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대유행에 경기침체·극심한 분열미국 주도권 회복 과제

"대공황과 남북전쟁 합친 상황" 평가도코로나19 극복 우선순위

 트럼프 지우고 국제질서 재편 나설 듯한반도 정책 영향 주목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의 20일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113일 대선 후 78, 경합주 박빙 승부 끝에 승자가 된 같은 달 7일 이후 74일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두 달 보름가량 각종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트럼프 4년을 뒤로 하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시대'를 여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인다.

미국 내부적으로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위일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지난해 미국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 올 초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등 극심한 분열도 바이든 당선인을 옥죄는 부분이다. 시위·테러 우려에 취임식조차 요새화한 의사당에서 군사작전처럼 열린다.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 굿윈은 워싱턴포스트에 바이든의 상황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직면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1860년대 남북전쟁에 부딪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평가할 정도다.

대외 환경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보다 크게 악화했다는 게 바이든의 생각이다.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가 전통적 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의 위상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 시대를 청산하고 내부적으로 전염병 극복과 경기 회복, 통합을 이뤄내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셈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발 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취임 열흘 간 수십 개의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 급한 불을 끄고 동시에 '바이든 시대'의 청사진도 제시할 방침이다.

바이든 측이 최근 내놓은 계획을 보면 초기 정책에는 100일간 마스크 착용, 검사·백신접종 확대, 경제적 구제책 등 코로나19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올라와 있다.

또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이민정책 완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으며 트럼프 시대와 단절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미 19천억 달러(2100조 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고, 이민규제 완화, 투표권 접근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개혁 입법을 취임 초부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들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와도 철저한 결별을 예고한 상태다.

그의 구상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현에 함축돼 있다. 바이든표 해법은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속에 외교의 재활성화, 동맹의 복원이란 말로 집약된다.

이런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교착 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숨통을 틀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방법은 다르겠지만 대중 강경 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여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고민을 더할 수 있다.

바이든은 북미 정상의 담판을 통한 해법 도출을 시도한 트럼프와 달리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 조율, 실무협상에서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에 방점을 찍어 대북 새판짜기가 비핵화 협상의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보건과 국가안보 도전에 직면한 위험한 시점에 출범한다""허약한 경제와 극심한 보건 위기를 고려할 때 국내 문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셀프 환송'에 유산은 지워지고트럼프 '쓸쓸한 퇴장'

      트위터 정지· 최악 지지율 · 퇴임 후 기밀브리핑 중단 목소리 '굴욕'

      바이든, 취임 직후 '트럼프 지우기'상원 탄핵심판·각종 수사 대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뒤면 백악관을 떠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정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는 재선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에 새겨진다.

4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도 흔치 않지만 대선 불복을 거치면서 의회 난동을 선동, 하원 탄핵까지 당한 '주홍글씨'는 평생 따라다니게 됐다.

대선 두 달여 만에 승복한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를 위해 주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며 소송을 남발한 대통령, 의회에 폭도들을 난입하게 한 대통령,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받은 대통령. 이 모두가 트럼프가 세운 첫 기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폭도 선동자로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승복했지만, 실상은 여전한 불복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대신 바이든이 취임하기 직전에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가서 '셀프 송별 행사'를 갖는다. 21발의 예포와 레드카펫, 군악대 연주 등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외국 정상의 공항 출발과 같은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고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플로리다로 날아간다. 바이든이 취임하면 전용기 탑승 허락을 받아야 해 그 전에 한다는 게 미국 언론 보도다.

트럼프는 시위대의 난동을 선동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후 자신의 메시지 통로였던 트위터를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줄줄이 정지당했다.

한 소셜미디어 분석그룹에 따르면 트럼프 트위터 계정이 정지된 이후 소셜미디어상의 허위정보가 73%나 급감했다는, 그에겐 부끄러울 법한 분석도 나왔다.

무엇보다 굴욕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트럼프 유산 지우기'.

바이든은 취임 직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내놓겠다고 했고, 상당수가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등 트럼프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임기 말임에도 대()이란 무더기 제재를 쏟아내는 식으로 자신이 파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재가동하려는 바이든의 앞길에 장애물을 쌓는 등 끝까지 훼방하고 있다는 게 바이든 측 인식이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의회 폭동 이후 29%까지 떨어져 미국 대통령의 역대 지지율 최저치를 갈아치웠다는 조사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자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 차원에서 해왔던 기밀정보 브리핑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는 물론 상원과 하원에서도 트럼프가 기밀을 유출해 국가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정보 차단을 공론화하고 있다.

론 클레인 바이든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초한 상황으로 퇴임 직전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트럼프이지만 퇴임 이후는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의회 난동 조장, 대선 패배 뒤집기를 위한 협박과 회유, 각종 금융 및 부동산 사기와 탈세 의혹, 성추문 입막음 등에 대한 수사를 사법 당국이 잔뜩 벼르고 있다.

트럼프가 '셀프 사면'을 할 것이란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물론 스스로 사면해도 연방 검찰이 아닌 지방검찰의 기소를 막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

그는 대선 패배 뒤 측근 범죄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으며, 퇴임 직전에 100명 안팎의 추가 무더기 사면을 할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이면엔 4년 뒤 재기를 위한 노림수가 있었지만, 의회 난동을 계기로 공화당 의원들도 등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 상원의 탄핵 및 공직 차단 절차까지 앞두고 있어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취임식 준비 '준전시' 방불…50개주 전역 철통경계 삼엄

       주방위군·군용차 워싱턴DC '전면봉쇄' 요새화텅빈 '유령도시'

       일부주 '의사당 테러 우려' 비상폭탄테러 대비 우체통 철거·탐지견 등장

       17일 친트럼프 시위대 봉기 예고에 긴장하원, 의회폭동 관련 조사 착수

           

11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동쪽에서 뉴욕주 방위군이 도열해 경비를 서고 있다. 미 당국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주 방위군 2만 명을 워싱턴DC에 배치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주말 동안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DC가 전면봉쇄, 요새화되는 등 50개 주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세력의 무장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계획되고 있다는 당국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이 삼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가면서 준()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다.

워싱턴DC에 병력 25천명 투입"경찰국가 같은 모습"

수도 워싱턴DC에는 첫 흑인 대통령 탄생으로 테러 우려가 제기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취임식보다 배 이상 많은 2만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이를 25천 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병력 규모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16일 전했다.

취임식장인 의사당 앞 내셔널몰에는 과거 수십만 인파가 몰렸지만, 올해는 이미 봉쇄에 들어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됐다.

군용 차량들로 시내 곳곳이 막혀 있었고, 백악관과 의사당을 잇는 내셔널 몰 인근의 지하철역도 모두 폐쇄됐다. 워싱턴DC 내 주요 도로의 통행 역시 차단됐다.

백악관과 의사당, 기타 연방정부 건물, 내셔널 몰 주위로는 높은 철조망까지 세워지는 등 워싱턴DC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사실상의 셧다운 상태였다.

CNN방송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때 민주주의의 '왕관 보석'으로서 전 세계가 존경했던 워싱턴DC가 지금은 경찰국가와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50개주 정부도 '철벽 방어' 태세일부는 비상사태 선포

연방수사국(FBI)은 주말인 16일부터 취임식 날인 20일까지 미전역의 주 의회에서 극우 집단의 무장 시위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50개 주 정부 역시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주 방위군과 경찰 등 치안 인력 배치를 대폭 늘렸다. 특히 초박빙 승부 끝에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주와 공개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주들의 경우 긴장도가 더 높았다.

CNN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메인주는 주 의사당 주변에 방위군을 이미 배치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미시간, 버지니아주는 주 의회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시위대 통제를 위한 추가 조처를 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아예 장벽을 세웠다.

켄터키와 텍사스주는 주 의사당 부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지난해 중무장 시위대가 의사당에 몰려든 악몽을 경험한 미시간주는 의사당 내 총기 휴대를 금지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시간주 상원과 하원은 취임일 전후의 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미시시피주는 의사당 주변에 폭발물 탐지견까지 투입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멕시코, 유타주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이 가운데 버지니아주는 매년 수천 명의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이 모였던 집회가 오는 18일 예정된 상황이라 의사당 광장을 폐쇄해 버렸다.

오리건주는 의사당 폭력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휘 본부를 구성했고, 일리노이, 위스콘신주는 의사당 1층 창문에 판자 가림막을 설치했다.

뉴저지주는 주 정부 직원들에게 취임식 당일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미연방우체국(USPS)은 사제폭탄이나 폭약 설치 관련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18개 주 내 일부 관할구역에서 우체통 철거 조처를 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6일 의회 폭동 당일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본부 건물에서 타이머가 달린 폭탄이 발견됐다.

대부분 시위 17일로 예정16'유령도시'처럼 텅빈 워싱턴DC

이처럼 미전역이 제2의 의회 난입 사태를 막기 위한 철통 방어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대부분의 시위는 일요일인 17일에 예고된 상태다.

()트럼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7일 무장 시위에 참여하자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상황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무장세력은 시위가 당국이 설치한 '함정'이라고 주장하며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철제 펜스 세워진 애리조나주 의사당[AP=연합뉴스]

지난 15일 저녁에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남성 웨슬리 앨런 빌러(31)가 미승인 취임식 입장권을 소지한 채 9글록 권총과 실탄 최소 500발을 자신의 트럭에 싣고 워싱턴DC의 연방 의사당 쪽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의 검문을 받고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빌러는 자신이 사설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에 권총이 있는 줄 모른 채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DC의 거리가 사실상 텅 빈 모습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의사당 인근 도로는 폐쇄됐고 도심 곳곳에 전투복 차림의 주 방위군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른 주도 의사당 등 인근에서 시위대의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고 미언론은 전했다.

텍사스주 주도 오스틴에서는 경찰이 만반의 대비에 나선 가운데 소규모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습을 드러냈고, 미네소타주 주도 세인트폴 주의회 앞에선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무리가 등장했으나 50여 명 수준이었다.

오리건 주도 세일럼에서도 '트럼프를 탄핵하지 말라'는 팻말을 든 시위자들이 눈에 띄었지만 소수였으며 유타주 한 단체는 17일로 예정됐던 총기 옹호 집회를 취소했다.

'하원 장악' 민주, 의사폭동 관련 조사 착수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하원은 이날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CNBC방송 등이 전했다.

하원의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베니 톰슨 국토안보위원장, 캐럴린 멀로니 감동위원장,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 등 4명은 이날 FBI를 비롯한 정보·안보 기관에 서한을 보내 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 외부 세력 개입 여부 등에 관한 서류와 브리핑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번 사건은 의회경찰 등 치안요원의 놀라운 용기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폭력적인 범죄자들의 반란, 그리고 정보·보안 차원에서 고위 당국자들의 명백한 실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열흘내 트럼프 털어내라바이든, 취임 첫날부터 과거청산

 바이든 취임 첫날, 기후협정 복원·무슬림 입국금지 취소

 취임 열흘 내에 트럼프와 절연, 코로나 위기 대처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0일 취임한 뒤 열흘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대와 즉각적으로 절연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등에 대처하는 일련의 행정명령과 입법안들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첫날 등에 취했던 파리기후협정 탈퇴 이슬람국가 주민 입국금지 등을 뒤집는 행정명령 등을 대통령 취임 첫날 발동한다고 <뉴욕 타임스>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론 클레인 백악관 차기 비서실장이 작성해 참모들에게 회람시킨 메모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메모를 보면,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경기침체·기후변화·인종불평등을 취임 이후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국정역량을 동원할 4대 과제로 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 약 12개의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세입자 퇴거 제한 및 학생융자금 상환 유예 조처 연방정부 시설 및 주간 여행 때의 마스크 착용 별도로 수용된 비합법 이민 자녀와 부모의 재결합 등이 포함된다.

취임 둘째 날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학교 및 사업장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검사확대 노동자 보호 및 공중보건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셋째 날에는 일하는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처들을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할 계획이다.

이후 7일 동안에는 “(투자유치 등) 미국 구매조항들의 확대, “비백인 및 그외 저혜택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및 지시를 내린다. ,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강제로 분리된 비합법 이민 가족들의 재회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간다.

바이든의 참모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새로운 대통령에게 정책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행정명령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할 입법에서도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취할 방침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 미국에서 현재 1100만명에 달하는 비합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과정을 담은 광범위한 이민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 일자리·투표권·최저임금·여성 폭력 퇴치 등 의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들도 신속하게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밝혔다.

이러한 청사진은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직후 의회에 1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에 나왔다. 이 행정명령들은 바이든 당선자가 최근 사태들과 관련한 정책 문제에서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취임 초기부터 야당인 공화당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다. 특히 새로 출범할 행정부가 상원에 계류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시대를 청산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책과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정의길 기자

 

당혹스런 미 경찰'의회 폭동' 가담자 속속 확인 "최소 13"

WP "일부 비번 경찰, 진압 위해 현장투입 경찰관과 맞서기도"

플로이드 사건이후 또 악재비상 걸린 수뇌부, 면직·처벌 경고

 

미국에서 벌어진 의회 폭동 당시 최소 13명이 경찰관 신분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 폭동의 현장 영상 및 녹음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속속 경찰관 가담자들이 드러났다.

이들 경찰관은 당시 근무일이 아니었으며, 일부는 진압을 위해 폭동 현장에 투입된 다른 경찰관들과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진척되는 데 따라 폭동에 가담한 경찰관은 현재 밝혀진 인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간부들은 비상에 걸렸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사건으로 미전역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내부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일부 간부는 의회 폭동에 가담한 부하 경찰관을 연방수사국(FBI)에 넘기는 한편 관할 구성원들에게 범죄 행위에 따른 면직 및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휴스턴에서는 18년 차 경찰관이 폭동에 가담했다가 지난 14일 사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주 의사당도 테러 표적 우려"…바이든 취임앞 미 전역 초비상

   워싱턴DC 주방위군 대거 투입곳곳 도로 통제·일반인 제한

   50개 주도 보안조치 대폭 강화의회 폐쇄·재택근무 지시도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DC는 물론 50개 주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무장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계획되고 있다는 당국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는 첫 흑인 대통령 탄생으로 테러 우려가 제기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취임식보다 배 이상 많은 2만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이를 25천 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취임식장인 의사당 앞 내셔널 몰에는 과거 수십만 인파가 몰렸지만, 올해는 이미 봉쇄에 들어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고 있다.

