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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공급문제로 집값 상승 없게”

이명박 사면문제에 “통합과 봉합 혼용안돼” 반대 거듭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합과 봉합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권 이후 국민의힘과 연정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대사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사면 얘기로 좁혀질 수 있는데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형사처벌 목표를 이뤄냈느냐를 다 봐야 한다”며 “적당히 묻어두고, 막 봐주고, 없는 거로 치고 넘어가는 건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도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른 거 같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저는 일단 반대”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연정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치적으로 이상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정리하면 좋겠다”고 정정했다. 대선 경쟁 국면에서 권력을 나누겠다는 연정 제안에 지지층이 반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연합정치’에 동의한다는 원칙론 정도로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대 진영 인재를 쓰고 싶어했는데 거절했다고 하더라”며 “어떻게 하면 국가가 더 발전할 건지 놓고 고민했으면 안 그랬을 거 같은데 태클 걸고 넘어지면 내가 반사적으로 이익 보는 ‘못하게 하기 경쟁’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으며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로 인한 매물 유도 △도심의 택지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경인선 지하화 등을 통한 신규택지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촛불 혁명 직후 전면개헌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며 기본권과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점진적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세력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합의된 거부터 개헌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에는 “저도 책임이 있겠다”며 몸을 낮췄다. 이 후보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죄송하다”며 ”완벽한 사람이 못되다 보니 비난받을 요소가 있을 테고 부족함 인정하고 반성하고 채워나가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 만들어낼지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국회의원 · 지방선거 출마연령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18살 이상으로 일치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이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18살 후보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앞다퉈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한 것이 소위를 신속하게 통과해 의결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고, 정치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전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것조차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시절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먼저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으로 나온다”며 “지난해 다른 의원들이 관심 갖고 해준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의당은 “청년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 선임대변인은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었던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이라는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만들어왔던 변화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 공보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부터는 해외의 젊은 정치인 등장 사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진정한 정치개혁의 서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유엔 정규예산 11→9, PKO 10→9위로

1991년 유엔 가입 뒤 3.7배 상승, 북한은 129→133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한국의 유엔 예산 분담률 국가별 순위가 9위로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제76차 유엔총회는 24일 2022~2024년 유엔 정규 예산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을 확정했으며, 우리는 유엔 정규 예산 및 평화유지활동 예산 순위 모두 9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엔 정규예산은 11위에서 9위로 두 계단, 평화유지활동은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올랐다.

외교부는 “우리의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2.267%에서 2022~2024년 2.574%로 13.5% 상승했으며, 이는 1991년 유엔 가입 당시의 0.69%에서 30년 만에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4~2019년 5년간 세계 소득 내 우리 국민소득(GNI)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1.784%→1.968%)함에 따라 이번 우리 분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은 각국 국민소득(GNI)이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초로 하되, 외채, 실제 지불능력 등을 추가 고려해 3년 단위로 산정한다.

2022~2024년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 1~10위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스페인 순이다.

외교부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 기여 차원에서도 G7국가(주요7개국)들과 중국에 이은 주요 기여국이 됐다”며 “앞으로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국제사회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0.006%(129위)에서 2022∼2024년 0.005%(133위)로 낮아졌다. 이제훈 기자

지난 10일 대만과 단교, 중국과 수교한 니카라과

통상 최소 한달인 외교관 철수 시한 2주로 제한

대만 쪽, 현지 가톨릭 교회에 건물 등 사실상 기부

니카라과, ‘하나의 중국’ 내세워 압류 뒤 중국에 귀속

니카라과 정부가 대만과 단교한 뒤 자국 주재 대만 대사관 건물을 압류해 중국 쪽에 넘겼다. 현지매체 <라프렌자> 관련 보도 누리집 갈무리

최근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과 전격 수교했던 니카라과가 이번엔 현지에 있던 대만 대사관 건물 등 자산을 압류해 중국 쪽에 넘겨줘 국제사회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대만중앙통신>(CNA)의 보도를 종합하면, 니카라과 당국은 지난 26일 기존에 대만 쪽이 현지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교공관을 비롯한 일체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이를 모두 중국에 귀속시켰다. 또 행정명령을 내려 “누구든 해당 부동산과 자산에 대해 불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어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가 대만의 외교자산을 강제 압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외교부 쪽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5조에 따라 니카라과 당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에도 외교공관을 존중·보호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등 자산과 남겨진 자료까지 포함된다”며 “대만의 외교자산을 불법 압류해 중국 쪽에 넘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만 외교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전격 수교한 니카라과 당국은 현지 주재 중이던 대만 외교관과 실무진 등에게 2주 안에 전원 출국하라고 시한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만 쪽은 대사관 건물과 부속 자산 등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의 가톨릭 교구 쪽에 ‘미화 1달러’에 처분했다. 사실상 기부한 셈이다.

대만 외교부 쪽은 “외교관계 단절 이후 상대국 주재 인력의 철수 시한은 통상 최소 한달이 주어진다. 2주란 촉박한 기간에 철수를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덧붙였다. 현지 가톨릭 교회 쪽도 “시설을 잘 보존해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만 외교부 쪽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행태를 보인 니카라과 정부와 중국을 비난하고, 니카라과 가톨릭 교회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