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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전경. 최예린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통계 ‘조작’이 아니라 ‘수정’으로 고치겠다”며 자신들의 한 수사와 기소 내용을 스스로 뒤집었다. 재판에서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통계 조작’이란 용어와 관련해 “애당초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 재판에서 ‘조작’을 놓고 더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쪽 변호인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항목에 ‘변동률 조작 전·후’라고 적힌 것을 지적하며 반박하자 곧바로 검찰은 “그러면 지금 구두로 ‘조작’을 ‘수정’이라고 (공소장 내용을) 고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자신들의 지난 수사와 기소 내용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인사들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례적으로 검찰청사로 기자들을 불러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서정식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안이 ‘통계 조작 사건’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처음으로 ‘감사원의 압박·조작 감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드러나자, 기소 뒤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검찰이 ‘애초 통계조작 사건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셈이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이날 재판정에선 “갑자기 ‘조작 사건’ 자체가 실종된 거냐”는 피고인 쪽의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3월14일 대전지검이 발표한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의 첫머리. 최예린 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의 압박 감사를 의심할 만한 증거도 추가로 확인됐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에서 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 ㄴ씨는 “감사원 감사관이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한수원·산자부 얘기 안 해요?’라고 물으면서 ‘이거 확답은 못 하지만, 월성원전 사태 때도 한국수력원자력 뭐라 한 사람 있냐? 산업통상자원부만 했지. 이 얘기를 감사실장한테 했는데 왜 부동산원 직원들은 말을 이해 못 해 먹냐’며 ‘지금 내가 알기론 다른 부동산원 직원인 ㄱ·ㄷ·ㄹ씨가 룰루랄라 하고 있고, 특히 ㄹ씨(전 주택통계부 팀장)는 감사받을 때 태도가 기분 나쁘고, 괘씸하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감사 기간 끝나고 다 감사원으로 불러서 재조사할 거다. 그때도 그럴지 두고 보아라’라고 하더라’’고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

이 녹취록은 검찰이 압수한 ㄴ씨 휴대전화에 있던 수십개의 녹취를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으로 만든 뒤 재판에 증거로 등록한 것이다. 녹취록에 언급된 부동산원의 감사실장은 감사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월성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자유한국당의 감사 요구를 계기로 시작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감사원은 ‘산자부 지시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결론 냈으나 검찰(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수원에선 전직 사장을 뺀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 즉 녹취록 내용은 감사에 협조를 잘하면 ‘월성’ 때 한수원처럼 부동산원 직원들은 책임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회유·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감사원은 ㄱ씨와 ㄹ씨를 감사실시 기간(2022년 9월26일∼2023년 3월31일)이 끝난 뒤에도 서울 감사원으로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감사실시 기간 뒤 ㄱ씨는 15차례, ㄹ씨는 8차례 출석 조사받았다. ㄹ씨는 감사 초기(2022년 9월28일) 문답에선 “(부동산원 본원이 주택통계를 올렸다 내렸다 수정하는 것이) 조작은 아니다. 케이비(KB)부동산 통계와 부동산원의 통계 수치가 다르면, 그중 무엇이 맞다·틀리다 할 수 있나,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있나?”라고 진술하다가 감사가 이어지면서 답변이 달라졌는데, 감사관이 “왜 지난 조사와 달리 진술을 번복하냐?”고 묻자 “회사 방침이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부동산원 감사실에서 들었기 때문이고, 그 전과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 ㄱ씨는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실시 기간보다 종료 뒤인 4월부터 더 많은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감사 초기 부동산원 직원들 분위기는 감사원의 주장과 달랐던 것도 맞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3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지난 2월8일 오후 세이브코리아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 모습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합성했다. 연합뉴스, 이봉규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정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16일 극우 유튜브 채널 ‘이봉규 티브이(TV)를 보면, 탄 교수는 전날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현재 확보한 모든 증거를 현재로서는 기밀로 보호해두는 게 맞다”며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상황에서 많은 간증(testimonial)들이나 실질적인 증거들을 이미 다 모아놨다”고 답했다.

