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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취재진 없는 집무실에서 촬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통령실]

현직 기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 77%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추천 2인 만으로 운영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평가가 82%에 달했다.

기자협회보는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이달 19~28일 기자 1133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현재(7월12일 기준)까지 총 15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77.1%가 부정 평가해 긍정 평가(15.8%)를 확연히 앞섰다. 부정 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50.2%로 과반이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부정 평가는 ‘서울소재 지상파 방송사’(90.9%), ‘지역소재 지상파 방송사’(85.1%)에서 높았다. ‘전국종합일간지’(72.9%), ‘종편채널/보도채널’(73.0%) 기자들의 부정 평가도 70%대에 이른다. 기자들이 스스로 밝힌 정치성향별 부정 평가는 진보 96.5%, 중도 79.6%, 보수 36.5% 등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평가한 이유(873명, 중복응답)는 △거부권의 과도한 남용(61.5%) △대통령의 독재적 행보(41.9%) △대통령이 삼권분립 취지를 위배(27.7%) △총선 민심을 반영 못함(21.3%) △정치권 갈등 심화(10.5%) 순이다.

거부권 행사를 긍정 평가한 이유(179명)는 △일방적 입법에 대한 방어(55.9%) △야당이 삼권분립 취지를 위배(41.3%)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33.5%) △논란이 많은 법안(29.1%) △총선 후 거대야당 견제가 필요(14.0%) 순으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소통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87.3%, 이 중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만 과반(51.5%)이다. 긍정평가는 7.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9%다. 기자협회보는 “2023년 여론조사 당시 동일한 질문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5.1%,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9.9%였다. 지난 1년 사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소통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동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평가도 응답자의 82.2%가 잘못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7.5%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부정 평가 이유(931명)는 △대통령 지명 2인이 일방적으로 주요 정책 심의 의결(47.0%) △5인 합의제 기구 입법 취지 훼손(45.5%) 순이다. 긍정 평가한 기자들(85명) 중 60%는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표결을 거부한 민주당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언론탄압’ 논란 중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꼽힌 사안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압수수색·기소’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85.7%로 나타났다. ‘언론탄압’ ‘언론장악’ 비판을 받은 사안을 두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1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는 1.57점이 나왔다.

부정 평가가 70% 이상인 사안은 △MBC 전용기 탑승배제 및 바이든-날리면 사태(1.73점, 79%) △방심위 등 징계남발 및 청부심의 논란(1.81점, 부정 78%)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교체 시도(1.97점, 부정 73%) 등이다.

뒤이어 △방송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2.08점, 부정 68%) △공영언론 YTN 민영화(2.15점, 부정 66%) △TBS 예산 삭감(2.41점, 부정 57%) △KBS, EBS 수신료 분리징수(2.73점, 부정 45%) 순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와 22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미디어 정책(중복응답)도 △방통위‧방심위 독립성 강화(55.7%) △공영방송사 정치적 독립 보장(53.8%) 등 응답률이 높아 독립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뒤이어 △신문산업 지원(32.1%) △지역언론 지원(31.2%) △디지털뉴스 시장 포털종속 해소(27.8%) △AI 기업 규제 및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18.7%) △시장상황 변화 따른 방송산업 규제 완화(15.7%) △글로벌 OTT, 유튜브 규제(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 1만1496명 가운데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1447명 대상의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9.9%(응답자 1133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2.9%p다. 회원들 소속 언론사 유형, 지역별 비중 등에 대해 기자협회 데이터를 반영해 응답자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했고, 회원별 집계가 어려운 성별, 직위 항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2023 한국의 언론인’을 참고했다.           < 노지민 기자 >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전 권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전 권익위 부위원장). [연합]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까지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이었다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출근했다. 권익위에서 방통위로 넘어온 인사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기습 의결하고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6일 권익위원장 신분으로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됐다. 김 전 위원장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도 권익위로 출근했으며 권익위원장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16일이 지나서야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장에 이어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로 오게 되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권익위는 방통위 인큐베이터인가? 권익위 김홍일, 김태규 두 사람을 방통위로 보냈으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3년 7월3일부터 권익위원장을, 김 직무대행은 2022년 10월22일부터 권익위 부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김 전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재임 도중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남영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김기중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각각 40일, 10일, 62일 만에 끝났고, 모두 해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정민영 심의위원에 대해선 신고 10일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려 방심위 구성이 여권 다수로 바뀌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박민 KBS 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84일 만에 판단했는데,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지난해 1월8일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박 사장이 문화일보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상황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권익위는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결론 내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약 7개월 뒤인 7월 8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법률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 결정했고 외부에선 권익위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상 ‘류희림의 문제를 류희림이 판단하라’는 권익위 결정 속에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방심위원장 연임에 성공했다.

잇따른 방송사 중징계로 ‘입틀막’ 비판이 나온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권 성향 위원(최철호·권재홍)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2월19일)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여권 분류 인사에 대한 신고는 미온적으로, 야권 분류 인사에 대한 신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권익위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 박서연 박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