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내부망에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글 속출
민주당 검사 탄핵에 발끈했던 검사도 동참
임은정 "총장이 사의 표명도 없이 뭐 하나"

뒤에서 총장 저격하는 '비윤' 검사 수두룩
"본인 면피 위해 검찰 조직 팔아먹어" 신랄

법원 내부서 지귀연 부장판사 정면 비판도
야5당 심우정 고발…주중 탄핵 카드 꺼낼 듯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0.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갇혀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안팎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야권이 심 총장의 사퇴와 탄핵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확산되는 기류다.

특히 검찰 내부의 심상치 않은 반발이 눈길을 끈다. 검찰은 특유의 극단적 조직 이기주의와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아무리 수뇌부에서 부당한 지침을 내려도 일선에서는 순응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심 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두고 소위 '친한계'(친한동훈계) 검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한때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한 데 이어 이젠 수사팀 외의 다른 검사들도 직간접적으로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에 여론의 질타가 빗발칠 때도 고요하기만 했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부터 감지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9일 저녁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뼈있는 의문을 던졌다.

박 검사는 이 글의 댓글에서도 "대부분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대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심지어 "언론에 일부 소개되는 논거들 중에는 위헌 논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며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지레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높아서 포기했다는 게 심 총장과 수뇌부가 내세우는 핵심 사유인데 여기에 사실상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땐 이프로스에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직 논리에 충실한 듯한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이 법 정신과 상식을 넘어선 정치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3.10. 연합

이번에 박 검사가 사뭇 달리진 기조로 올린 글에는 다른 검사들의 호응도 잇따르고 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는 10일 오전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이 또한 검찰 지도부 뜻에 반하는 의견이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변시 10회) 역시 댓글에서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를 구속취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속기간 도과'가 과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면서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는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란 글을 올려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달라"고 했다.

오랫동안 검찰 내 '호루라기' 역할을 해온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0기)는 한발 더 나아가 심 총장이 최근에 올린 글에 이날 댓글을 달아 "여러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춰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 등도 없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심 총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형식적으로라도 즉시항고를 할 거라고 확신했다가 황망하고 어이없어하고 있다"며 "저도 검찰 구성원이다 보니 우리 검찰제국의 몰락이 좀 덜 추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는데, 바람은 바람일 뿐 현실은 아니다"라고 썼다.

직접 글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속내를 표명하는 검사들의 볼멘소리는 더욱 신랄하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전 민주당이 "현직 '비윤' 검사들의 전화를 오랜만에 받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검사는 심 총장 처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심우정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본인 면피를 위해서 검찰 조직을 팔아먹었다." "윤석열이 검찰을 흔들어 놨는데 심우정은 검찰을 아예 뿌리째 뽑았다." "윤석열 때문에 관이 짜졌는데 심우정은 검찰을 관 속에 집어넣고 관 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만약 이재명, 조국, 정경심에 대해 법원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를 했다면 과연 대검이 장시간 회의를 하고 석방 지휘 결론을 내렸겠느냐. 10분도 안 돼서 반박 성명 내고 즉시항고를 했을 거다."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법원 내부에서도 지귀연 부장판사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했다.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이처럼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 단위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 그렇다면 종례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종례 선례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도 화살을 돌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을 정리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 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 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본인조차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그러나 헌정사 초유의 기상천외한 꼼수로 다른 피고인도 아닌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뒤에 숨어 입을 닫고 있고, 이를 실행에 옮겨 윤 대통령을 하루 만에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는커녕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맞서고 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 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 및 탄핵 검토에 관해서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적법 절차' '소신'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야당 의원들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균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2025.3.10. 연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예고한 대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은 특수본 수사팀의 주장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을 향해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따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해 이진동 대검 차장,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과 1시간 넘게 면담했다. 그러나 대검 간부들이 심 총장의 출근길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치검찰이 늘 그래왔듯 심 총장이 전혀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민주당이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게 될지 주목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검찰 역사 이래 내란범을 풀어준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결심하면 조만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아메리카노는 안 팔아요.”

