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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유치 막는 ‘거짓 정보 규약’ 개정안 마련

자율 규제 한계에 대책…일부, 제재 장치 촉구

 유럽연합이 구글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가짜 뉴스 제공자의 광고 수익 차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자율 규제 규약을 제시하기로 했다. 독일 베를린의 구글 사무실에 이 회사 로고가 설치되어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업계의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응해 온 유럽연합(EU)이 가짜 뉴스 유포자의 돈벌이를 차단하는 더 강한 규제 방안을 업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선거철 등에 특히 극성을 부리던 가짜 뉴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 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업체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의 광고 수익을 차단할 새 조처를 요구하는 ‘거짓 정보에 관한 행동 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2018년 이 규약을 처음 만들었으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틱톡 등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규약 준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거짓 정보 차단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이번에 돈줄을 강하게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개정안 관련 문서에서 “기존 규약은 거짓 정보가 금전적 가치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게 부족했다”며 “온라인 광고 수익이 여전히 거짓 정보 유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새 규약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온라인 광고 기술 업체에는 광고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확인하는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쟁점 사안에 대한 광고성 정보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규제 기관이 업체들의 실제 규약 이행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온라인 광고 기술 제공 업체, 전자결제나 상거래 업체, 크라우드펀딩이나 온라인 기부 사이트까지도 이 규약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집행위는 새로운 규약을 오는 26일 정식 공개하고, 기업들에게는 9월 말까지 참여 약속을 받을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집행위의 의뢰로 컨설팅 업체 브이브이에이(VVA)가 지난달 초 내놓은 연구 보고서는 업계 자율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재와 정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4개 회원국도 최근 내놓은 공동 입장문에서 러시아 등의 허위 정보 공세 위협 등을 거론하며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촉구했다고 유럽연합 정책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전했다.

유럽의 학계를 대변하는 ‘전 유럽 아카데미’(ALLEA)도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거짓 정보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개인적 결정에 근본적인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럽 차원의 거짓 정보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규약 담당인 베라 조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등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거짓 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회원국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신기섭 기자

광주, 5.18기념식 참석, 행진곡 이어…박정희 생가 찾아 “집토끼도 잡자”

2019년 황교안 방문 뒤 처음.. “높은 뜻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기념해 광주를 방문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틀 만에 5.16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의 생가를 참배, 광주 오월영령들의 뜻을 기리겠다는 말들이 한낱 ‘허언’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이른바 ‘보수의 본산’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다.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방문 뒤 2년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묵념한 뒤 방명록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춧돌을 놓으신 높은 뜻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면서 참배한 소감이 남다르다”며 “단순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장래 계획을 세운 리더십이 요즘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에 동참, 팔을 힘차게 흔들며 “동지는 간데없고…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고 외친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구미 지역은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진원지”라며 “더 늦기 전 국가 차원에서 케이(K)-반도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이틀 사이 영·호남을 오가는 김 원내대표의 행보는 ‘집토끼’와 ‘산토끼’ 민심을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여러가지 공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호남 행보와 균형을 맞춘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호남행, 영남행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계승할 건 잘 계승하고, 반성할 건 잘 반성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든 책임이 우리 당에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 등 앞장

기후위기의 진실 바로 보아 극복 위한 행동 나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서명을 마친 뒤 서명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교회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기후 위기의 진실을 바로 보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교단과 지역교회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의 실행, 생태목회 매뉴얼 개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연구자와 신학자, 기독시민운동그룹 적극 지원 등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산돌학교 황수한(맨뒷줄 왼쪽부터), 김혜진 학생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린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서명식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 도입

텍사스 주의회에 모인 낙태금지 운동 참가자들 (Jay Janner/Austin American-Statesman via AP, File)

미국 남부 보수주의의 아성인 텍사스주(州)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심장박동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낙태 제한법에 전날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여성이 임신한 지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6주는 배아기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로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

이전까지 텍사스는 임신한 지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했다.

미국 각주의 낙태 제한법의 90% 이상은 임신 13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도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부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낙태 금지 시기를 6주로 앞당긴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은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기존 낙태 제한법이 예외로 인정했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도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여성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애벗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앞으로 심장이 뛰는 태아의 생명을 낙태의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낙태 제한법에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자 개혁 성향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영리단체인 '프로그레스 텍사스'는 성명을 통해 "낙태는 여전히 텍사스에서 합법적이다.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