취임식을 앞둔 초비상 상황은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다. 극우 집단이 주 의회를 타깃으로 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탓이다. 연방수사국(FBI)16(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주 의회 무장 시위를 경고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0개 주 정부 역시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주 방위군과 경찰 등 법집행 인력 배치를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초박빙 승부 끝에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주와 공개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주가 요주의 대상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메인 주는 주 의사당 주변에 방위군을 이미 배치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미시간, 버지니아 주는 주 의회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시위대 통제를 위한 추가 조처를 했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아예 장벽을 세웠다.

켄터키와 텍사스 주는 주 의사당 부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지난해 중무장 시위대가 의사당에 몰려든 악몽을 경험을 한 미시간 주는 의사당 내 총기 휴대를 금지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시간 주 상원과 하원은 취임일 전후의 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멕시코, 유타 주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버지니아 주는 매년 수천 명의 총기소유 옹호론자들이 모였던 집회가 오는 18일 예정된 상황이라 의사당 광장을 폐쇄해 버렸다.

오리건 주는 의사당 폭력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휘본부를 구성했고, 일리노이, 위스콘신 주는 의사당 1층 창문에 판자 가림막을 설치했다.

뉴저지 주는 주 정부 직원들에게 취임식 당일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CNN은 무장 시위 우려로 인해 워싱턴DC에 인파가 없고 미 전역에는 최대치의 보안 조처가 이뤄지는 등 역대 취임식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국무부 이인자에 웬디 셔먼 북한통, 바이든정부에 대거 포진

국무부 12인자 대북 전문가백악관에도 한반도 전문가 배치

바이든 "동맹과 협력할 때 더 강하다는 상징미국이 돌아왔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국무부 이인자인 부장관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다.

셔먼 지명자는 미국 내 관료사회에서 드물게 한반도와 이란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통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외교 분야의 역점 대상으로 삼은 나라들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 국무부의 1~2인자가 공히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에 정통한 인사들로 채워진 것이다. 블링컨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때 국무부 부장관을 맡아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셔먼 지명자는 빌 클린턴 2기 행정부 말기인 19992001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담당했다.

200010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북한 관리 중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 배석했다.

또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 동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는 주로 이란 문제에 집중하며 이란 핵합의의 산파역을 했다.

셔먼 지명자는 작년 8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핵 억지능력을 구축해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한국, 일본과 관계 재건 등 동맹과 공조를 강조했다. 또 중국의 역할을 제기하는 등 주변국과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나라면 비용을 놓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과다 증액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5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허용, 북한의 핵프로그램 진전 중단 등을 포함해 비핵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작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지만 복잡한 협상에서 타결의 충분한 요인을 아니라고 일침을 놨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이 이란 핵합의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상황에서 셔면이 이 협상에 관여한 경력은 상원 인준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AFP통신은 셔먼의 지명이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인선의 특징 중 하나는 동북아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진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의 경우 국가안보회의(NSC)에 신설된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자리에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역임한 커트 캠벨이 발탁됐다.

또 국방부 부장관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방점을 둔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시행에 관여한 인물인 캐서린 힉스가 낙점을 받았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 때 인사를 중용해온 바이든 인선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서,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 난제인 중국 문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 단계별 접근법,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대북 제재, 국제사회 공조라는 바이든 당선인의 해법을 공유하는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관리 및 지원 담당 부장관에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외교 참모이자 측근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을 지명했다.

정무 담당 차관에는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빅토리아 눌런드 전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발탁했다.

또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에 핵 비확산 전문가인 보니 젠킨스를, 안전,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차관에는 우즈라 제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낙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더 강하다는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미국의 국제적,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외교적 경험과 기량을 활용할 것이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2000조원 코로나 경기부양책 제안

   1인당 현금지급 1400달러 추가해 2000달러로

   실업수당 인상, 세입자들 퇴거 중단 연장 등도

   지난해 재정적자 역대 최대 이어 추가악화 예상

   바이든 이 순간 잡으면 부채상황도 안정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극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미국인 1인당 현금 1400달러(154만원) 추가지급 등을 포함한 총 19000억달러(20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온 바이든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첫 의제다.

바이든은 이날 밤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부양안을 공개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며 의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부양안은 지난해 3월 의회를 통과한 3조달러, 129000억달러에 이은 것이다.

바이든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부양안에 포함됐던 600(65만원)까지 더하면 1인당 2000달러(219만원)를 받는 것이다. 지난달 9000억달러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1인당 2000달러 지급을 주장했고, 여당인 공화당이 재정적자를 우려하며 반대한 바 있다.

지난달 부양안에서 주당 300달러였던 실업수당은 이번 부양안에서 400달러(43만원)로 인상됐고, 기간 또한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중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지원에 250억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세입자 퇴거 중단 조처도 930일까지로 연장했다. 바이든은 소상공인에게 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기존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별개로 15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 신설도 의회에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 지원과 지역내 백신 접종센터 설치, 10만명의 공중보건 인력 고용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을 위해 총 415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 안에 미국 인구의 30%1억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까지 접종을 마친 미국인은 인구의 약 3%1110만명으로, 당초 계획을 밑돈다.

부양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주·지방 정부 지원금 350억달러도 포함됐다. 바이든은 또 의회에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5달러(16000)로 인상할 것도 촉구했다.

바이든의 부양안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020회계연도 적자는 313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도 그에 버금가는 23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이 대규모 부양안을 꺼낸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고, 지금 신속하고 대담하게 나서야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3000명을 넘고 있다.

바이든은 이날 회견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차입 능력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고, 소비 지출이 결국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전과 목적을 갖고 이 순간을 잡는다면 우리의 부채 상황도 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만큼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도 갖췄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화당은 국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이번 부양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바이든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의회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어떤 내용이 법이 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트럼프,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샤오미 등 9개 기업 제재

   미 국무부, ‘군부 연계지정 중국군 소유·통제 기업’ 44개사로 늘어

   상무부, 중국해양석유 등 포함 바이든 정부, 정책 선회 쉽지 않을 듯

 

중국 3대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의 로고. 미 상무부는 14일 이 업체의 남중국해 시추 등을 문제 삼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AFP 연합뉴스

           

-중 무역전쟁을 봉합한 1단계 무역합의 체결 1주년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놨다.

15<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는 전날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와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9개 기업을 중국군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군부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는 모두 44개까지 늘었다.

미 국방부가 중국군 소유·통제 기업으로 지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투자가 금지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3일에도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중신궈지(SMIC) 4개사를 군부 연계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같은 날 미 상무부도 중국 3대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의 남중국해 시추활동 등을 문제 삼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국영 항공 관련 업체인 스카이리존에 대해선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9월 말 같은 이유로 중신궈지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용 설비 등을 수출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까지 대중국 강경 몰이를 이어가면서, 다음 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중국 대표단의 방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한 양쪽의 평가가 엇갈려 대화의 물꼬를 뜨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15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13491천만달러 규모로,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입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점에 비춰 상당한 수준이라며 특히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66.9%88%나 폭증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중국이 2017년을 기준으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1단계 무역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미국 쪽에선 중국의 합의 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만만찮다.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 8일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수입 목표량의 58% 수준만 충족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압박 속에서도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은 전년 대비 7.1%나 상승한 3169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2758억달러)와 견주면 14.9%나 상승한 수치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공화당 ‘트럼프와 결별’ 기류…상원 17표 반란 나올까

     하원 문턱 넘은 탄핵안, 상원은공화당 거부로 탄핵심판 늦어져

    ‘3분의 2 찬성가능성 낮지만 공화 탄핵당할 짓 했다공감 있어

 

13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뒤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오는 20일 트럼프 퇴임을 고작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그만큼 5명의 사망자까지 낸 의사당 폭력 사태가 트럼프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일깨운 것이다. 탄핵안이 최종 관문인 상원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도 10명 찬성

이번 탄핵소추안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의 내란 선동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 직전 백악관 앞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우리는 의사당으로 간다”,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다시 가질 수 없다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토론을 시작하면서 트럼프를 미국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탄핵 찬성을 호소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공화당 의원들은 일주일 뒤면 퇴임하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은 더 큰 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32, 반대 197표였다. 민주당 222명 전원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211명 중에 10명이 가세한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2019~2020우크라이나 스캔들관련 트럼프 탄핵 시도 때는 당내에 탄핵 반대를 단속했고, 하원 통과 때 민주당에 동조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번엔 자유 투표에 맡겼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기도 한 리즈 체니 의원은 전날 “(트럼프가) 폭도를 소집하고 모았으며, 공격에 불을 붙였다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과 헌법 선서를 이보다 더 크게 배신한 적은 없었다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FP 연합뉴스

 상원도 넘을까

하원이 탄핵안을 최종 관문인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즉시 심판에 착수해야 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탄핵안을 상원에 즉시 송부할 것이냐고 묻자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20일 전에 결론내자고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거부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뒤 성명을 내어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할 때 다음 주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본게임인 상원 심판이 이뤄지는 것이다. 퇴임한 공직자를 탄핵심판하는 것을 두고 법적 논란이 있지만, 1876년 뇌물혐의로 사임한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에 대해 상원이 탄핵심판한 전례가 있다.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 관측이다.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는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상원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석은 각각 50석인데, 탄핵하려면 67표가 필요하므로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원에서 탄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공화당 안에도 트럼프가 탄핵당할 짓을 했다는 공감대가 있고, 탄핵을 통해 트럼프와 결별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공화당 1인자인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2019우크라이나 스캔들때와 달리 트럼프 탄핵을 반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전날 쏟아졌다. 이에 매코널은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이 완전히 추정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투표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상원에서 법적 논쟁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탄핵 찬성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매코널이 움직이면 상당수가 따라나설 수 있다. 벤 새스, 팻 투미, 리사 머코스키 등 이미 트럼프 사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원의원들의 선택도 주목된다.

바이든 탄핵-현안 병행

바이든은 내각 지명자들에 대한 의회 인준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집중해야할 임기 초를 트럼프 탄핵심판이라는 짐과 함께 시작하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내각 인선과 핵심과제 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원에 탄핵안 송부는 100일 이상 늦추는 방안이 한때 거론됐다. 하지만 바이든은 탄핵과 현안을 동시에 다루는 쪽을 택했다.

바이든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성명을 내어 이 나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와 휘청거리는 경제에 시달리고 있다상원 지도부가 다른 긴급한 사안을 다루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질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하루의 절반은 탄핵심판을, 절반은 내각 인준 등을 할 수 있는지 상원 의원들과 대화했다고 전한 바 있다. 조만간 상원 주도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것도 이같은 병행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가 오는 22일 이전에 인증받아 취임하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상원 다수당이 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미 외교 · 안보라인 오바마 진용으로 인선 완료 대북 행보 빨라질 듯

블링컨 국무·설리번 NSC 보좌관 두 축셔먼 부장관·캠벨 조정관 등 기용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접고 한 ·· 중과 다자적 접근추진할 듯

         

신설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되며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건은 쉽지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진전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14일까지 확정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이든 당선자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2009~2017)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외교·안보라인의 쌍두마차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과 부통령 보좌관이었고, 이들의 뒤를 받칠 웬디 셔먼 부장관은 국무부의 ‘3인자인 정무차관, 커트 캠벨 조정관은 그 밑에서 대북·대중 정책을 총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였다. 여기에 2018년 이후 북-미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스티븐 비건의 후임 대북특별대표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확정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외교라인은 완전한 진용을 갖추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이들이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접근을 시도하는가이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먼저 대화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결국 북한에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적 실패를 범하고 말았다. 이를 인정하듯 오바마 대통령은 20161110일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를 백악관으로 불러 한반도 문제는 당신이 시작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나온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북핵 관련 발언을 모아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조기에 대북 정책을 확정해 동맹국인 한·일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해 1025일 미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연애편지를 주고받았고, 준비 없는 텅 빈(empty) 세번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이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해 북한을 교섭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톱다운방식의 양자대화보다 한··일 등과 협력하는 다자적 접근을 추진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다. 캠벨 조정관 역시 지난해 122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회의에서 자신이 관여했던 전략적 인내정책의 실패를 반성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관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결정에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이 도발했고 북한과 관여 가능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할 변수는 비건의 후임인 대북특별대표가 얼마나 빨리 지명되는지, 3월께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북특별대표 인선에 나설 것을 기대하면서 미 민주당 쪽 인사들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길윤형 기자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사상 첫 ‘임기중 두번 탄핵’ 불명예

한국시각 14일 오전 636분 의결찬성 232, 반대 197 가결

공화당도 리즈 체니 등 10명 찬성, 20일 퇴임 뒤 상원 탄핵심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오는 20일 이후 열릴 본게임인 상원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트럼프는 미 역사상 임기 중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소추 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원은 이날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친 뒤 표결에 들어갔다. 오후 436(한국시각 14일 오전 636) 집계된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은 찬성 232, 반대 197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22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211명 가운데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등 10명이 찬성했다. 공화당에서 4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의 하원 통과는 과반(433명 중 217) 찬성이면 된다. 201912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할 때는 공화당에서 단 한 명도 찬성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무려 10명이 동참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의 내란 선동혐의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의사당 점거 사태 전 백악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의사당으로 간다”,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더이상 나라를 가질 수 없다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토론을 시작하면서 트럼프를 국가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상원의 심판은 트럼프 임기(120일 정오)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이 탄핵안을 상원에 즉시 송부할 것이냐고 묻자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내각 인선과 핵심과제 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원에 탄핵안 송부는 100일 이상 늦추는 방안도 한때 거론됐으나, ‘속전속결쪽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다만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 휴회 중인 상원을 오는 19일에나 개회할 것이라고 13일에도 거듭 밝혀, 트럼프 탄핵심판은 빨라야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혐의를 적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하원을 통과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멕시코 국경장벽을 방문하기 위해 텍사스주 할링겐의 밸리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할링겐/AFP 연합뉴스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결정되려면 출석 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50)과 공화당(50) 전원 참석한다고 볼 때, 민주당 전원에다 공화당에서도 17명이 동참해야 한다. 공화당 의회 1인자인 매코널은 자신이 트럼프 탄핵을 내심 반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이 완전히 추정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투표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상원에서 법적 논쟁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상원은 별도의 표결로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 등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이 벌어지던 시각 성명을 내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폭력사태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나는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위법행위, 공공기물 파손이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내가 지지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미국인이 긴장을 완화하고 분노를 가라앉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트럼프, 탄핵돼 끌려나가나…등돌린 공화, 심상치 않아

   우크라 스캔들 때와는 다른 분위기트럼프 방어 손 떼고 결별·축출 수순

   13일 하원 표결시 반란표 규모 등 변수 될 듯 바이든 입장 표명도 주목

 

()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친정' 공화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칼자루를 쥔 의회 내 일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탄핵안을 동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데다 하원 내 '넘버3'가 탄핵안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지도부 내 탈()트럼프 움직임이 가속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의 ''에 단단히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목전에서 탄핵,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매코널 원내대표가 탄핵 쪽으로 기울었으며 향후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절반 대 절반의 팽팽한 상황'을 넘어 50%를 상회한다고 12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아직 탄핵 추진에 대해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탄핵당할 만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으며 이번 탄핵안으로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쉽게 축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밤 의회 난입 폭동 사태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13일 예정대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하원에서 넘어와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의석분포상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

매코널의 침묵에는 전략적 차원도 깔려 있다고 관련 상황에 정통한 한 인사가 CNN 방송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과격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격분의 표시이자 탄핵 지지의 선택지를 열어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뉘우치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한 상태라고 한다.