캐나다 도심 곳곳 카페에서 이런 문구를 내걸고 있다. 그동안 물에 에스프레소를 탄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명칭을 거부하겠다는 게 요즘 캐나다 국민들의 생각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주둔한 미군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너무 쓰다며 물을 섞어 마시면서 아메리카노란 이름이 탄생했다고 알려지지만, 지금 캐나다에서는 ‘아메리카’에 대한 반감이 커 차라리 자국 명칭을 딴 ‘캐나디아노’(Canadiano)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는 카페의 메뉴판에서 아메리카노 글자를 지우고 직접 캐나디아노를 써 넣는 사장님들의 영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수입품의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최근엔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마저 예고하며 “캐나다가 우리를 갈취해왔다”고 주장한다.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를 저격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는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하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깎아내렸다. 캐나다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미국 여행을 취소하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의 열기가 뜨겁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갖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미국과 캐나다의 하키 국가 대항전에서 자국을 응원하는 팬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의 정상 간 통화에서 욕설까지 오갔다고 전해진다.

국경을 맞댄 국가 간에 유난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영토나 자원을 놓고 분쟁을 하거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이웃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며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맞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대체로 평화로운 관계였다. 제국주의적 야욕을 보이는 지도자의 등장이 두 나라의 관계를 바꿔 놓고 있다.

캐나다 시민들의 캐나디아노 운동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남의 나라 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는 시민운동이 잊을 만하면 일어난다. 강대국을 이웃에 둔 나라들의 숙명인가. < 김미향 기자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신임 자유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행사에 참석했다. 오타와/로이터 연합

9일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집권 자유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15년 11월 취임 이후 9년4개월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고별 연설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 그는 최근 불거진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의식한 듯 보였다. “전 세계가 캐나다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역대 두 번째 40대 총리로, 총리만 10년을 지낸 트뤼도 총리는 경제불평등 해소·이민자 수용·탄소세 부과 등 진보 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올해 1월초 사임을 발표했다.

2015년 12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시리아 난민 환영 행사 참석 전 공항 노동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AP 연합

‘서구 진보 진영의 록스타’로 불렸던 트뤼도 총리는 2015년 11월 캐나다 23대 총리로 취임했다. 2016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 ‘캐나다의 오바마’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 역사상 두번째로 젊은 총리였다. 취임일 기준 만 43살의 젊은 총리는 준수한 외모와 언변으로 임기 초반 큰 인기를 끌었다. 총선 6개월 후인 2016년 4월 미국 시비에스(CBS)는 여론조사 기관인 이케이오스(EKOS)를 인용해 자유당 국정 지지도가 46.5%로 총선 당시보다 7%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에 대한 개인 지지도는 당시 50%대 후반을 기록했다.

1968~1979년, 1980~1984년 총 17년 동안 캐나다 총리를 지낸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의 후광도 한 몫했다. 피에르 트뤼도는 자유당을 이끌며 캐나다의 헌법을 제정하고 다문화주의, 복수언어, 보편복지 등 진보적 가치를 캐나다 사회에 심은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뿐 아니라 자신의 친화력으로 정계 입문 5년 만인 2013년 41살의 나이로 자유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 역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과 경제불평등 해소,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시리아 난민 수용 등 진보적 가치를 내걸고 지지를 받았다. 총리 취임식에 일반 시민을 처음으로 초청했고, 각료 30명 중 남녀 비중을 각각 15명씩 맞추고 10개주와 북부 3개 특별 준주 출신 인사를 모두 포괄해 전국적으로 지역 안배를 고려한 내각 구성을 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을 다양화하고 원주민이나 이민자 출신 각료들도 대거 기용했다.

