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아시아계 전직 고위 당국자 60명도 규탄 성명

"그야말로 비미국적, 보호 지지에 더 많은 일 해야"

무릎 꿇고 연쇄 총격 희생자 추모하는 미 애틀랜타 시민: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마사지숍 '골드스파' 앞에 마련된 임시 추모소 앞에서 18일 타라 윈스턴이란 이름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애틀랜타 일대에서는 지난 16일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시아계 여성을 포함해 8명이 숨졌다. (애틀랜타 UPI=연합뉴스)

미국 주지사 26명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와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26명의 주지사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야말로 비미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한 인종주의와 폭력, 증오를 규탄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일으키며 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아내를 둔 호건 주지사와 베이커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다.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직 아시아계 당국자들 60여명도 공동 성명을 통해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교통장관을 지낸 일레인 차오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개리 로크,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교통장관을 지낸 노먼 미네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백년 동안 아시아계는 이 나라의 활력과 성공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우리는 아직도 외국인이나 덜 미국적으로 여겨지고 타자로 대우받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을 계기로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22∼23일 화상 개최…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도 포함

미, 새 감축목표 발표키로…미-중 전략경쟁 속 기후는 협력지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4월 22∼23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40개국 정상을 초청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40개국 정상에 초청장을 보냈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정상 등도 초청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은 "기후정상회의는 강력한 기후대응의 시급성과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면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로 가는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어 "기후정상회의 때까지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새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각국 정상에게 어떻게 더 강력한 기후대응 포부에 기여할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정상회의를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과학계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묶어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기후정상회의와 COP26의 주요 목표는 '1.5도 목표' 촉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를 선언했으며 얼마 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맞춰 기후정상회의 소집 계획을 밝히는 등 기후위기를 역점 어젠다로 내세워왔다.

문 대통령이 참석을 확정하면 화상으로 처음 바이든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하는 계기가 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전화통화를 한 바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수 정상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 처음 대면하게 된다.

특히 미중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시 주석의 참석이 관심이다.

기후위기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협력지대로 꼽는 분야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세계 양대 탄소배출국이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미중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불렀고 푸틴 대통령은 생방송 공개토론을 일방적으로 제안하며 반발했다.

손원제 / 논설위원

“윤석열이 처음 만난 사람이 왜 101살 철학교수였을까?”

“글쎄.”

“그것도 못 읽고 뭔 신문 글을 쓰냐.”

“음….”(분하다.)

“윤석열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뭘까?”

“뭔데?”(그냥 말하란 말이다!)

“철학이지 뭐겠어.”

씹던 냉면 몇 가닥을 내뿜을 뻔했다. 철학이 없어서 철학교수를 만났다니, 멋진 농담이군.

“웃을 일이 아니야. 대중적으로 상당히 어필하는 행보라고 나는 봐. 전문가들이 붙었다고 봐야지.”

대학 연구소에 적을 둔 친구 ‘고 박사’는 유명 정치 컨설턴트까지 거론하며 상상력의 나래를 폈다. 윤 전 검찰총장이 꽤 치밀하게 계산된 행보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다.(음, 내 주변에선 그래도 제일로 가방끈이 긴데, 신뢰해도 될까.)

윤 전 총장의 정치적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는 언설들이 쏟아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중간지대와 보수진영을 아우르며 정치적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다, 아니다, ‘검찰주의자’로서 철학의 빈곤과 정치 초짜의 한계를 드러내며 거품이 빠질 것이다, 말들이 분분하다. 정치공학적 분석을 더 얹고 싶진 않다. 그가 야기한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의 훼손에 대해 돌아보고 싶다.