상원 사령탑인 매코널 원내대표가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할 경우 탄핵정국의 판이 크게 출렁이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여러 공화당 소식통들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유죄 선고'를 지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탄핵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상원의 한 공화당 소식통은 "미치가 '예스'라고 하면 끝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그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당에서 축출하기 위해 유죄 판결에 지지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CNN은 보도했다.

그동안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를 뒷받침해온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현재까지 탄핵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안으로 불신임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공화당 하원의 권력서열 3위인 리즈 체니(와이오밍) 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한 4명의 하원의원이 하원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날 잇따라 탄핵안 찬성 표결 입장을 선언하는 등 공화당 내 균열도 표면화됐다.

특히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기도 한 체니 의장의 '커밍아웃'은 당 고위 인사로서 직접 탄핵 전선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공화당이 이번 의회 난동 사태를 도화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매코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철통방어에 나서며 단일대오를 구축, 반란표 차단에 성공했던 지난 2019'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소추안 추진 때와 달리 지도부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는 등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탄핵안 가결 시 추후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안도 처리,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재출마의 싹을 자르겠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지난 4년간 당을 완전히 장악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기회에 사실상 당에서 축출,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텍사스주 알라모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부근에서 연설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 점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연 자리에서 탄핵 및 직무박탈 시도를 맹비난하며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 공화당을 더욱 격앙케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 온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손절'을 결심, 여당으로서 탄핵에 가담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되는 대통령이자 임기를 며칠 안 남긴 채 탄핵당해 만신창이로 끌려 나가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공화당이 실제로 탄핵을 결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의회 유혈 난동 사태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자칫 트럼프 지지층의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하원 표결시 반란표가 실제 어느정도 발생할지 그 규모와 향후 여론 추이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취임한 뒤 초기 국정 어젠다 추진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그리고 국민 통합을 과제로 안은 바이든 당선인이 탄핵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워싱턴 비상사태' 선포…취임식 앞두고 전면봉쇄      

   하원 탄핵표결에 대비 의사당 주변도 경비 강화

   국토안보 장관 대행 사임으로 경호 공백도 우려

 

미국 연방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수도 워싱턴DC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지원하도록 연방 정부에 지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앞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공식적으로 취임식 준비에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더힐이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FEMA는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지정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됐다""연방 정부가 협력하는 부분은 100% 연방 예산에서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임식은 20일이지만 13일부터 병력을 배치해 의사당 난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는 연방 소속 진압 병력과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 애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앞당긴 것이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 중인 의사당 주변도 경비를 강화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공권력이 제대로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번 의사당 사태로 경비 태세를 강화키로 했다""연방과 주, 지역 병력의 협력 속에 경계도 1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수사국(FBI)도 워싱턴DC뿐만 아니라 미 전역 50개 주의 수도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워싱턴DC에는 주 방위군 15천명을 투입하고, 1124일까지 워싱턴 기념탑 관람도 금지했다.

울프 대행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의회 난입 지지자들을 규탄하라고 촉구했다가 장관 지명을 취소당했으며 이날 밤 사임했다. 국토안보부 수장의 공석 사태로 경호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바이든 취임식 위원회는 취임식 주제가 '미국의 화합'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취임 때 친트럼프 전국 봉기 우려… FBI 등 경고

취임식 15천명 군병력 배치동시다발 무장시위 우려

취임식이나 17일에 전국 주도에서 백인 극우 시위 계획

          

대선 조작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에 이어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폭력 사태를 꾀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치안 당국은 친트럼프 및 백인 극우세력들의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오는 20일 취임식 날이나 17일 등에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무장 시위 등 항의 행동에 대한 촉구가 올라오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인 20일까지 50개의 주도 및 워싱턴에서 무장단체들이 모이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워싱턴의 의사당 난입 때에도 전국의 각 주도에서 친트럼프 시위와 집회가 벌어졌다.

연방수사국의 내부 통신망에는 한 단체가 만약 트럼프가 탄핵되서 조기 하야하는 날이나 정상적인 퇴임 당일에 주 및 연방법원 등 각급 차원의 법원들을 습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는 경고가 올랐다고 <에이비시>(A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1일 코로나 백신 2번째 접종을 마쳤다.

연방 수사기관들은 각 지방 경찰들에게 지난 주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주 정부 청사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연방수사국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주의 주도에 대한 경계 경보를 발령했고, 워싱턴에도 취임식의 3일 전부터 경보를 발령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취임식에 대비해 주 방위군 15천여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밝혔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대통령 경호 등을 책임지는 비밀수사국(SS)에게 지난 주의 의사당 난입 사태 및 진화되는 보안 지형을 감안해 오는 20일 취임식의 엿새 전부터 특별 작전들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12일부터 대통령 취임식에 대비한 전국특별안보행사(NSSE)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작전을 통해서 광범위한 보안 및 수사 기관들이 도로봉쇄 등 특별 방어대책들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정의길 기자

 

짐싸는 트럼프에 내란 선동탄핵안 발의13일 하원 표결

의사당 난입 관련 내란 선동혐의 사상 첫 두 번 탄핵소추

바이든 탄핵과 인준청문회 병행언급속도전 처리 암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내란 선동혐의다. 하원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테드 류 등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은 이날 트럼프가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을 고의적으로 선동했다며 중대범죄와 경범죄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12일 오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트럼프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어 13일 오전 9시 트럼프 탄핵소추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2, 공화당 211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임기중 하원에서 두 차례나 탄핵소추 당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관련해 2019년 말 하원에서 탄핵소추 당했으나 지난해 2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탄핵심판은 상원의 몫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부 인선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원이 상원에 탄핵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100일 이후에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는 11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탄핵심판과 내각 인준 청문회를 병해할 수 있다고 말해, 트럼프 탄핵 속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하루의 절반은 탄핵심판을 하고, 절반은 내가 지명한 (내각) 사람들 인준과 코로나19 부양책을 진척시키도록 할 수 있는지 상원 의원들과 대화했다고 말했다. <더 힐>은 바이든 당선자의 발언은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통과할 경우 상원에서의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탄핵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나뉘어 있다. 공화당에서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화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미국 민주당, 11일 트럼프 탄핵안 발의퇴임 전에 실제 탄핵은 불가능할 듯

트럼프 불명예 퇴진 부각 손발 묶기트위터·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물론 기업들로부터도 거센 퇴진 압박과 배척에 마주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가 그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보수적 경제인들도 거리를 두는 현상을 두고 <액시오스>9트럼프가 캔슬(버림)당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축출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다. 테드 리우 등 3명의 민주당 의원은 의사당 난입과 관련한 반란 선동과 대선 불복을 이유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내각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25조를 즉시 발동하지 않으면 트럼프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시도는 2018우크라이나 스캔들관련 이후 두 번째다. 트럼프가 탄핵되면 그는 2024년 대선 등 공직 출마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가 임기(120일 정오)까지 남은 열흘 사이에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 탄핵하려면 하원의 과반, 상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은 통과할 수 있어도, 상원까지 통과하려면 공화당 50명 중 17명이 동참해야 한다.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트럼프 탄핵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이는 벤 세스 의원 한명 뿐이고,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한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은 8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휴회 중인 상원은 오는 19일까지는 실질적 업무를 위해 재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이전에 안건을 처리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퇴임 뒤에도 의회의 탄핵 심판은 계속할 수 있지만,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나쁜 출발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탄핵 추진은 바이든 차기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바이든은 지난 8“(탄핵은)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든 것은 트럼프의 불명예 퇴장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의 손발을 최대한 묶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펠로시는 지난 8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트럼프가 전쟁 개시나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펠로시는 고삐 풀린 대통령 상황은 더할 수 없이 위험하다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균형 잃은 공격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남은 열흘 사이에 벌일 돌발행동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트럼프 곁을 지켜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6일 의회의 바이든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서 트럼프와 갈라섰고,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졌다.

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 쳐진 바리케이트에 반트럼프 깃발이 세워져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의 선동·분열 정치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들어온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일제히 강경하게 돌아섰다. 트위터는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폭력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 8일 그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켰다. 8800만여명의 트위터 팔로어를 지닌 트럼프로서는 퇴임 뒤에도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메가폰을 빼앗긴 것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 등도 트럼프 계정을 막았다. 애플과 구글은 보수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인 팔러(Parler)를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에서 뺐다.

보수적 경제인도 트럼프와 거리를 뒀다. 페이팔 공동창업자로 트럼프 지지자인 벤처투자자 피터 틸은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해 침묵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보수적 통상 정책을 지지하는 전미제조업자협회(NAM)도 이번 사태를 트럼프가 부추겼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는 의사당 난입 사태 뒤 뒤늦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하면서도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대선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취임식 불참에 대해 그와 내가 동의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라며 그가 불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미국인 4명 중 1명은 의회 난입자라는 현실

 

미국 유권자 4명 중 2명이 잠재적인 의회 난입자가 되면 어찌될까? 트럼프가 법원과 의회에 제기한 선거 결과 번복 시도는 지금처럼 기각될 수 있을까? 정치적인 문제들을 검찰과 법원으로 가져가는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안녕하지 않다.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뿔이 달린 털 모자를 쓴 채 지난 6일 미국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주목을 끈 제이크 앤절리(가운데). 그는 음모론 신봉 집단 큐어넌의 열혈 추종자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지난 6일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이들은 관광객처럼 인증샷을 찍고, 그 사진들을 공개했다.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만도 하다.

의회에 난입한 이들은 미국에서 결코 별종들이 아니다. ‘유고브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45%는 이들의 의회 난입을 지지한다. 58%는 이 사태가 평화적이었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이들은 27%에 불과했다.

미 대선이 끝난지 열흘 뒤인 1113일에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를 보면, 공화당원의 68%가 선거가 조작됐다고 답했고 52%는 트럼프가 정당하게승리했다고 믿는다. 그 한달 뒤인 1210일 발표된 퀴니피액대학교의 관련 조사에서 이 수치는 더 증가했다. 공화당 유권자의 77%는 대선에서 만연한 사기가 있었다고 믿는다. 트럼프 지지율은 44%, 이 조사에서 최고치인 지난 4월의 45%에 근접했다.

이런 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 4명 중 1, 혹은 적어도 20%는 잠재적인 의회 난입자이다. 미국 사회에 내재해 왔던 불편한 이념과 정서를 감안하면, 20%는 충분히 가능하다.

트럼프주의는 반낙태와 반엘지비티(LGBT, 성소수자)로 드러나는 사회적 보수주의, 감세와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정글 자본주의),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경제적 민족주의, 기존 주민과 그 문화를 절대시하는 토착주의(내이티비즘), 쿠클럭스클랜(KKK) 등으로 대표되는 인종주의인 백인 민족주의로 구성된 모순적이고 불안정한 혼합물이다.(제프 굿윈 뉴욕대 교수) 여기에 복음주의라는 기독교 근본주의도 더해야 한다. 6가지 이데올로기들은 미국 사회가 어려워지면 극성을 부리다가, 넉넉해지면 잠재되곤 했다. 특히 그 어느 정치인들도 감히 이를 자신의 의제로 전면화시키지 못했는데, 트럼프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의회 난입 사태는 트럼프의 취임 전부터 예고됐다. 트럼프의 한 지지자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등이 아동매춘밀매단을 운영하고 흡혈 사탄의식을 한다는 피자 식당을 찾아가 총기를 난사한 사건, 20178월 버지니아 샬러츠빌에서 열린 대형 인종주의 집회에서의 폭동, 지난 10월 그레천 위트먼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해 반역죄로 처벌하려던 극우 무장단체원들의 체포 사건 등을 미국 사회는 별종들의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42년 전 얼 터너(35)라는 실직한 백인 남성은 의회 난입자들의 자화상이다. 경제는 엉망이고, 유대인과 흑인 등 유색인종들이 판을 치고, 정부는 개인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터너는 정부를 타도하는 음모에 가담한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들을 경멸한 터너는 워싱턴으로 가서 정부기관을 공격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전을 유발한다. 터너는 대표적인 백인우월주의자인 윌리엄 루터 피어스 전 오리건주립대 교수가 1978년에 출간한 소설 <터너 일기>의 주인공이다. 소설은 1995년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 테러 등 현대 미국의 백인 극우·인종주의 세력과 그 활동에 큰 영향을 줬다. 의회 난입 사건도 소설에서 묘사된다. 소설에서 의회의 반역자들이 교수형 당하는데, 6일 의사당 앞에는 교수형 처형대가 세워졌다. 소설에서 그들의 내전과정에서 숨진 백인 여성이 신성시, 영웅시되는데, 지난 6일 숨진 한 백인 여성은 지금 순교자로 추앙받는다.

집단폭력과 민병대 활동 물결은 미국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이런 것들을 대담하게 만드는 고위 공직자들이고, 공직에 있는 그런 지지자들이 우리의 정치 지형의 일부라는 것이다.”(캐슬린 벨루 시카고대 교수의 <내전을 일으켜라 : 백인 세력 운동과 민병대 미국>). 의회 난입이 있던 날 조 바이든의 당선 인증을 놓고 공화당 상원의원 6, 하원의원 121명이 거부했다. 하원의원만을 놓고 보면, 인구 4명 당 1명이 거부한 셈이다.