2023년 1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

그러나 2017년 이후 정치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뤼도 가문의 정치적 고향인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사가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법무부 장관에게 기소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대 때 흑인 분장을 한 채 파티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돼 인종주의 논란에도 휩싸였다. 결국 2019년 단독 과반 의석(170석)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자유당은 신민주당(NDP) 등과 연합 정부를 구성해야 했다. 최근 물가인상 대처 실패 등을 이유로 신민주당이 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연정이 깨지고, 트뤼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트뤼도 총리는 결국 올해 1월 사임해야 했다.

그의 인기가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캐나다 여론조사업체 나노스 리서치의 닉 나노스는 영국 가디언에 “생활비 상승,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이 많은 국민의 우려를 키웠다. 자유당은 이 문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느낌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비판에는 트뤼도 총리의 ‘보여주기식’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엿보인다. 셈라 세비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트뤼도 총리가 개혁을 말하면서도 실질적 개혁에 닿지는 못했다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나 육아 접근성과 경제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긴 했지만, 원주민과의 화해와 기후변화 대응, 선거 개혁 등은 성공에 닿지 못했다. 나노스도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이 트뤼도 총리가 내세운 정책들을 재평가하게 했다면서, 하나의 사례로 캐나다 원주민과의 화해를 약속한 총리의 약속을 들었다. 이 약속 역시, 실제로 원주민의 일상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에이피(AP)통신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그의 노력은 좌우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는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중단된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구제해 앨버타의 석유를 국제 시장에 더 많이 공급했다”고 꼬집었다.

경제가 휘청이자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이 추진해 온 진보 정치에 대해 보수파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이라며 조롱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다문화 사회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운 시리아 등 난민·이주민 수용 등의 진보 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채 피로감만 불렀다는 해석이다. 트뤼도 총리의 재임기간(2015~2025) 캐나다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은 2017년만 3% 인상됐을뿐, 1%의 낮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1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당 대표직 및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AP 연합

마크 카니 신임 자유당 대표가 선출되자 고별 연설에서 트뤼도 총리는 아쉬운 듯 눈물을 훔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25%(원유 10%) 부과 정책에 힘겨운 맞대응을 하는 와중에 총리직을 사임하게 된 트뤼도의 정치 경력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들이 외신들을 통해 흘러 나온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비영리 단체인 페레즈 스트레티지스의 앤드류 페레즈는 영국 비비시(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당은 ‘트뤼도’ 브랜드와 거리를 두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카니 신임 자유당 대표도 소비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민주당 정책의 일부를 손질할 것을 승리 연설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가 추구하고자 한 진보 정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다. 사히르 칸 오타와대학교 재정 연구와 민주주의 연구소 부소장은 캐나다 공영 방송(CBC)을 통해 “정부의 본질을 크게 바꾸었다”며 “부의 재분배와 사회 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이는 그의 유산이 될 것”이라며 “이 정책을 반대해 온 이들이라면 정부의 평균 지출액에 반대할 수 있지만, 수혜자라면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을 후퇴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중 연방 정부가 5년 마다 탄소배출량 목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자원 개발 관련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다. 캐서린 아브루 국제 기후정치 허브 이사는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 총리 중 기후 대응 지원에 가장 많은 초점을 맞춘 총리였다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최우리 기자 >

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자유당 새 대표로 선출된 마크 카난 전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캐나다 집권여당 자유당이 9일 새 당 대표로 마크 카니(59) 전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를 선출했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카니는 캐나다와 영국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며 금융 위기 대응에 앞장섰던 경제 전문가다.

카니 전 총재는 이날 발표된 당 대표 선거 결과에서 85.9%의 지지를 얻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 카리나 굴드 전 하원 원내대표, 프랭크 베일리스 전 하원의원을 큰 격차로 눌렀다. 카니 신임 대표는 이번 주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24번째 캐나다 총리로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1월 후임이 정해지는 대로 당 대표 및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니 당 대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권을 맡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산 제품 전반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자동차 및 에너지 부문만 예외를 인정했다. 이 조치는 캐나다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트뤼도 총리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연설에서 “지금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라며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자유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캐나다의 존재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카니는 2008년 2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비교적 성공적으로 캐나다 경제를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2020년엔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총재를 맡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했다.

