히 오늘 김재연 후보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고 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6월 3일 역사적인 국민 대승리로 이어지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행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석운·이나영·이용길·김경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공동의장. 2025.5.9. 연합

연석회의는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주요 정책 과제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선정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선진국을 실현하며,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구현하는 과제.

②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과제.

③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확대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 실시, 노점상‧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와 지원 정책 실행 등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과제.

④)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과 돌봄이 기본가치가 되는 민주사회,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극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과제.

⑤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

⑥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어민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과제.

⑦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윤석열 언론 장악의 진상 규명,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 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⑧ 남북 간 평화·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

⑨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식민지 국가폭력 진상 규명 등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고,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⑪ 교육 공공성 강화와 입시 위주 교육 개혁,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과 연구·학술 체계의 혁신 및 대학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연석회의는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내란 극우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작은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빛의 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더 크게 나아갈 것이다. 시민의 힘과 정당의 책임이 하나 될 때 극우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의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함께 선언한다"고 거듭 연대의 결의를 천명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5.2. 연합

한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소나무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 중인 송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메시지에서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추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소나무당은 전 당원이 총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윤석열·김건희 범죄 가족 사기단과 이를 추종해 온 잔존 세력 척결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정의당 측은 진보 정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최근 당원 총투표를 거쳐 대선 기간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하고 대선 후보로 당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를 내세운 상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유감스럽다"면서 "내란 세력의 자양분인 기득권 양당 진영 정치를 해소해야 비로소 내란 세력 청산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과 경쟁해야 할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속도전 상고심’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법원의 정치적 중립 현안에 대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4항에서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체적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지난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판단에 대한 논란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 김지은 기자 >

민주, 조희대 연일 압박…“스스로 거취 결단·대국민 담화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을 거듭하고 있다. 조 승래 민주당 의원(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9일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장경태 의원도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사법부 안팍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법관회의까지 진행한다는 움직임이 있으니 (민주당은) 그걸 지켜보면서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의 수위는 조정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며 “법관회의나 법원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론의 결론으로 조 대법원장이 거취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선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며 “아직 법원 내부의 흐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반드시 책임을 묻기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대국민 담화를 한다. 지금 조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입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14일 있을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서 정말 소상히 답변할 의무가 부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높은 법대에서만 말할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만에 하나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말씀하실 상황이 부디 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어찌 됐든 저희가 (청문회 등으로) 충분히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류석우 기자 >

 

공수처, 조희대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4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이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를 대리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하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밝혔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