트럼프가 법원과 의회에 제기한 선거 결과 번복 시도가 모두 각하된 것을 놓고, 한국 언론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한다. ‘개소리일 뿐이다. 선거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구성되고, 그렇게 구성된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만든다. 그런데, 그런 사법부에 선거 결과를 결정해달라고 매달린다? 사법부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까?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이 아니라 2명이 잠재적인 의회 난입자가 되면 어찌될까? 여론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결할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안녕하지 않다. 정치적인 문제들을 검찰과 법원으로 가져가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안녕하지 않다. 정의길 국제부 기자

            

재출마큰소리치던 트럼프, 돈 문제로 발목

   바이든 취임식날 출마 선언 계획 재정기록 공개 문제로 불투명

   탈세·선거자금법 등 줄소송 위험법과 여론사이 재판받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남을 것이라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의회 난입 사건에다, 트럼프의 재정 기록 공개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재출마 계획에서 점점 물러서고 있다고 트럼프의 측근 공화당 인사들이 전했다고 <폴리티코>10일 보도했다. 이들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가 오는 20일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대선 재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측근들에게 밝혔으나, 돈 문제 등으로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나서려면 그의 자금 기록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그를 형사처벌이나 소송에 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실질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광고 등에 5천달러 이상을 지출하면, 공식적인 공직 선거 후보로 등록해야만 한다. 이 경우, 자신의 자금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그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재출마 선언에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의 세금 내역 등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지금까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연방·주 검찰들은 트럼프와 그의 회사들의 회계 문제를 놓고 자산 부풀리기, 탈세,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가 대선 재출마를 선언하면, 그의 돈 문제는 법과 여론의 본격적인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한 측근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엔 그가 재출마 선언을 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긴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지지 철회도 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의회 난입에 항의해 북아일랜드 특사직을 사임한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지지층과 겹치는 보수주의 풀뿌리 운동인 티파티 지지층이 트럼프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멀베이니는 티파티 지지층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의회 난입 사건으로 그들에게 트럼프의 유용성이 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멀베이니는 2010년 티파티 지지로 의회에 입성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안팎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차기 대선 출마를 만지작거리면서 정치적 영향력만 유지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정의길 기자

   

바이든, CIA 국장에 베테랑 외교관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 지명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했다고 <CNN> 등 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번스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세계 각지를 돌며 외교무대에서 활약해 온 베테랑 외교관이다. 임명된다면 미 중앙정보국 역사상 첫 국무부 출신 국장이다. 당초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대행이 유력한 차기 국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중앙정보국의 고문 프로그램을 정당화했다는 이유로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지도부들로부터도 거부당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성명에서 미국 시민들은 우리의 차기 중앙정보국장인 그(번스)와 함께 편히 잠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번스는 수십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우리 시민과 국가안보를 지켜온 모범적인 외교관이라며 그는 정보는 정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우리 나라에 봉사하는 헌신적인 정보 전문가들은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나의 깊은 신념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번스는 1982년 국무부 일을 시작해 2014년 퇴임했다. 그는 32년 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출신 미 대통령 5명 및 국무장관 10명과 함께 일하며 화려한 외교 경력을 쌓았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요르단 대사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선 러시아 대사를 지냈다. 현재는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외교가 훼손됐다는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왔다. 특히 지난 829일에는 미 시사지 <애틀랜틱>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에 불복할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번스는 특히 오랜기간 중동 평화 협상 과정에 참여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타결에도 깊숙히 개입했다. <뉴욕 타임스>2013년 이란과의 비밀 회담 시작부터 2015년 핵합의 타결 때까지 미국 협상단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애초 번스는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였다“(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를 재개하기 위해 (이란) 테헤란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바이든의 당선자를 보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상원의 인준을 수월하게 통과할 전망이지만, 인준 과정에서 20129월 리비아 벵가지 미국 영사관 피습 사건 이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을 대신에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던 일 등이 재조명 될 것이라고 <시엔엔>이 전했다. 전정윤 기자

      

"트럼프, 의회폭동 전 수 주간 조직적 선동"

측근들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 지속적 제기

'내전'·'반란' 등 폭력적 언어로 지지층 결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측근들이 의회폭동을 계획적으로 부추겼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린 만큼 이 같은 의혹은 미국 수사당국과 의회의 직접적인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지지자들에게 과격 시위를 선동한 정황이 속속 확인돼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8일 보도했다.

지난해 113일 대선 이후 수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각종 언론 인터뷰, 연설, SNS에서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월 변호사,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선거 사기' 주장에 앞장섰다.

시드니 파월(오른쪽) 트럼프 캠프 법률팀 전 고문과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WSJ의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대선일부터 의회 폭력 사태가 있었던 지난 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변호사, 주요 지지자들은 트위터에 선거 사기 관련 글을 200회 이상 올렸다.

900만회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이 게시물들은 350만회 가까이 리트윗되며 급속도로 확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의 첨병 역할을 하는 파월 변호사가 총 116건의 트윗을 게시했고, 줄리아니가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하는 린 우드 변호사는 대선 이튿날 "국가가 내전 직전이다. 남북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라며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은 진실의 편이고, 사회주의·공산주의·세계주의자들은 거짓의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17일 미언론들이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하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중국이 침투한 정당, 지역, , 연방 정부와 싸우고 있다는 식의 '전쟁' 발언을 계속했다.

파월은 1113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이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미국 혁명"이라면서 "이 나라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를 위해 싸우라'(#fightfortrump)는 해시태그를 써가며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직면한 적이 없는 심각한 헌법상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집회서 연설하는 플린.

1119일 줄리아니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연방수사국(FBI)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냐"며 대선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주별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공식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고 WSJ은 전했다.

88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위터에서 "이번 가짜 선거를 더는 견딜 수 없다. 공화당은 움직여야 한다"고 썼다.

이어 19일에는 "16일 워싱턴DC에 큰 시위가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 와라. 거칠 게 갈 것이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우드 변호사는 바이든 승리가 공식화되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상황이 불안해질 경우 여분의 식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도 플린 전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라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연설에서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중을 지지했다.

연설이 끝난 뒤 시위대는 의회로 행진했고, 저지선을 뚫고 의사당 내부까지 진입해 의회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미 사법당국은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벌인 시위대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시위대 점거 사태가 빚어진 미 의사당이 경계속에 보수되고 있다. .

 

"트럼프, 의회폭동 때 의원들에  '대선 뒤집자' 전화 돌렸다"

CNN, 대선인증 늦추려 친트럼프 의원에 전화설득 정황보도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 시위대가 난입한 지난 6일 오후 2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통령입니다. 토미 튜버빌 의원이신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번호를 잘 못 알고 전화를 걸었다고 CNN이 리 의원 보좌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리 의원은 같은 장소에 있던 튜버빌 의원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이 걸었다며 전화기를 건넸다.

당시 상원 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피해 다른 회의실로 대피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튜버빌 의원과 약 10분간 통화하며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추가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준을 더 늦춰달라고 했다는 게 CNN의 설명이다.

올해 앨라배마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튜버빌 의원은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시위대 난입 사태에 상원의원들의 안전을 위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면서 전화 통화는 끝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사당이 뚫린 시간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를 늦추기 위해 상원의원들에 대한 직접 설득에 나선 셈이 된다.

리 의원에게는 오후 7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었다. 리 의원이 전화를 받지 못하자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리 의원 측은 줄리아니 전 시장도 튜버빌 의원의 번호를 잘 못 알고 리 의원에게 전화했던 것이라고 CNN에 확인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튜버빌 의원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오늘 오후 8시에 의회 회의가 다시 소집 예정일 텐데 되도록 내일까지 이를 연기했으면 한다"고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튜버빌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줄리아니 전 시장이 전화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난입한 당일 오후 의회가 재소집된 후에도 상원의원들에게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아찔했었다의회폭동 근처에 폭탄·총기 한트럭

연방검찰, 초기수사 때 확인한 위험 정황 발표

"하원의장 쏜다" 돌격소총·탄환 수백발 소지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때 의사당 인근에 다량의 총기와 폭탄을 실은 트럭이 있었다고 CNN 방송이 8일 보도했다.

미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제폭탄 11개와 돌격 소총, 권총 각각 한정씩 보관된 픽업트럭이 국회의사당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것을 폭발물 처리반이 발견했다.

이 트럭은 앨라배마에서 온 로니 코프먼이 가져온 것으로 당국이 이를 발견하기까지 수 시간 동안 주차돼 있었다.

폭발물 처리반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던 때 이 트럭을 비롯한 다수의 폭발물을 워싱턴DC에서 찾아냈다.

또 다른 남성은 사태 당일 지인들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쏘겠다고 말한 뒤 돌격 소총 1정과 수백 발의 총알을 가지고 워싱턴DC로 왔다가 붙잡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코프먼 등 의회에 총기를 가지고 진입한 시위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당 내에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추가 조사에 따라 다른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하원의장 집무실에 들어가 책상에 발을 올렸던 남성도 출입제한 구역 무단침입과 공공기물 절도 등 3개 혐의로 체포됐다.

        

트럼프, 의사당 난입 사태로 처벌받나?검찰 수사 대상으로

     검찰,  ‘트럼프도 수사 대상인가’ 질문에 그렇다

     백악관 법률고문, 트럼프 법적처벌에 노출경고

내란 규정 땐 처벌될 수도, 줄리아니와 트럼프 아들들도 처벌 대상

               

미국 연방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이번 사건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목적의 반란으로 지적되고 있어, 트럼프 역시 이를 선동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법률고문도 트럼프가 법적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의 개인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와 트럼프의 아들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의사당 난입폭동 사건을 수사 중인 워싱턴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은 7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법을 어겼는지를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연방 수사관과 검사들이 의사당 난입에 앞선 트럼프의 집회에서 연사들의 선동 발언을 살펴볼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를 돕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행위자들을 살펴보고 있다우리는 모든 행위자, 모든 범죄 혐의들을 살펴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셔윈 검사장은 트럼프도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기의 모든 행위자들, 역할을 한 누구라도 살펴보고 있고, 증거가 범죄 요건에 맞으면, 그들은 기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의회 개회에 앞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옥처럼 싸우지 않으면, 더 이상 조국은 없을 것이다. 나약한 자들을 몰아내자. 힘을 보여줄 때이다우리는 결코 포기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용감한 상·하원 의원들에게 갈채를 보낼 것이다등의 선동적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또 지난해 1220일부터 트위터에 “16, 그곳에 있자, 거칠게 하자고 밝히며, 이날 집회를 사실상 주도했다.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사실상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처벌될 수 있을지는 주목된다. 백악관의 팻 시펄로니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6일 집회에서 발언 때문에 의사당 난입폭동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여 전이었던 지난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결과 승복을 거부하는 연설을 했을 때의 모습.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은 일반적인 범죄로는 기소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반란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 사건에 트럼프가 명백한 역할을 했다면 기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관측이 나온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일각에서 이번 의사당 난입폭동에 대한 방조 등 관여가 드러나면, 트럼프에 대한 처벌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6일의 집회에 앞서 워싱턴 지역에 대한 주방위군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미리 취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5일 워싱턴 지역의 주방위군이 탄환이나 폭동 진압 장비 수령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방부는 워싱턴 주방위군이 자위 차원이 아니라면 이런 장비 보강을 하지 못하고, 또 국방부 장관의 명백한 허락 없이는 워싱턴 지역의 경찰 병력과 장비를 공유하거나, 주방위군의 경계 및 항공 자산 사용을 못 하도록 조처했다는 것이다.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져 의회경찰이 200명의 병력 증강을 국방부에 요구했으나, 이 조처로 인해 대응이 늦어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셔윈 검사장은 의회경찰이 이번 사태에서 왜 단지 14명만을 체포하고 수백명을 그대로 빠져나가게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측근과 아들들은 처벌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트럼프의 개인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는 6일 집회에서 결투 재판(결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보자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의 두 아들도 이날 집회에서 발언했다. 둘째 아들인 에릭은 배짱을 갖고 싸워봐라.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배워라라며 우리는 오늘 의사당으로 행진해야 한다. 이 나라를 위해 일어서야 하고, 옳은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셔윈 검사장은 수사의 우선 대상은 의사당에서 파괴적인 행동을 한 이들이라면서도,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도들이 의사당 내 의원 사무실에서 물품들을 들고나온 것을 지적하며, “이는 잠재적인 국가안보 물품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사태 와중에서 공화당 전국위 본부 앞에서 발견된 파이프폭탄 등이 발견된 것도 테러 관련 혐의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까지 40건을 입건하고, 이 중 15건은 연방범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제프리 로슨 법무부 장관 대행은 7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우리의 정부와 법치에 대한 이 공격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의 모든 결과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의길 기자

 

바이든 "트럼프, 최악 관념조차 뛰어넘어취임식 불참 잘된 일"

"공직에 부적합한 골칫거리, 가장 무능한 대통령 중 한 명" 혹평

탄핵 추진 "의회 결정사항" "20일 내가 취임하는게 가장 빠른 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반응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그와 내가 동의하는 몇 안되는 것 중 하나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미국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는 120일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는 내가 그에 관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조차 뛰어넘었다. 그는 이 나라의 골칫거리였고 전 세계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그 직을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미국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도 혹평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이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를 문제삼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퇴임까지) 6개월이 남았다면 우리는 그가 물러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다시 탄핵하고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시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자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등 취임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그가 물러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20일에 취임하는 것"이라며 "그 전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의회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내가 고대하는 것은 그가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이고, 의회는 그들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받아 마땅하지만 퇴임일이 얼마 남지 않은 물리적 제약을 고려할 때 탄핵이 힘들지 않겠냐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느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일 의회 합동회의 때 자신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한 테드 크루즈,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 의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는 시종"이라고 비난하며 다음번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미국 대중은 그들이 누군지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보고 있다. 그들은 새빨간 거짓말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 의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명예로운 일"이라고 반응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지지층의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한 이들을 '폭력배',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뒤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보안 실패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접종이 목표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서툴렀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내주중 공개하겠다며 추가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16천 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2차공격·바이든 취임때 시위설"

"추가로 폭력 선동·미화 위험"잠정 정지 풀었다가 전면 차단

팔로워 8900만명AP "트럼프, 강력한 직접 소통 도구 잃어"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트위터는 이날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의 최근 트윗들과 이를 둘러싼 맥락, 특히 이들이 트위터 안팎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성 때문에 이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이 폭력을 미화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난동 사건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무렵 무장 항의시위를 하자는 주장 등을 보면 이렇게 읽힌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부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불참을 알리고는 지지자들을 "미국의 애국자들"로 부른 뒤 그들이 "미래로 오래 이어질 거대한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이런 성명들이 "다른 사람들이 6일 발생한 폭력적 행동을 모방하도록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그렇게 하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수용되고 이해되고 있다는 복수의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미 트위터 안팎에서 117일에 연방의회 및 주의회 의사당을 상대로 한 2차 공격을 하자는 제안을 포함한 무장 항의시위 계획들이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트위터의 설명이다.