현직 의원이 아닌 채로 총리직에 오르는 것은 1896년 찰스 터퍼 이후 두번째다. 가디언은 “공식적인 법적 제한은 없지만 관례상 카니는 조속히 하원의원 보궐선거 출마 계획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지지율 상승세를 활용해 빠르게 조기 총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중적인 지명도가 낮았던 그는 트뤼도 총리의 정책 기조와 거리를 두면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통'임을 내세워왔다. 당 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두를 지켜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가 트뤼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니 신임대표가 캐나다 총리에 공식 취임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 김원철 기자> 

캐나다 차기 총리 “절대 미국의 일부 되지 않아…무역 승리할 것”

캐나다·영국 중앙은행 총재 거친 ‘경제통’ 마크 카니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캐나다 집권 자유당 당수 경선에서 승리한 뒤 연설하고 있다. 오타와/로이터 연합

 

미국과의 관세 전쟁 중인 캐나다가 신임 총리이자 집권당인 자유당 새 대표로 선출한 마크 카니(60) 전 캐나다 은행 총재는 ‘경제통’이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꼽히는 그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열린 자유당 당 대표 경선에서 당수로 선출된 카니 신임 대표는 승리 연설을 통해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다. 캐나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미국과의 불확실한 미래 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경제통’인 카니 대표는 강한 어조로 캐나다를 강한 국가로 지켜가겠다고 공언했다.

 

또 “우리는 이 싸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인들은 다른 사람이 장갑을 떨어뜨리면 항상 (반격할) 준비되어있다. 미국인들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아이스) 하키에서처럼 무역에서도 캐나다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인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할 때까지” 미국 상품에 대한 정부의 보복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관세 부과로 유입되는 모든 수익금은 노동자 보호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새로운 무역 통로를 만들고, 캐나다를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등 캐나다 경제를 주요7개국(G7)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주요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하는 등 자유당의 일부 계획을 폐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카니 대표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빼앗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다”며 “이것은 평소처럼 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카니 대표는 우선 이번 주 중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캐나다 총리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10월 총선을 열 예정이었으나,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카니 대표가 조기 총선 필요성에 공감해왔기 때문에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총선에서 자유당 승리해야…총리직 유지

 

그의 경제 분야에서의 능력을 의심하는 여론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치적 경험 부족은 그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트뤼도 총리의 경제 고문으로 총리의 참모 역할을 했을 뿐, 현직 의원도 아니다. 현직 의원이 아닌 총리는 1896년 찰스 터퍼 이후 역대 두번째이다.

 

총선에서 총리직을 두고 경쟁할 피에르 푸일리브르 보수당 당수는 그를 트뤼도 총리와 똑같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트뤼도 총리의 탄소 가격 책정 프로그램을 들어 카니 대표도 이를 지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비난하고 있다.

 

또 카니 대표가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브룩필드 자산 관리사’ 본사 건물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국 뉴욕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카니 대표는 자신이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수당은 카니 대표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브룩필드 자산 관리사 본사 건물 미국 이전은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캐나다 비영리단체인 ‘앵거스 리드 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캐나다인 43%는 마크 카니 자유당 신임 대표를, 34%는 피에르 푸알리브르 보수당 당수를 총리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높은 득표율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 후임이자 자유당 새 대표로 선출된 그는 캐나다 최고의 ‘경제통’으로 꼽힌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8~2013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고, 2013~2020년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총재로 일했다. 2020년 영국이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하면서 그도 떠났다. 2020년 유엔 기후행동과 재정 특사로 활동했다.

 

1965년 캐나다 북서부 준주에서 태어나 서부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자랐다.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국적을 갖고 있다. 1988년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런던, 도쿄, 뉴욕, 토론토 등에서 13년 일한 뒤 2003년 캐나다 은행 부총재로 임명되었다. 그의 아내는 영국 태생이고 딸이 4명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트뤼도 총리는 사임 전 마지막 연설에서 “민주주의,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 최우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