‘윤석열 검찰’이 남긴 가장 큰 부정적 유산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 전례 없는 거대한 균열을 낸 것이라고 본다.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검찰이 추구하는 정의의 본질인 양 제시해왔다. 그러나 민주화된 국가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정권만이 아니다. 의석을 분점한 야당, 자율성을 쥔 관료기관도 국가권력을 나눠 갖고 있다. 법적 권위를 부여받진 않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 재벌 등도 빠트릴 수 없다. 오랜 집권을 통해 뿌리내린 검찰·수구매체·보수야당 ‘기득권 동맹’의 총체적 영향력이 정권보다 약하다 말하기도 어렵다. 이 모든 다원적 권력의 비리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때 검찰의 정의가 작동한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특이하게도 정권을 겨냥해 ‘선택적 수사’의 칼을 휘둘렀다. 정권 대상 수사는 하나같이 과잉 수사 논란을 빚었다. 보수야당과 수구매체, 검찰 내부 수사에선 한결같이 봐주기·감싸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학의 사건을 뭉갠 검사,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검사들은 대놓고 또는 교묘하게 봐주면서, 김학의 도피 출국을 저지한 소수 검사에겐 가혹한 칼날을 들이댔다. 이 부조리를 ‘선택적 정의’라는 말로는 담아낼 수 없다. 마치 선택된 일부 영역에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착각을 주지만, ‘선택적 정의’는 사실 ‘총체적 불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는 공정과 공평을 본질로 삼는데, 선택적으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 본질을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 정의론을 확립한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의 기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무지의 장막’을 칠 것을 제안했다. 자신이 부자인지 빈자인지, 주인인지 노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택할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적용하면, 특정 대상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정의’란 정의일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된다. 이야말로 윤 전 총장에게 결여된 철학이다.

게임이론에 ‘최후통첩 게임’이 있다. 어쩌면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를, 정의의 본질을 좇는 인간의 속성을 보여준다. 실험 참가자 둘 중 한명(제안자)에게 10만원을 주면서 다른 한명(반응자)에게 임의대로 금액을 나눠주라고 한다. 제안자가 주는 돈이 얼마든 간에 반응자가 받기만 하면 둘 다 돈을 갖고, 거부하면 둘 다 못 갖는다. 합리적 선택 가설에 따르면, 제안자는 9만원 이상 갖는 게 가장 이익이다. 반응자도 1만원, 아니 100원이라도 받는 게 이익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안자 상당수가 5 대 5를 제시한다. 반응자도 8 대 2 이하 배분 제안은 다수가 거부한다. 뇌과학자들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불쾌감이 금전적 이득마저 걷어차게 만든다고 본다. 사람은 정의가 없으면 불편하게끔 프로그램된 존재일지 모른다. ‘윤석열의 정의’가 왜 그토록 큰 분노를 촉발했는지도 짐작하게 한다.

정의의 원칙을 깬 윤 전 총장이 사회를 통합하고 이끄는 정치의 영역에 착근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격 미달’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미 · 영 · EU 등 이어…자국내 상황 악화 이유

24일 케냐 마차코스에서 한 경찰 간부가 인도에서 생산해 코백스를 통해 공급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마차코스/AP 연합뉴스

인도가 영국계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인도 공장 생산 물량의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자국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영국 등이 백신 수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인도까지 백신 수출을 제한하고 나서 전세계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26.8%)과 유럽연합(18.9%), 인도(13.4%), 영국(3.8%)은 전세계 백신 생산량의 62.9%를 맡고 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24일(현지시각) 인도의 외교 소식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내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도 외교부 누리집을 보면, 지난 18일부터 백신 수출이 중단됐으며, 적어도 다음달 말까지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모든 것이 당분간 뒤로 밀렸다. 인도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수출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인도의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3만명, 20일 4만명을 넘은 뒤 24일 4만7천여명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19 ‘이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새로운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인도는 다음달 1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45살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해 백신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인도가 수출을 일시 중단하면서 전세계, 특히 중·저소득국이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혈청연구소(SII)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코비실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76개국에 6천만회 분량 이상을 공급했다. 이미 영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등에 배송이 지연됐다. 특히 국제 백신공동구매·배포 조직인 코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당분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백스는 이달 초 오는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국에 210만회분, 북한에 170만회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에 공급되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물량이지만, 북한 공급분이 인도에서 생산된다. 최현준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