트위터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뒤 1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선거 사기' 주장을 되풀이하며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을 격려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뒤 내려진 조치다.

트위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트윗 3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삭제하자 계정을 복원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영구 정지시켰다.

트위터의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애용해왔던 지지자들과의 소통 수단을 잃었다. 이번에 영구 정지된 그의 트위터 게정은 팔로워가 약 8900만명에 달한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가 10년 넘게 미국인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데 써왔던 강력한 도구를 박탈한 것"이라며 "그는 정책 변경을 발표하고 경쟁자에게 도전하고 적을 모욕하고 동맹과 자기 자신을 칭찬하려고 트위터를 써왔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또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폭력을 선동하는 도박을 하거나 대문자로 분노의 표적을 비난하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트위터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사 콘텐츠 규정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혐오 발언이나 인신 공격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일정 부분 용인한 것이다.

트위터는 그러나 이날 지도자들의 계정도 완전히 자사 규정의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트위터를 폭력 선동에 이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이밖에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충복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변호사 시드니 파웰 등 2명의 계정도 영구 정지시켰다.

트위터는 두 사람의 계정 정지가 친트럼프 극우단체 큐어넌의 음모이론을 조장하는 계정을 축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한 갈래라며 오프라인상의 피해로 이어질 잠재력을 지닌 행위들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책상에 발올리고 웃던 의회난입 트럼프 지지자 체포

펠로시 사무실 등서 노트북 도난"사이버보안 위험 분석 중"

 

6일 미국 의사당에 난입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에 앉아 있는 리처드 바넷. 그는 아칸소주의 총기 소지 옹호론 집단을 이끌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집무실에 들어가 책상에 발을 올렸던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NBC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아칸소주 출신의 리처드 바넷(60)이 출입제한 구역 무단침입과 공공기물 절도 등 3개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CNN방송은 연방수사국(FBI)이 바넷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펠로시 하원의장의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는 당일 의회 밖에서 뉴욕타임스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의 책상에 욕설을 섞은 메모를 남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앨라배마주 주민 1명도 의회의사당 건물 남쪽에서 발견된 파이프 폭탄과 관련해 기소됐다. 그의 트럭에서는 화염병 11병과 민병대가 쓸법한 무기가 발견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공화당 소속 주의회 의원 데릭 에번스도 이날 의회 난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대한 사임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펠로시 의장 사무실에서는 노트북 한 대가 도난당했다고 보좌진이 밝혔다.

회의실에 있던 노트북으로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되던 것이었다고 보좌진은 설명했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도 의회 난입 당시 노트북이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노트북이 최소 3대라면서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상의 위험을 연방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트북에 들어있는 민감한 정보를 시위대가 취득해 위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미 의사당 난입 진압 나선 경찰관 1명 숨져트럼프에 타격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며 의회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의사당 난입 및 폭동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이로써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숨진 이는 5명으로 늘어났다.

미국 의회 경찰은 7일 의회 경찰 소속 브라이언 시크닉 경관이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가 다친 뒤 숨졌다고 발표했다. 의회 경찰은 시크닉 경관이 지난 6일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에 다쳤으며, 사무실로 복귀한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의회 경찰은 워싱턴경찰 강력계를 중심으로 시크닉 경관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숨진 이들은 5명이 됐다. 앞서 여성 시위자 1명이 의사당 안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졌고 다른 3명은 의사당 외부 시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다.

경찰관 순직은 의사당 시위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또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원 기자

 

트럼프 정부 엑소더스백악관 고위참모 5명 추가 사퇴

국가안보회의 보좌진 4,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행

  

미국 연방의사당 폭력 사태의 후폭풍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임기 종료 직전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7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경제자문위원회(CEA) 고위 보좌관 5명이 추가로 사임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보좌진은 NSC의 에린 월시 아프리카 담당 선임국장, 마크 밴드로프 국방전략 담당 선임국장, 앤서니 루지에로 대량살상무기 담당 선임국장, 롭 그린웨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담당 선임국장, CEA의 타일러 굿스피드 위원장 대행이다.

NSC에서는 매슈 포틴저 부보좌관과 라이언 털리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포틴저 부보좌관의 경우 의회 난동 사태 당일인 6일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NSC 실무총책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번 의회 점거 난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NSC 조직 내 주요 담당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퍼니 그리셤 영부인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행정 각 부처에서도 장관들의 사임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과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이날 나란히 사임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오 장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매우 괴롭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오는 11일자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디보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의 수사가 이번 상황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내게는 변곡점이 됐다"며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처가 사임을 결심한 배경이 됐음을 내비쳤다.

미 정치권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기, 그것도 이번 의회 난동 사태로 가뜩이나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행정 각 부처와 특히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NSC 조직이 동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CNN방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렛클리프 국가정보국장, 오브라이언 보좌관 등 국가안보 핵심 참모들에게 사임하면 안된다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120일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 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물어봤던 모든 사람에게, 나는 120일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새 행정부는 1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순조롭고 질서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자신의 대선 패배를 인정한 것으로 뒤늦은 승복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선거결과에 불복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그가 취임식 불참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자들 의사당 난입, 대선 불복 폭력 점거4명 사망

의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트럼프 뒤늦게 질서있는 이양

 

202116일 오후 220분부터 약 3시간20분 동안, 11·3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Capitol Hill)을 점령했다. 전세계에 생중계된 이 충격적인 장면은 미국 민주주의가 수사를 뛰어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방증했다. 같은 공화당 출신 조지 부시 전 대통령마저 이런 식으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바나나공화국(부패 등으로 정국 불안을 겪는 국가에 대한 경멸)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통탄했다.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싸우지 않으면, 더 이상 조국은 없을 것이다. 나약한 자들을 몰아내자. 힘을 보여줄 때다우리는 결코 포기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용감한 상·하원 의원들에게 갈채를 보낼 것이다.”

이날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선 불복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지지자들을 격동시켰고, 현직 대통령의 선동은 참사의 전조였다. 50분간의 연설 동안 지지자들은 트럼프 깃발을 흔들며 도둑질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쳤고, 흥분한 지지자 일부가 이미 의사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최종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의회를 폭력적으로 점거했고, 바리케이드를 부수던 여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총 4명이 숨졌다.

트럼프는 지난 1220일에도 트위터에 “16일 워싱턴에서 대형 항의시위. 거기서 거칠게 하자!”고 사태를 예고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도 6일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끊임없이 대선 불복 여론을 부추겼다. 결국 수천명이 워싱턴 의사당 앞으로 모였고, 조지아주 주도 애틀랜타 등 각 주 의사당 앞에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사실상 전국적인 봉기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가 도둑맞았다그러나,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 이들을 위대한 애국자들이라고 치하했다.

지난해 113일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6 워싱턴 국회의사당 안에 난입한 가운데, 한 지지자가 깃발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이날 저녁 8시 재소집된 상·하원 합동회의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 작업을 속개했으나, 이날 사태를 부른 미국의 극심한 분열과 불신은 의사당에서 다시 드러났다. 적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경합주의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주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 안건으로 발의했다.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의 선거 결과 인증 거부 안건 등이 받아들여져, ·하원 의원들은 다시 각자의 의사당으로 돌아가 이를 결정하는 투표를 해야만 했다. 미 의회는 이런 전례 없는 진통 끝에 애초 확정 일정을 하루 넘긴 7일 새벽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한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했다. 선거인단 232명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야 성명을 통해 결과에 반대하지만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와 행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에게 앞으로 남은 2주의 임기도 더는 보장해선 안 된다는 분노가 들끓었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요구다. <시엔엔>(CNN)은 공화당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내각의 일부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하원 법사위 의원 전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대통령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으면, 부통령이 내각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승계하는 조항인 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놓고 법원과 의회 등으로 분쟁을 확산시키는 현실은, 민주주의에서 최고 의사결정인 주권자의 투표 등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미 고메즈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사태에 대해 쿠데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말한다고 비감스러워했다. 미국과 전세계를 놀라게 한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제도 작동에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이어질지, 오히려 분열과 불신이 악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정의길 기자

 

미 민주당 트럼프 즉시 내쫓잖으면 탄핵 추진강경

펠로시 의장, 펜스 부통령에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청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이튿날인 7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축출에 즉각 나서지 않으면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백악관과 행정부에서 줄사퇴가 이어지는 등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어제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미국 민주주의의 전당인 미 의사당을 신나서 신성모독하고 의회를 겨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행위를 대통령이 부추겼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이날까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과 같은 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논의하려 이날 펜스 부통령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축출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이 이런 입장을 의회에 전달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런 입장은 몇몇 장관들도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트럼프 축출이 현재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이 말한대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안 돼서 하원에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트럼프 탄핵에 들어갈 경우, 트럼프의 잔여임기(129일 종료)13일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까지 언급하며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즉시 발동을 압박한 것은 남은 13일도 너무 길다며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펠로시 의장은 “13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중 어느 날도 미국에 호러 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화당 안에서도 수정헌법 25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슬프게도, 어제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직에서 제거되면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동조했다. 앞서 <시엔엔>(CNN)은 트럼프 내각 일부 구성원들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수정헌법 25조를 통한 트럼프 축출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조항을 당장 적용하는 것에 반대 뜻을 밝혔다. ·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긴 하지만 3분의 2까지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행정부와 백악관에서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7일 내각에서는 처음으로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이 물러났다. 그는 전날의 의사당 점령 사태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전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저 밀쳐둘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매우 괴롭힌다고 밝혔다. 차오 장관은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아내다.

이날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도 방송에 출연해 더 있을 수가 없다며 사임 결정을 공개했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퍼니 그리셤 영부인 비서실장, 라이언 털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등도 물러났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주변의 핵심 참모들에게 사임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내란선동 코너 몰린 트럼프, 의사당 난입은 극악무도한 행위

“20일 정권 이양태도 서둘러 바꿔자신 책임은 언급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내란 선동으로 축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극악무도한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전날 벌어진 의사당 난입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와 난동에 격분한다고도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의사당 난입사건 2시간여 전에 워싱턴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며, 대선 사기 주장을 멈추지 않았던 것과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또 연방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사실을 인증했다며 새 정부는 20일 출범할 것이며,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서정연하며 매끄러운 정권 이양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전히 의사당 난입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실망했다는 것을 안다우리의 믿을 수 없는 여행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조기원 기자

 

"의회난입 충격" 미 교통· 교육장관 사임내각 줄사표 시작

교통 "충격받았다"교육 "비도덕적 난입 선동" 트럼프 비판

백악관 참모진도 잇단 사퇴 공화 일부 핵심 참모진에 만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이 물러난다.

7일 미 언론에 따르면 차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불과 9일 남은 11일 자리에서 떠난다.

차오 장관은 전날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를 거론하며 "대단히 충격적이고 전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저 밀쳐둘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매우 괴롭힌다"고 밝혔다.

그는 또 "후임자인 피트 부티지지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경선 경쟁자였던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장관에 낙점했다.

차오 장관은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사임하는 첫 각료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과 서둘러 결별한 셈이다.

차오 장관은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아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교통장관에 올라 내내 자리를 지켜왔다.

매코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의 이의제기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저지하려 할 때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의회 난입 사태도 규탄했다.

이미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사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는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임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퍼니 그리셤 영부인 비서실장, 라이언 털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 등이 잇따라 사임했으며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 여러 참모가 사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핵심 참모들에게 사임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트럼프 참모진이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NN방송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장, 오브라이언 보좌관 등 국가안보 핵심 참모들에게 사임하면 안된다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들이 사임해버리면 국가안보상 위기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고 적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디보스 장관이 이번 의회 난입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면서 사의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가 차원에서 매우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그간 과장된 발언이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다"면서 "이는 나의 결정에 변곡점이 됐다"고 밝혔다.

 

난입자들 소총에 단두대까지트럼프팬들 전국서 동조

   연방 의사당 난입 때, 전국의 주 의사당 앞서도 집회

  ‘총기 무장시위대의 집회로 각 주정부 청사들 폐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조작 주장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6일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에 난입한 6일 미국 전역의 주 의사당 앞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을 옹호하는 시위가 일제히 벌어졌다. 이날 오리건의 주도 살렘의 주 의사당 앞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총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대선 결과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 대선결과가 조작됐다며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6, 미 전역의 각 주 의사당 앞에서도 일제히 동조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은 이날 조지아 및 뉴멕시코 등 미 전역의 주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의 집회로 일부 주 의사당에 있던 의원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주 의사당 앞에 수백명씩 모여서 도둑질을 멈춰라” “4년 더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오클라호마, 조지아, 애리조나, 워싱턴 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일부 참석자들은 총기를 휴대하기도 했다. 시위대 대부분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워싱턴 주에서는 시위대들이 주지사 관저의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십명이 관저 잔디밭에 난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무장한 채로 선거 사기 주장을 반복했다. 워싱턴 주도 올림피아의 주 의사당 앞에는 수십명이 모여서 대선 및 워싱턴 주지사 선거 재개표를 요구했다.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몸싸움 등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와 시위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호신용 분사 액체를 뿌리기도 했다.

뉴멕시코 주에서는 수백명이 자동차 혹은 말을 타고서 주 정부 청사 앞으로 몰려들어서 깃발을 흔들며 흥분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주지사 및 내무장관 집무실 등을 소개했다. 시위대들은 미국 국가를 부르는 가운데 자동차 경적을 울리거나 트럼프가 정당한 선거 승리자라고 외쳐댔다.

미네소타와 애리조나의 트럼프 지지 집회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을 난입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환성이 터져나오는 등 격렬하게 환호했다. 애리조나 주도 패닉스의 의사당 앞으로 수백명의 무장 군중들이 행진을 벌였고, 이 중 몇 명은 단두대까지 들고 나왔다.