탄 교수는 앞서 법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가짜뉴스를 공식 석상에서 거론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만 보인 것이다. 간증은 개신교에서 신자들이 자신이 겪은 종교적 경험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미국이 수사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종교적 믿음을 강조했다. 개신교인인 탄 교수는 국내 입국 당시에도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히는 등 짙은 종교색을 드러낸 바 있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탄 교수가 가짜뉴스 확산 창구를 자처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탄 교수를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헌법기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접견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외국인 정치활동이다. 외국인 모스 탄의 혹세무민 정치활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명령 불이행 시 강제퇴거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그를 연사로 초청한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헌정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선 부정선거 보고회’를 시작 직전 취소했다. 이 행사는 부정선거론자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주최한 것인데, 탄 교수가 강연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대관이 불허됐다.

앞서 서울대도 극단적 보수 성향 청년 단체인 트루스포럼이 교내에서 열려던 탄 교수 강연을 취소했고, 서울시는 시 주관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탄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초빙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17일 탄 교수의 강연이 예정된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앞에서는 규탄대회도 열린다. 은평구를 지역구로 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스 탄의 교회 강연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내일 오후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어 시민 간의 충돌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지난 6월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있다. 성동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대선 TV토론 당시 ‘언어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재현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뭐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아무도 정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다음부터는 기준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대선 3차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재현한 뒤 비판이 잇따르자 사과하면서도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이 의원은 “저한테 언어 성폭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나 이런 것들을 보도한 언론에도 똑같은 지적을 할 것인지 약간 궁금하고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데여서 표현할 때 더 순화해서 하겠죠”라며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적당한 건 글쎄”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그런 범죄 보도도 있었고 정치 토론회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운 기준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여튼 사후적으로라도 그 부분은 제가 지적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굉장히 순화하겠죠”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계속 변명조로 했다.

이 의원은 “머릿속에 갈라치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보고 계속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30 남성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남성 우월적인 정책이나 여성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예시를 들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 할 때도 윤핵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여성 지지율이 안 나온다’ 이런 건데, 이준석이 당 대표 할 때 (국민의힘의) 2030 여성 지지율이 제일 높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젠더 갈등을 만들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극심했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탓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당의 담론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광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2차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강재구 기자 >

“망상 빠진 윤석열-모스 탄, 함께 감옥 살라” 접견 비판 봇물

내란 특검팀, 윤 전 대통령 접견 금지 조처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한길 뉴스 유튜브 갈무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는 접견하겠다고 밝혀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만난다는 모스 탄과 윤석열, 망상에 빠진 것도 뻔뻔한 것도 똑같다”며 “서울 구치소에 간 김에 그냥 2인실에 함께 살게 해줄 순 없을까요. 그냥 둘이 함께 평생 살라”고 말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접견 방식으로 탄 교수를 10분간 만날 것이라고 알렸다. 접견은 탄 교수 쪽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하면서 탄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MBC) 유튜브 갈무리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이 비판을 받는 배경엔 탄 교수가 부정선거론자라는 점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며 최근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까지 부정선거론자를 접견하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특검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지피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망상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다”고 했다.

탄 교수는 올해 2월 열린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지난 3월1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스 탄이라 불리는 단현명씨는 공항에서 긴급체포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느냐’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감옥이 아니라 작은 윤석열 왕국을 구축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극우추적자 카운터스도 윤 전 대통령의 탄 교수 접견 사실을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미국에서 온 극우 선동가가 조사를 거부하는 내란 범죄자를 만난다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 세력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심우삼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기소 전까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오늘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도 ‘접견 금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금지 조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예정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와 접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탄 전 대사와의 접견을 진행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모스 탄 전 대사를 10분간 일반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