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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남욱 변호사 5천만원 받은 혐의 추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답보하던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지만, 검찰 출신 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10분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곽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법원이 곽 전 의원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데는 두 달에 걸친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1일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세금공제 뒤 25억원)을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1차 청구 땐 직무 대가성 등 입증이 까다로운 뇌물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었다. 검찰은 이 돈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알선수재)이자 국회의원 재직 당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뇌물)라고 봤다. 검찰은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4시간 가량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2시간30분 이상을 할애하며 곽 전 의원의 알선 혐의, 직무 연관성, 남 변호사에게 받은 돈의 시기와 성격 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곽 전 의원 쪽은 ‘남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고비 넘은 검찰은 50억원 클럽에 거론된 남은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 식구 봐주기’ 비판까지 부른 그간 수사 태도에 비춰볼 때 적극적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 이름이 공개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화천대유 50억 받은 혐의

 이번 영장에 남욱으로부터 5천만원 받은 혐의 추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4일 밤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과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는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친분이 있던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컨소시엄 무산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에 청구한 영장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총선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했다. 신민정 기자

개신교인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수 개신교 지도자들 반대 의견과 대조

보수 개신교계 지도자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 사이에선 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기사연)에 따르면, ‘제20대 대선정국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개신교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응답자가 42.4%로 반대(31.5%)보다 10%포인트 이상 많게 나타났다.

2020년 7월 조사 때는 찬성 42.1%, 반대 38.2%였다. 1년6개월 만에 반대 의견의 6.7%포인트 내려간 대신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19.7%에서 26.1%로 증가했다.

개신교인 응답자들은 올해 대통령선거 이후 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부동산 안정’(22.6%)을 꼽았고, 다음으로 ‘경제성장’(16.7%), ‘일자리 창출’(11.4%) 등 경제 분야를 들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2%가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반대는 21.3%에 그쳤다. 이 문제에서도 보수 개신교 목사들과 개신교 신자들 간의 괴리가 선명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기사연 쪽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도 개신교인 절반 이상이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반대가 43.3%로 찬성 34.7%보다 많았다. 보편적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제와 선택적 복지정책인 취약계층 복지확대를 두고 우선해야 하는 것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65.6%가 후자를 택했다.

‘자신이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 사람이나 사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40.4%로 ‘그렇다’ 29.0%보다 많아 경제적 고립감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참여한 개신교인 1천명은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 47.3%, 진보 30.4%, 보수 22.3%로 답했다.

이런 내용은 기사연이 1월19∼24일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에 포함됐다. 조현 기자

북 미사일 문제 등 논의할 듯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왼쪽부터).

북한의 잇딴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장관이 12일 하와이에서 대면 회담을 열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21세기 직면한 세계적 도전에 대한 공조를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같은 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정 장관이 12일 오후 호놀룰루에서 블링컨 장관 및 하야시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 등 3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국 외교장관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말 유엔 총회를 겸해 한데 모인 이후 다섯달 만이다.

이번 회담에선 올 들어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이 자리를 빌어 사상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3개국 외교차관은 2일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세 나라는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길윤형 기자

'박근혜 써포터즈', '자유대한민국 지키기운동본부' 등  '애국단체' 7곳

박근혜 써포터즈 등 보수진영 단체 7곳의 일부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해 온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근혜 써포터즈', '자유대한민국 지키기운동본부' 등 보수 진영의 이른바 '애국단체' 7곳의 대표 회원들이 이날 이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고 민주당 선대위 정무특보단이 밝혔다.

이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지지 선언한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무특보단은 "참석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탄핵에 동조한 국민의힘 인사들에 강한 적대감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에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통해 '가짜 보수 심판'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