전날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2명이 모두 당선된 조지아의 주도 애틀랜타의 주 의사당도 소개됐다. 100여명 시위대가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일부는 소총으로 무장했다. 유타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에서도 수백명이 시위를 벌이자, 주 정부 공무원들이 급히 귀가했다. 시위대들은 기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콜로라도 덴버의 마이클 핸콕 시장은 주 의사당에서 대선 결과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모든 주 정부 청사를 폐쇄하는 명령을 내렸다. 정의길 기자

 

음모론자·신나치·총기 옹호자속속 드러나는 미 의사당 난입 주동자들

33살 큐어넌 신봉자, 29살짜리 극우주의자, 총기 옹호론자 등 총출동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뿔이 달린 털 모자를 쓴 채 6일 미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주목을 끈 제이크 앤절리(가운데). 그는 음모론 신봉 집단 큐어넌의 열혈 추종자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 의사당 난입에 극우 음모론 신봉 집단 큐어넌활동가, 신나치주의자,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뿔이 달린 털모자를 쓴 채 6일 의사당에 난입해 주목을 끈 인물은 음모론 신봉 집단 큐어넌의 열혈 추종자 제이크 앤절리(33)라고 <CNN> 방송, <AFP> 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웃통을 벗은 채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폭력 난입의 상징으로 떠오른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무속 신앙 신봉자이자 트럼프 지지자의 자문이라고 소개했다고 <아에프페>가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워싱턴에 불어넣으려는 애리조나주 최전선의 애국자들이라고 쓰기도 했다.

큐어넌은 민주당과 연결된 비밀집단 딥 스테이트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음모론을 신봉한다. 이들은 또 딥 스테이트를 악마 숭배자이자 소아성애자로 묘사하고 있다.

의사당에서 사진이 찍힌 이들 가운데는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하와이 지부 설립자 닉 옥스도 있다. 그는 의사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6<시엔엔>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난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들어왔다제지하는 사람도, 검문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힌 이는 아칸소주의 총기 소지 옹호 집단을 이끄는 리처드 바넷(60)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자신이 의사당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우리가 애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앤절리와 함께 의사당에서 경찰과 대치했던 남성은 신나치주의자 매슈 하임바크(29)로 밝혀졌다고 <아에프페>가 전했다.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열린 극우 단체 집회를 주도했던 하임바크는 많은 이들이 백인 극우 국가주의자의 신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또 의회 복도에서 창문을 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사는 공군 출신 애슐리 배빗(35)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 소개글에 스스로를 자유 지상주의자로 표현했으며, 그의 남편은 그녀가 충실한 트럼프 지지자이자 위대한 애국자라고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신기섭 기자

 

의회 난입 사태로 트럼프와 갈라서는 공화당

  트럼프 선거 조작 동조 의원도 바이든 당선 인증

  행정부 일부 구성원 트럼프 해임 위해 사전 논의

 

6일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켈리 레플러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레플러 의원은 이날 일어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뒤, ‘대선 결과 조작주장에 동조했던 공화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6<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이의 제기를 지지해온 공화당 의원 중 일부는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각 주의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공식 인증하는 절차 도중에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의원마저 이제 (이의 제기는) 충분하다는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마이크 브론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은 이날 이전에 어떤 점을 지적했든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난입 사태가 상황을 크게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선거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지만, 나는 (바이든 당선 인증) 반대를 철회했다이 추악한 날을 뒤로하기 위해 (찬성) 투표할 것이라고 적었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 패해 의원직을 잃게 된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도 오늘 아침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바이든 당선 승리 확정을 위한) 인증에 전적으로 반대할 작정이었다하지만 오늘 일어난 사건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양심상 인증에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플러 의원은 지난 4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 선거 유세에서 “6일 당선 인증을 반대할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스티브 데인스 몬태나주 상원의원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워싱턴주 하원의원이 인증 반대에서 찬성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시엔엔>(CNN) 방송은 공화당 소식통의 말을 따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 중 일부는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해 미국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위한 사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테드 류 민주당 하원의원 등은 선거 부정주장을 굽히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한 바 있다. 조기원 기자, 정의길 기자

 

미국 광란의 수요일시간대별 상황의사당 총성· 연막탄

12시 트럼프 대담함 전하라선동 1시간 뒤 의사당 포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 들어 추락을 거듭해온 미국 민주주의는 광란의 수요일이라 불러도 좋을 6일 최저점에 처박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과격 시위대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난입해 회의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졌다.

사태의 전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깔았다. 대선 결과를 최종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이날 오후 1시로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만명은 전날부터 백악관 앞과 내셔널몰, 의사당 앞 등 워싱턴 일대에 모여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로 ‘6일 오전 11시에 백악관 앞에서 연설하겠다고 예고하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그는 6일 예정된 시간보다 한시간 늦은 낮 12시 백악관 울타리 바깥에 설치된 야외 연단에 올라 선거 사기 주장을 되풀이하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도, (패배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3동쪽에 있는 의사당으로 가서 나약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리 나라를 되찾는 데 필요한 자부심과 대담함을 전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1시 합동회의 시간에 맞춰 의사당 앞으로 몰려들어 건물을 에워쌌다. 의사당이 뚫리는 건 순식간이었다. 시위대와 경찰이 주먹질을 하며 충돌했고, 일부 시위대는 급기야 경찰 경호망을 숫자로 무력화하고 진격해 의사당의 문과 창문을 부순 뒤 220분께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의사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총을 뽑아든 경찰과 시위대가 맞서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경찰 총에 맞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여성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애슐리 배빗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밤 이 여성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난입한 직후, 합동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경호원의 안내로 상원 회의실을 빠져나왔고, 나머지 의원들도 회의를 중단하고 긴급히 대피했다. 의회경찰은 하원 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에게 시위대 난입을 알리고 의자 밑으로 몸을 숙이라고 안내했다. <시엔엔>(CNN) 방송은 많은 의원이 방독면을 쓰고 건물 사이를 이동했으며, 가족들에게 전화해 안전하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의회 지도부는 인근 군부대로 피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는 상원 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 등 건물 내부를 휘저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사당과 별개로, 워싱턴에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건물 근처에서 각각 파이프 폭탄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후 330분께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시장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과 인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에이피>(AP) 통신은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과 주방위군 동원 문제를 논의한 것은 펜스 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420분께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시위대에게 평화롭게 귀가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의사당 밖에서도 연막탄과 섬광탄을 쏘며 시위대 해산을 유도했다. 이 시각 의사당 앞에서 만난 트럼프 지지자 미겔(30)은 의사당 난입에 대해 우리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 들어간 게 왜 반란이냐. 우리는 저기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주방위군은 시위대 난입 세시간 남짓 만인 오후 540분께 이들을 진압하고 의사당 건물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들에게 대선 인증 절차를 이날 밤 재개한다고 알렸다. 저녁 8시 상원 회의실에서 다시 의사봉을 잡은 펜스 부통령은 시위대를 비난하고 다시 일하자고 말했다.

워싱턴 경찰은 이날 밤 52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47명은 통행금지 위반 관련자라고 밝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난입 6시간 만에 회의 재개펜스 폭력은 이길 수 없어

 

6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시위대 난입 사태로 중단됐던 회의가 재개된 뒤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로 6시간 동안 중단됐다 속개된 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가 7일 새벽 3(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확정했다. ·하원은 바이든 당선자가 11·3 대선에서 얻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그대로 인증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얻는 데 그쳤다.

시위대 난입으로 중단됐던 회의를 재개한 이는 지난 4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동고동락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다.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6일 합동회의를 주재하던 펜스 부통령은 저녁 8시께 의회의 안전이 확보됐다며 상원 회의 재개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됐으나, 220분께 시위대 난입으로 중단됐다.

펜스 부통령은 역사적인 장소를 지킨 이들에게 항상 감사할 것이라며 오늘 의회를 유린한 이들은 승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시엔엔>(CNN)이 전했다. 자신에게 뒤집기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상원은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무법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민주주의를 훼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자인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달 중순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인정하고 축하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대선 결과 조작주장에 동조했던 공화당 의원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마이크 브론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은 이날 이전에 어떤 점을 지적했든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난입 사태가 상황을 크게 바꿨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 패해 의원직을 잃게 된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도 오늘 아침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바이든 당선 승리 확정을 위한) 인증에 전적으로 반대할 작정이었다하지만 오늘 일어난 사건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양심상 인증에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원 합동회의는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지막 절차로,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자리다. 이미 정권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2시간가량이면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다른 양상이었다. 회의 초반 이례적으로 경합주였던 애리조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뤄졌고, 시위대 난입 사태가 정리된 뒤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한 이의 제기도 나왔다. 밤늦게 재개된 회의에서 두곳 모두 이의 제기가 부결되면서, 미 의회는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확정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오는 20일 제46대 미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트럼프 페이스북 계정 바이든 취임까지 정지"무기한 될수도"

트위터는 정지했다가 복원"조치 강도 높이게 되면 공지하겠다"

민주 상원의원 "소셜미디어, 트럼프의 부역자막판 개종, 너무 늦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이 최소한 임기 말까지 정지됐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미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에 난입해 대선결과 인증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폭동 사태가 벌어진 뒤 내려진 조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기간에 대통령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계속 쓰도록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과한 정지를 무기한 늘린다"면서 "평화적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최소 2주간"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폭동 사태가 있던 전날 팔로워가 35만명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24시간 동안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끝난다.

저커버그 CEO"지난 24시간 동안의 충격적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잔여 임기를, 후임자인 조 바이든에게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데 쓸 의향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 계정이 어쩌면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가 대통령에게 내린 가장 중대한 제재 조치"라고 평가했고, AP는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 수사를 가볍게 제재해온 페이스북이 남은 임기 그의 계정을 침묵시켰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CEO는 사내 전 직원 모임에서 전날의 소요 사태를 "반란"이라고 불렀다.

트위터와 스냅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해 잠정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3개가 자사의 선거 공명성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를 삭제하라는 요구와 함께 계정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트윗들을 삭제하자 그의 계정을 다시 복원시켰다.

트위터 대변인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트위터 외부에서 이뤄지는 발언을 포함해 상황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조치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 이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유튜브도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한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는 채널은 일시적으로 업로딩이나 생중계가 제한되며 반복적인 위반자는 영구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소유한 트위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소셜미디어들은 근거 없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 등 허위 정보를 단속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특히 민권 단체들은 소셜미디어들에 트럼프 대통령을 영구 금지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날 페이스북의 조치를 두고 반명예훼손연맹(ADL)"명백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지만 흑인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공허하게 울리는 한참 때 늦은 제스처"라고 폄하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게시물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언론이나 내부 직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트위터가 삭제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게시물들도 페이스북은 그대로 놔뒀다.

가수 겸 배우 설리나 고메즈는 트위터에 "오늘(의사당 폭동)은 마음 속에 증오를 품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함께 모이도록 하는 데 쓰여야 할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허용한 결과"라며 "당신들(소셜미디어)은 모두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고 썼다.

상원 정보위원장에 취임할 마크 워너 의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이 미국 민주주의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의 부역자였다며 "이제 갑자기 트럼프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게시물을 끌어내리는 그들의 최후의 순간의 개종은 너무 사소하고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미국이 우리한테 민주주의 훈계할 상황인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미국 국회의사당 시위대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계할 상황일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등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동맹국으로서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익이든 좌익이든 극단적인 사고로, 헌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에 해산을 호소하면서도 지지자들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굉장히 이중적이라며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말을 이중적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난입 2시간 만에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를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도둑 맞은 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한 데 대해선 혁명수비대가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혁명수비대는 로하니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 아니다. 로하니 정부와 외교부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이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 출신이라 그쪽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사설] 미국 민주주의의 추락 보여준 의사당 난입 사태

 

6일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한 날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선자가 승리한 대선 결과를 최종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던 의회를 폭력으로 점거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초유의 사태다.

이번 폭력 사태의 직접적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그는 워싱턴의 의사당 앞에 지지자 수만명을 모아 놓고 나약한 자들을 몰아내자. 힘을 보여줄 때라고 선동했다. 이어 흥분한 지지자 수백명이 의사당으로 난입했다. 이들은 외벽을 타고 오르거나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고, 상원 회의장 의장석과 하원 의장 사무실 의자를 차지하고 앉았다. 난입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를 부수던 여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등 4명이 사망하고 경찰과 시위대 여러 명이 다쳤다. 당선인 확정이라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밟으려던 의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런 장면들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고스란히 중계됐다.

바이든 당선자는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려 선거가 도둑맞았다그러나,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을 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4시간여의 폭력 사태 이후 재소집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도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인증 거부 안건을 발의했다.

이번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 맹주를 자처해온 미국이 중병을 앓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의 21%는 여전히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믿고 있으며 이런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다. 정치가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트럼프식의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맹신하는 극렬 지지층은 이런 취약한 환경 속에서 쉽게 자라난다.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미국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충격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이 극단으로 치닫는 증오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세계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극심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이용수 할머니 등이 낸 소송, 법원 추가 심리 필요3월 재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두번째 손해배상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재판장 민성철)11,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324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을 미룬 것은 이 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석명권 행사를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 연기에 소송 대리인단은 “6차례에 걸쳐 충분한 심리를 했음에도 선고 이틀 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론 재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판결을 기다리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 20명은 2016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20161월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윤영 기자

               

위안부 증언 30년만에…“일 배상하라” 한국법원 첫 판결

   피해 할머니 12명에 1억씩 배상정의연 기념비적 판결

   법원 반인권적 위안부 범죄 일본 정부 주권면제 안 된다

   스가  소송 기각돼야반발, 한일 여건상 집행 쉽지 않아

           

법원이 국내 법원이 외국 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깨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편적 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반대를 꺾고 배상금을 받아낼 실효적 수단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상징적 결론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재판장 김정곤)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의 선고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판단할 때 명확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위안부 문제에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일본 정부)가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까지 (원고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판단했다.

19918월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힌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고발이후, 일본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타협(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일본 법원을 통한 소송(3건 모두 패소), -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201512·28 합의) 30년에 걸친 길고 긴 우여곡절 끝에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이 소망해온 법적 배상요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판결은 201810월 대법원 판결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이뤄진 강제동원 피해가 1965년 한-일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원고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그보다 더 위중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요구를 주권면제를 이유로 들어 배척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정의 관념에 비춰 볼 때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심을 담아 재판부는 절대규범을 위반하여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김학순 할머니.

하지만 한국 앞에 가로놓인 외교 현실로 눈을 돌릴 때 이 판결이 원만히 집행되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대법원 판결 때도 원고인단이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 자산의 압류·매각 절차를 진행하자,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하며 20197월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3개 물질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 조처를 쏟아냈다. 이후 한·일 양국에서 서로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었다.

