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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외면 일본 기업이 부끄럽다"…미쓰비시·일본제철 앞 시위= 2020년 10월 30일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아기 질식되는 모습 촬영했다 덜미

아기는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

아동학대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은 데이비드 콜먼.[네브래스카 성범죄자 레지스트리 캡처]

미국 남성이 여자 아기를 질식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콜먼(38)은 작년 12월14일 여자친구의 집과 차량에서 2차례에 걸쳐 스카프로 그의 2살배기 딸의 목을 졸라 매달리게 했다.

콜먼은 아기가 죽지 않고 기절할 정도로만 질식시켰다.

그는 이런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다 아기 엄마인 여자친구에게 들키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 속의 아기는 고통스러워하거나 여러 차례 의식까지 잃었지만, 콜먼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가했다.

콜먼은 처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량협상제도(plea deal·피의자가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등 대가로 감형해주는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로 범죄 혐의가 낮춰져, 지난 7일 재판에서 5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맡은 두에인 도허티 판사는 "(이 사건에서) 극단적인 폭력이 있었다"며 "그 나이대, 아니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해친다는 것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콜먼은 자신의 범행이 "각성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등 다수 전과를 보유한 그는 범행 당시 출소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에 "유권자 무시", 이준석에 "한쪽에 치우치면 안돼"

금태섭·진중권·권경애와 '선후포럼' 출연한 김종인 [유튜브 '선후포럼' 캡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파리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선후포럼'(대선 이후를 생각하는 모임·SF포럼) 유튜브 생중계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포럼을 만든 금태섭 전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이 대담을 진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제가 3월인가 4월에 윤 전 총장에게 '파리떼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윤석열 캠프에) 파리떼가 잔뜩 모여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면 잘 될 줄 알고 입당했는지 모르겠는데…"라며 "최근 와서는 본인도 그 결정(국민의힘 입당)을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서 영입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줄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당내 후보 10여명 중 한 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사람은 진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100% 없으면 더는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출마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라며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잘 노려서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김동연이 출마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성질나면 막말을 할 수 있지만 쌍욕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유권자를 무시하는 소리"라며 "한국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전 세계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대권 주자 중에서) 베스트는 없는 것 같고, 세컨드 베스트도 잘 안 보인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적당히 나라가 굴러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아닌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안티 페미니즘 인식을 보였다'는 지적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본인이 그런 태도를 보여 남성 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착각하고 있다"며 "정당이 한쪽에 치우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아직도 당 대표로서의 입장을 어떻게 천명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을 정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자유투표 방침'에 다수 찬성표…이낙연 사직안은 미상정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하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만이다.

여야는 윤 의원의 사직안 제출 당시 상대에게 '공'을 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했으나 결국 가결로 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80여 표에 달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윤 의원의 사직안건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날 사직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112표였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의혹을 받자 "벌거벗고 조사를 받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과 함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104석으로 줄었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이 가결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8년 10월이다.

당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제출한 사퇴안이 처리됐다.

지방선거 출마나 비례대표 재직 중 신당 합류를 위한 사퇴 등을 제외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가장 최근에 처리된 사직안은 심학봉 의원(2015년 10월 12일) 건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윤 의원(서울 서초갑)에 이어 정치1번지인 서울 종로의 이 전 대표까지 사퇴가 완료될 경우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미니 총선' 급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