이날 판결의 피고인 일본 정부는 판결 자체를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만약 앞으로 강제징용 및 위안부피해자 등 원고인단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다면 양국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7월 도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난망해진다. 외교부는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다. 이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이어온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길윤형 김소연 장예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에 외신 "중대한 판결" 주목

NYT "상징적 의미 책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데 대해 외신들도 "중대한 판결", "획기적 결정"이라며 주목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을 서울발 기사로 상세히 보도하면서 "상징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NYT는 이 판결로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적인 두 동맹 간 냉기류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특히 "북핵 위협, 중국의 아시아 내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이번 판결은 한국법원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이날 판결의 의미와 배경 등을 자세히 보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통신은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이 "양국 간 외교적, 역사적 불화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나온 시점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기사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보상을 명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특히 "조 바이든 취임 직전 미 동맹국 사이에 긴장을 끌어올린 획기적 결정"이라고 짚었다.

프랑스 AFP 통신도 "중국 및 북핵에 맞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일 간 심화된 균열은 당장 외교 정책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판결 통화강경화, 과도 반응 자제 주문

강 장관, 일 모테기 외상 요청에 20분 통화하며 상호 입장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일본 외무상.

강경화 장관은 9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양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일본 정부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날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면제론 깬 재판부  일제 반인도 범죄, 한국에 재판권

헌법·유엔인권선언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 실효성 인정해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오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이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피해를 오랜 관습법으로 굳어진 국가면제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와 인권 문제로 보고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사건이 2013년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뒤 1심 선고까지 무려 8년이 걸린 것도 일본의 국가면제론주장과 관련된다. 위안부 피해자인 배 할머니 등은 2013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고 1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양쪽 당사자의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을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론을 이유로 수년째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그사이 배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 등이 별세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사건은 20161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로 소장을 접수해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했고, 피고(일본 정부)석이 빈 채로 4회의 변론 끝에 1심을 선고했다. 앞서 1998년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부재판이라 불림)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한국 법원에서 타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일본이 반인권적 범행을 저지른 사건임에도 국가면제론을 이유로 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헌법 27(재판청구권)와 유엔 세계인권선언도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 등의 불법행위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절대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까지 국가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덜어줄 순 없다고도 판단했다.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에서의 이번 재판이 피해자들로선 최후의 수단인 점도 강조했다. ‘위안부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 법원에서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본 최고재판소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피해자가 배제된 양국 간 협의로 헌재도 이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는 아니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 2015년 합의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협상력,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로선 이 소송 외에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했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앞서 독일의 나치 범행에 대해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이는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흐름을 공고히 한 것으로, 이를 시발점 삼아 이 사안을 인권의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예지 기자

 

변협·민변 “‘위안부손해배상 역사적 판결일제히 환영

 

변호사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8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이번 판결은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써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고,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자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위안부피해자 관련 합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법원 판결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도형 회장)도 이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일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의 판단이라며 특히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의 연령이 90살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더 늦게 전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옥기원 기자

 

외교부 판결 영향 면밀 검토-일 협력 유지 위해 노력

 

외교부가 8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내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대일 외교의 연장선에서 이 판결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약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선 201810월 대법원 판결 때는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이듬해 한-일 관계를 사상 최악의 벼랑 끝 대치로 몰아갔었다.

외교부는 또 이날 논평에서 “2015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12·28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덧붙였다. 12·28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20181월 발언 이후 사실상 거의 처음 이 합의를 언급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의 국가예산을 지급한 당시 합의의 정신에 기초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말로 해석된다. 길윤형 기자

 

스가 총리 위안부 배상 판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재판 직후 나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인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법원 “반인도적 행위 ‘위안부’에 1억원씩 배상”

위안부피해자들 일본정부 상대 5년만의 승소

 

20198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주최로 제140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및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을 세계연대집회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의 선고다. 재판부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 할머니 등은 위안소에서 강간과 구타, 굶주림 등에 시달리며 노예적 상태에 놓여 있었고, 위안소 설치와 운영 또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20138월 처음으로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의 사건을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원칙을 들어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접수했고, 2016년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배 할머니 등이 낸 사건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의 또 다른 위안부 소송도 13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예지 기자

 

일본 외무성, 위안부 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25분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남관표 주일 대사가 8일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4개월여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창일 주일대사 "위안부판결 의미 커정치적 지혜 필요"

8일 공식 대사임명"한일관계 정상화 위해 혼신의 노력"

 

강창일 주일본대사는 8"난마처럼 꼬여있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어서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공식 임명된 강 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때문에 사법부 판결에 대해 평가하기 그렇지만, 이 판결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4선 의원을 지냈으며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 신분으로 청와대와 교감하며 의원외교를 이끌기도 했다.

강 대사는 지난해 11월 내정됐으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담은 인사로 풀이됐다.

일본 우익 신문 등이 그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한때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동의를 받았다.

주한 일본대사로 내정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이스라엘 일본대사도 이르면 이달 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해에 양국 대사 모두 바뀌게 됐다.

한편, 홍석인 주미국공사는 주호놀룰루총영사로 임명됐다.

북한 석달 만에 열병식 개최…신형 SLBM 공개

● COREA 2021. 1. 8. 14:1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개량형 이스칸데르도 모습 드러내... 신형 ICBM은 등장 하지 않은 듯

 

북한이 14일 밤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석달 전 공개한 미사일(아래)보다 탄두부의 모습이 길어졌다. 연합뉴스

           

북한이 석달 만에 진행한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 전략 무기를 추가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15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14일 저녁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열병식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난해 1010일 열린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석달 만에 북한이 어떤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지 여부였다.

이날 통신에 공개된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면, 석달 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SLBM북한판 이스칸데르등의 전략·전술무기가 등장한 점이 눈에 띤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SLBM ‘북극성-5’(추정)은 석달 전에 등장한 북극성-4보다 탄두부가 다소 길어졌다. 통신은 이 무기의 등장 장면에 대해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기술 강세를 확고히 틀어쥔 혁명 강군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며 수중전략탄도탄, 세계 최강의 병기가 광장으로 련이어 들어섰다고 적었다.

하지만, 최근 열병식에서 줄곧 등장했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번에는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석달 전 열병식에는 길이가 약 25~26m, 지름이 2.5~2.9m 정도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해 국내외의 비상한 이목을 끌었었다. 그밖에 석달 전보다 탄두 모양이 뾰족해지고 길이가 길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도 처음 등장했다.

14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중 하나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미사일. 연합뉴스

통신은 첨단무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 군대의 위력을 확증해줬다”, “우리 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킨 (중략)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다는 말로 이번 열병식의 의의를 정리했다.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자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위원장은 7일 진행된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추진해 갈 핵전력 강화사업으로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안의 전략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비행전투부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SLBM) 등을 열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추운 날씨 탓인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러시아식 털모자(샤프카)를쓰고 현지 지도에서 착용하던 긴 가죽 재킷과 장갑 차림으로 등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연설하지 않았고 대신 김정관 국방상이 연단에 섰다. 김 국방상은 적대세력이 국가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 동원해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에서는 축포와 함께 전투기 비행이 이어져 야간 열병식의 화려함을 더했다. 열병식 후에는 무도회와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5일부터 시작한 당대회 본회의와 기념행사까지 총 열흘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 소식통은 전날 오후 67시께 열병식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ICBM 없고 김정은 연설 안해북한, 바이든 취임 전 수위조절?


14일 북한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이라는 이름의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지난해 10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보다 탄두를 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이 석달 만에 야간 열병식을 열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했다. 미 대륙을 사정권에 둔 전략유도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전술·전략무기를 동원해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선보였던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비교해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향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나름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15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14일 저녁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며 행사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10깜짝심야 열병식이 열린 지 석달 만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주석단에서 행사를 지켜봤으나, 지난해 10월 행사 때와 달리 직접 연설은 하지 않았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이라고 적힌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운반 차량에 실려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북극성-4을 처음 공개한 지 석달 만에 또다시 신형 잠수함용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것이다. 북극성 숫자 뒤에 붙은 ’(시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시옷의 의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수상, 수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북극성-5은 탄두 부분이 북극성-4보다 더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영상에선 북극성-4이 실린 차량 앞부분에 병사 4명이 나란히 올라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병사들이 보이지 않았다. 북극성-5의 몸집이 병사들의 탑승 자리까지 차지할 만큼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5이 더 커진 것이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와 맞물려 더 강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은 그동안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 2단 로켓으로 개발한 뒤 북극성-1형과 2, 3형까지만 몇 차례 시험발사를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북극성-4은 물론 이번에 공개된 북극성-5에 대해선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이들 북극성-4이나 북극성-5이 과연 실전배치가 가능한 전력인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전술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도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KN-23형과 비교하면, 탄두 모양이 좀더 뾰족해지고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바퀴도 한 축 늘어났다. 지금으로선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성능 개량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KN-23 미사일은 기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등과 달리 저공비행이 가능하다. 사거리가 400~600안팎으로 추정되면서도 최고 고도가 50를 넘지 않는 것이다. 또 하강 단계에서는 동체에 달린 꼬리날개를 움직여 재상승하는 이른바 풀업 기동’(pull-up·활공 및 재상승)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풀업 기동을 하면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과 다른 궤도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사일방어망의 요격을 피하는 데 유리하지만, 풀업 기동으로 재상승할 때 공기저항으로 미사일의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밖에 이날 열병식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라는 전술지대지미사일 KN-244연장·5연장·6연장·12연장 등 다양한 발사대를 탑재한 방사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지상전력 등이 줄지어 등장했고, 공군의 항공전력들도 축하 비행에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이들 신형 무기에 대해 북한이 실제 시험발사 등을 한 사례가 없어서 당장 정확한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김정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결사적 투쟁”

   노동당 8차 대회 8일 만에 폐막자력갱생 통한 정면돌파 노선 강조

   대회 결론서 경제 중심 노선 강조  핵억제력 강화해 군사력 키워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3일 당 8차 대회를 8일 만에 마무리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늘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2일 막을 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경제 중심노선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신문> 13일치 1~2면에 실린 결론에서 김 총비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 것이 조선로동당 제차대회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여 우리의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 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대회를 통하여 재확인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의지라고 덧붙였다. 8일 만에 폐막한 이번 당대회의 결론은 대내외적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가깝게는 지난 201912월 제시한 경제를 기본전선으로 한 자력갱생식 정면돌파전’(노동당 중앙위 75차 전원회의)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김 총비서는 20184경제·핵 건설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전략노선으로 제시(노동당 중앙위 73차 전원회의)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당대회 결론에서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향상시키며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높일 것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의 성패는 경제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했다. 김 총비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하겠다당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한단계 올려세우고,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지방경제를 끌어올리는데도 주목하겠다고 했다.

사회주의경제건설 계획에 당대회 결론 대부분을 할애한 김 총비서는 뒷부분에서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그는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를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인 사태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남, 대미 메시지는 따로 내놓지 않았다.

이날 결론에서 김 총비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혁혁한 전진을 이루려면 보다 힘겨운 정면돌파전을 각오해야 한다이제 적대세력들은 더욱 미친듯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며 세계는 우리 당의 정치선언과 투쟁강령이 어떻게 실현되여나가는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를 전제로 이어온 자력갱생을 통한 대내외 정세 정면돌파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에서 총비서에 오른 김 총비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을 대표하고 책임진다는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개회한 당대회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12일에 걸쳐 열렸던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 이후 두번째로 긴 일정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가 오는 17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당대회의 후속조처로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한 법령채택문제, 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당직 낮아진 김여정, 강경 대남 담화로 건재 과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제8차 당대회가 폐막한 지난 12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하얀 원)이 넷째 줄에 서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북쪽의 열병식을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힌 남쪽을 향해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내 직위가 낮아졌지만 김 부부장이 여전히 대남 사업 총괄로서 건재함을 드러낸 셈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13<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12일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 추적 중이라느니 희떠운 소리를 내뱉었다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자 해괴한 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는 말로 담화를 마쳤다. 담화는 북한 인민들이 보는 내부용 매체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담화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김 부부장의 직위가 기존 당중앙위 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한 단계 낮아진 점이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직을 내놨지만 중앙위원직은 직위가 낮아진 채 유지했다. 하지만 당직의 변화에도 김 부부장이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이자 최측근으로서 국정 전반을 보좌하고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이번 담화는 김 부부장의 기존 구실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또 김 부부장의 당직이 낮아졌지만 대회 개막식 때와 마찬가지로 12일 폐막식에서도 주석단에 앉아 있는 사진이 <조선중앙통신>13일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우리 군은 북한이 10일 심야시간대에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미 정보당국이)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당대회 기념행사를 예고했으나 열병식 개최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군당국은 열병식이 주말 전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은 이제훈 기자

       

김여정,  ‘열병식 추적합참 발표 비난 담화희떠운 소리

중앙위 부부장명의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 “해괴한 짓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남조선합동참모본부가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 추적 중이라느니 희떠운 소리를 내뱉았다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자 해괴한 짓이라고 밝혔다고 13<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된 12일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일반 인민들이 보는 내부용인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은 이번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에 다시 뽑혔지만 기존의 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직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대목은 그럼에도 대남 사업 총괄이라는 기존 구실에 변화가 없음을 방증한다는 점이다. 공식 당직의 변화에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친동생이자 최측근으로서 위상과 구실에 큰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김 부부장이 12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당직이 낮아졌지만 대회 개막식 때와 마찬가지로 폐막식에서도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조선중앙통신>으로 13일 공개된 사실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남의 집 경축행사를 '정밀추적'하려 군사기관을 내세우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의 숨김없는 표현이라고 짚은 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평양의 경축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 또한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하여튼 그 동네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이라며 세상사람 웃길 짓만 골라하는데 세계적으로 처진머리 골라할 줄 모르는데서는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할 특등머저리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제훈 기자

     

김정은 ‘당 총비서’로…김정일과 동등 지위

   8차 당대회서 추대 시진핑, 축전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서 빠져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1<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 조선노동당이 8차 대회(이하 대회’)에서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노동신문>11일 보도했다.

노동당 총비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때 맡은 당직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강한 직책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2년 집권 초 당 제1비서를 거쳐 2016년부터 당 위원장으로 불렸다. ‘노동당 총비서혁명의 최고 뇌수,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서 수령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앞서 대회는 9일 노동당규약을 개정해 20167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 위원장 체제를 5년 만에 비서 체제로 되돌렸다. 원칙적으로 합의제인 위원회에 비해 비서국 체제는 위계가 분명하다.

김 총비서의 친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중앙위원직은 유지했으나 정치국 후보위원직은 내놨다. 김영철 당 정치국 위원은 대남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에 19개월여 만에 복귀했다. 대미 외교의 대표선수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에서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한 단계 강등됐다.

김정은 총비서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려온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새로 합류하며 권력 서열 5로 약진했다. ‘빨치산 1세대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오일정 당 중앙위원은 군을 지도·통제하는 핵심 전문부서인 노동당 군정지도부의 부장직을 꿰찼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 공산당 총서기 명의로 축전을 보내 김정은 위원장이 당 총비서에 추대된 것을 환영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중국통 김성남 뜨고, 대미 최선희 강등김영철 통전부장 복귀

    김성남 당 국제부장 발탁 북중관계 활로 모색 포석

    관록의 김영철 남북관계 정비대남 담당 비서는 임명 안해

   ‘김정은의 그림자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 등 요직 꿰차

북한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10일 열렸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11<노동신문>에 공개된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주요 당직 인사 내용을 보면, 대남·대외 관계를 맡아온 주요 인물의 구실과 위상에 적잖은 변화가 있다. 대체로 공식 당내 지위가 낮아졌다. 더구나 새로 꾸려진 당 중앙위 비서국 7인 비서에 대남 및 국제 담당 비서는 없는 듯하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 담당을 포함해 관련 인사들이 약진한 선례와 대비된다.

2019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미 관계가 장기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남쪽은 북남합의 이행을 위해 움직이는 만큼, 미국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 따라 상대하겠다고 공언한 김정은 총비서가 정책 우선순위를 낮추며 내가 먼저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중국통인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 당 국제부장으로 승진하고, 대미외교의 간판 격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당 중앙위원에서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외교 분야 인사의 함의를 짚기는 어렵지 않다. 노동당 8차 대회 개막을 알린 <노동신문> 6일치에 중국공산당 중앙위 축전이 크게 실린 데서 드러나듯, ‘중국통 국제부장의 등장은 김정은 총비서가 북-중 관계 강화로 활로를 모색할 뜻이 있음을 방증한다.

최선희 제1부상의 강등, 대미 접근의 쌍두마차이던 리수용 당 국제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201912월 해임돼 무대에서 사라진 선례를 떠올리게 한다. ‘대미 핵외교의 산증인인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노환 탓인지 당 중앙위원직을 내놨다. 다만 김 총비서가 대외정치활동을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힌 터라, 최 제1부상의 퇴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남 부문 인사는 함의 파악이 쉽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1980년대 말 남북고위급회담 때부터 30년 넘게 남북관계에 깊이 관여해온 노장 김영철의 통일전선부장 복귀다. 그는 새로 꾸려진 당 중앙위 비서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남비서직은 내놓은 듯하다. 김영철 통전부장 체제의 복원은, 20194장금철 통전부장체제 등장 이후 존재감 없는 통전부장과 김여정·김영철의 ‘3인 체제에 따른 조직·정책 혼선을 재정비하려는 김 총비서의 판단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대남 담당 비서를 임명하지 않은 대목은 두 갈래로 짚을 수 있다. 대남 사업의 우선순위를 낮추겠다는 조직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 노릇을 해온 친동생 김여정의 존재를 고려한 자리 비워두기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사태 때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지시를 내린 이가 김영철 동지와 김여정 동지였던 사실(<노동신문> 202069일치 2)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당 지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합류한 조용원이다. 그는 김정은 총비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수행하는 김정은의 그림자인데,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도약하고, 당 중앙군사위 위원, 중앙위 비서직을 두루 꿰찼다. 5인 상무위원이 김 총비서 외에는 의회(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내각(김덕훈 총리) 안배 당연직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조용원의 존재감을 가늠할 수 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조용원의 위상과 구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비견할 만하다우리의 대통령 비서실장쯤으로 이해하면 무난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정은, ‘총비서됐는데김여정·현송월·최선희는?

    김여정, 당중앙위원 유지, 정치국 후보위원 내놔

    최선희, 당중앙위원당중앙위 후보위원 강등

    현송월, 당중앙위원직 유지

 

김여정, 현송월, 최선희.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친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공식 승진은 없었다. <노동신문>11일 보도한 노동당 8차 대회 공보당 중앙위 81차 전원회의 공보를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21번째로 당 중앙위원으로 호명됐다. 정치국 후보위원직은 내놨다.

북한 읽기에 밝은 전직 고위 관계자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직을 내놨지만 중앙위원직은 유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변화는 아니다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5일 노동당 8차 대회 개막일에 4·25 문화회관 대회장으로 들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옆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한 소식통은 이번 대회는 총비서에 추대된 김정은 위원장한테 모든 관심이 집중돼야 하는 행사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뒤로 빠졌을 수도 있다김여정 제1부부장이 실제 어떤 일을 맡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 대미외교의 대표선수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내 지위가 중앙위원에서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한 계단 낮아지며 상승세가 꺾였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대미외교에서 성과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조처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지난 2018211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김 제1부부장,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최선희 제1부상은 20182월 외무성 부상에 오른 뒤, 이듬해 3월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에 뽑혔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94월엔 당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외무성 제1부상을 한꺼번에 꿰차며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김여정 제1부부장에 이어 김정은 총비서의 새로운 수행비서구실을 해온 현송월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중앙위원직을 유지했다. 노래 준마처녀로 유명한 보천보전자악단의 가수였던 현송월은 모란봉악단장을 거쳐 201710월 당 중앙위 후보위원이 됐고, 2018년 삼지연관현악단장에 올랐다. 이어 20192월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 20194월 당 중앙위원이 됐다.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선희 제1부상, 현송월 부부장은 김정은 총비서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4인방으로 꼽힌다. 이제훈 기자

  

김정은 "남 태도에 달려…'3년전 봄날' 돌아갈 수도"

"개별관광·방역협력·인도지원 필요없다"북한식 금강산 관광 지시도

 

 8차 당대회에서 '총화보고'를 하고있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남북 간 합의 이행 태도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진전이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제부문 관련 보고에서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며 남측 관광시설 철거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과 무력증강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북간 군사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느니,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미국에 강대강·선대선 원칙누가 집권하든 실체 불변"

"'최대 주적 미국적대세력 핵 사용 않는 한 핵무기 남용 안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9일 미국을 겨냥해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사흘간(57) 진행된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에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을 겨냥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무력을 과시하면서도 이를 남용하지는 않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한반도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스스로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자처하며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확언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새 핵잠수함 설계 끝나ICBM 15km 명중률 제고해야"

"핵무기 소형 경량화·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도입"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9'핵잠수함'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57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에서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해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언급된 핵잠수함은 기존 디젤 방식이 아닌 원자력 기반 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또 "15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사거리 15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면 미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핵 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은 “대남문제 고찰, 대외관계 전면 확대발전” 밝혀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당대회 연설 전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아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7일 노동당 제8차 대회 사흘째 회의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하고 있다. 연설을 하는 김 위원장의 오른쪽 주석단에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노동신문>8일치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치 1면 전체에 펼친 기사에서 “7일 노동당 8차 대회 3일회의가 진행됐다. 김정은 동지께서 2일 회의에 이어 당중앙위 7기 사업총화보고를 계속하셨다며 이렇게 전했다.

김 위원장이 대남문제대외관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노동신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신문>1578자 분량의 당대회 기사에서 대남문제대외관계와 관련해 이 한문장을 빼고는 어떤 추가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 전문이 공개돼야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살필 수 있겠지만 일단 <노동신문> 기사만을 놓고 보면, “대남문제고찰이란 중립적 개념으로 표현한 반면에 대외관계전면적 확대발전이라는 적극적 어휘를 선택한 대목이 눈에 띈다. 다만 대외관계관련 표현을 대미정책과 바로 연결해 해석할 일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대외관계 전면적 확대발전이란 표현은 중국·러시아·쿠바·동남아 등 북쪽과 관계가 좋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신문>7일치에선 김 위원장이 6일 보고에서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기간 대남·대외·국방 분야 발언과 관련해 <노동신문>에 공개된 내용은 추상적 표현으로 이뤄진 이 두 문장이 전부다.

<노동신문>사업총화는 계속된다6·7일치와 달리 이날은 대회는 계속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는 5~7일 사흘로 끝났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은 이날치에선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5년 전 7차 당대회 때 대회 사흘째인 201658일치에서 김 위원장의 이틀에 걸친 사업총화보고 전문을 9개면에 펼쳐 보도한 전례와 다르다. 다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역대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전문이 공개돼온 전례에 비춰, 김 위원장의 이번 사업총화보고 전문도 조만간 공개되리라 예상된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우리 혁명의 내적 동력과 발전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직면한 모든 장애와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 방략을 명철하게 밝혔으며 대회 참가자들이 크나큰 격정 속에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혁명의 내적 동력과 발전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라는 구절은,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의 대회 개회사와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이 사흘에 걸친 사업총화보고에서 자강력제일주의에 따른 자력갱생식 난관 돌파 의지를 강조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이민위천의 이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구절구절 차넘치는 내용들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백성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의 이민위천(以民爲天)”은 김 위원장이 대표적 통치철학으로 내세우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실상 같은 뜻이며, “일심단결과 함께 평양 4·25문화회관 노동당 8차 대회장의 벽면에 걸린 양대 구호의 하나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 사흘째인 7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략과 방도들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국가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향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등을 제기했으며,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이 자기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은 언급 없고 부드러워진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

총화보고 사회주의건설 평화환경 수호의지 재천명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주석단 사진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파란색 동그라미)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하였다<노동신문>7일치 1면 전체에 걸쳐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5일에 이어 6일 계속된 노동당 8차 대회 당 중앙위 7기 사업총화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는 (7일에도) 계속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둘째날 사업총화보고 내용을 전하는 <노동신문>699자 분량의 기사에서 국가방위력과 관련한 내용은 이 한 문장뿐이다. 김 위원장이 보고를 모두 마친 뒤 공개될 전문을 봐야겠지만, 일단 7일치 <노동신문> 보도문의 내용은 공격적이지 않다. ‘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아울러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라는 표현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2018929)과 큰 틀에서 맥락이 같다.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노동신문> 보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의 진로와 관련해 핵심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다만 중대의지를 재천명했다는 표현은 김 위원장이 이전에 한 발언과 같은 취지의 의지를 밝혔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75차 전원회의(20191228~31)에서 강력한 핵억제력의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7<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국가방위력관련 한 문장을 빼고는 모두 넓은 의미의 경제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김 위원장은 이틀째 보고에서 교통운수, 기본건설 및 건재공업, 체신, 상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를 비롯한 주요부문들경제관리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 해당 부문들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표와 실천방도들을 상정했다. 아울러 농업, 경공업, 수산업 부문에서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생산장성을 이룩하고, “·군들을 자립적·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에서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해결방책들을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5일 사업총화보고 첫날에는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한계단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데 대해 언급하고,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기간공업 부문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과업을 제기했다<노동신문>은 전한 바 있다.

<노동신문> 보도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의 첫날과 둘째날 사업총화보고에서 경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김 위원장은 36년 만의 당대회였던 7차 당대회(201656~9)에도 사업총화보고를 이틀만 했는데, 이번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세부적으로 짚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신문>7일치에서 노동당 대회 소식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의 이틀째 사업총화보고를 전한 1면의 699자짜리 짧은 기사 한건만을 보도했다. 그리곤 2면에 베트남공산당과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가 축전을 보내왔다는 소식을 2면에 전했을 뿐이다. 북한 최대의 정치행사인 당대회 이틀째 보도로는 예상 밖으로 단출한 편이다.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가 사흘째 계속돼 보고 전문을 소개할 수 없는 사정 탓으로 풀이된다. 이제훈 기자

 

김정은 경제목표 엄청나게 미달”...전례없는 실패인정

북한 8차 당대회 발언 최고지도자 목표 미달언급 파격

미국 제재 등 외부탓 대신 주체역량 백방으로 강화강조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신문> 6일치 2면에 실린 4400자 분량의 개회사에서, 20165월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5년간을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에 비유하며 이렇게 평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7차 대회 이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연년 믿음직하게 수호할 강력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1129국가 핵무력 완성선언 등을 염두에 둔 평가다. ‘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표현법이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를 보면, 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이자 근심거리는 경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차례에 걸친 이전의 조선노동당 대회에선 최고지도자가 목표 미달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회사의 엄청나게 미달이라는 표현은 파격적이다. 김 위원장 특유의 솔직 화법’ ‘실용주의 리더십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경제의 후퇴는 예견된 일이다. 미국·유엔의 고강도 장기 제재에 더해 2020초대형 돌발 악재인 코로나19와 여름철 수해라는 ‘3중고가 북한 경제를 뿌리부터 흔든 탓이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취약한 보건의료 기반 탓에 장기 국경 폐쇄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북한 경제의 외부 생명선으로 불리는 북-중 무역을 지난해 10월 이후 ‘0’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8%를 차지한다.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3대 성장축구실을 해온 시장화 진전~-중 무역 확대~국영제조업 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 불능에 빠진 듯하다는 진단도 있다.

개회사만 놓고 볼 때, 김 위원장은 경제 실패의 주된 원인을 북쪽의 전통적 수사법인 미제와 남조선의 적대시 고립말살 정책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진을 방해·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다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당대회 소집 결정 이후 넉달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했다거나 지난 5년간의 당 재정사업을 분석총화하고 개선 대책을 연구했다고 밝힌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차 당대회에서 항구적 전략 노선이라 규정한 자강력 제일주의에 따른 자력갱생식 난관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김 위원장의 처방이 사상만을 강조하는 주의주의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중앙위 축전전문이, 당대회 첫날 소식을 전한 <노동신문> 6일치 5면 전체에 실린 사실은 곱씹어볼 만하다. 축전은 중국 측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데 새롭고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북-중 관계 강화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제도권 편입 움직임속 유통물량 줄어 가격 출렁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4천만원을 넘어섰다. 3천만원을 넘은 지 11일 만이다.

7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세를 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2% 오른 4160만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때 4237만원까지 올랐다. 미국 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서도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코인당 37200달러(4045만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될 움직임이 보이면서 가격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를 보면,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증시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냈다는 것이다. 뉴욕 자산운용사인 반에크 어소시에이츠는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설립을 재추진한다고 지난해말 공개했다. 이 회사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상품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금융정보업체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다우존스는 올해 안에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 줄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여 실제 유통물량은 420만 개에 불과해 조금만 매수세가 붙어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출렁거린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개로 한정되도록 설계됐다.

비트코인 가격의 이러한 높은 변동성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운용자산의 1%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많은 기관투자자와 거액 자산가들은 비트코인 자체의 투명성 이슈를 근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