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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연방총리 광복절 축하 메시지

“한국 75년 업적 상기, 캐나다 한인 기여와 공로 축하”

쥐스탱 트뤼도 연방총리가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한인사회에 보냈다.

다음은 메시지 내용이다.

『오늘은 한국의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일로 캐나다는 물론 세계 곳곳에 있는 한인사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35년간 일제강점에서 한국은 해방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인들은 해방된 날을 광복절, 즉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기념해 왔습니다. 새 빛은 오늘날 한국을 활력이 넘치고 번영하는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캐나다는 한국의 아주 가까운 우방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전에서 함께 싸웠던 캐나다와 한국은 문화와 상업, 그리고 태백과 토론토, 천안과 코퀴틀람 등의 시민들을 이어주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런 관계는 민주주의 가치, 법의 원칙, 그리고 자유와 개방된 교역을 수행하는 동반자 관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를 대신해서 모든 캐나다인이 한국의 과거 75년간의 업적에 대해 함께 상기하면서, 캐나다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함께 축하드립니다.』

2020년 8월 15일    쥐스탱 트뤼도

연아 마틴 상원의원 광복절 기념 성명 “선구자들 희생 기억해야”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8월15일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75주년을 기념하는 캐나다 한인 사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세계 한인 동포들에게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상원 보수당 원내 수석부대표이며 캐-한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이다.

연아 마틴 의원은 이어 “우리 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식민주의와 폭정에 맞서 독립운동을 한 용감한 애국자들의 희생이 떠오르고, 우리는 또한 수십 년 동안 오랜 억압과 군 성 노예로 강제 동원됐거나 혹은 납치된 위안부 피해자와 소녀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연아 마틴 의원은 “캐나다와 한국은 1888년 캐나다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이후 130 년이 넘는 뿌리깊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캐나다 선교사로서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독립운동의 34번째 민족대표로서 서울에 안장된 프란시스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와 한국전에 참전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한 400명에 가까운 캐나다인들도 부산에 안장되어 있다.”고 전하고 ”오늘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선구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한국전(#koreanwarforgottennomore) 캠페인을 지속하며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613-851-4250, grace.seear@sen.parl.gc.ca >

해외한인이 한국서 코로나19 걸리면 치료비는?

17일부터 방역조치 위반 귀책사유 경우 자부담

24일부터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 부담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 한인을 비롯해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한국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8월17일부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모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 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로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2단계로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상응해 부담시키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8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시행한다.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다.

상호주의에 의한 비용부담은 한국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전액 지원을, 미지원 국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 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구제척으로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캐나다 시민권자의 전액 부담 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17일부터 방역조치 위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자부담시키기로 하였으니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선사,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선 D-80 우편투표 논란 증폭…연방우체국, 46개 주 “송부 지연될 수도”

유권자 76% 대선 때 우편투표 가능…트럼프 “재앙”주장, 예산지원도 반대

대선(11월3일)을 80일 앞둔 미국에서 우편투표가 연일 논쟁꺼리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선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미 연방우체국(USPS)이 대선 때 우편투표 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우체국, “투표용지 제때 도착 못 할 수 있어”

트럼프는 15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또 우편투표를 비판했다. 그는 “보편적 우편투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을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편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개표 지연으로) 선거가 언제 끝잘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걸 정확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우편투표의 조작 가능성과 개표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선 연기’까지 언급했다가 거둬들인 바 있다.

연방우체국은 실제로 대선 때 업무 폭증으로 우편투표 송부가 늦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우체국은 최근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와 워싱턴디씨(이하 워싱턴)에 최근 서한을 보내,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용지가 개표 시점에 맞춰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알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대선 때 투표용지 발송과 기표가 된 용지 송부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각 주들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도록 신경쓰라는 취지다. 우편투표가 유효하려면 선거 당일까지 당국에 도착해야 한다. 도착 지연은 곧 소중한 선거권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 된다. 2016년 대선 때 우편투표의 0.25%가 늦게 도착해 집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미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우편투표 사상 최고치 예상

투표 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는, 연방우체국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는 각 주들이 우편투표를 더 용이하게 만들어,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미국인의 비율이 미 선거 역사상 최고치인 76%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와 워싱턴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일 전에 우편투표 용지가 보내진다. 플로리다 등 33개 주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를 사유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할 수 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들 42개 주와 워싱턴 유권자는 약 1억5800만명이다. 텍사스 등 나머지 8개 주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코로나19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내면 부재자 투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면 보편적 우편투표로 불린다. 그러나 우편으로 송부된다는 점에서 부재자 투표나 보편적 우편투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도 이번 대선을 위해 주소지인 플로리다주에 부재자 우편투표를 신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우편투표는 민주당 유리…우체국 예산 지원 안 돼”

트럼프는 보편적 우편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우편투표 확대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게 트럼프의 인식이다. 트럼프는 지난 13일에는 <폭스 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편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연방우체국 추가 예산 지원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연방우체국에 250억 달러 지원과 각 주·시에 36억 달러 지원을 포함시켰는데, 트럼프는 “민주당은 수많은 표를 자신들이 몽땅 가져가기 위해 우체국이 일하게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그 두 가지 예산을 못 가져가면 그건 보편적 우편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4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대통령은 현대 정치역사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맨’ 연방 우체국장도 논란 부추겨

‘트럼프 충성파’로 불리는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의 행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드조이 국장은 지난 6월 취임 뒤 규정을 바꿔 초과근무를 없애 일부 우편물 배송 지연을 불렀다. 일부러 트럼프의 우편투표 반대 방침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물류업체인 뉴브리드로지스틱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드조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공화당에 2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지난주 미국 일부 지역 우체국들에서 우편물 분류 기계가 제거되고 주거지역의 우체통들이 사라졌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와, 드조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거세졌다. 연방우체국 감사관은 드조이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드조이에 관한 질문에 “그는 환상적인 사람이다. 그는 우체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두둔했다.

민주당은 연방우체국 지원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예정된 의회 휴회를 앞당겨 끝내자고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정부 지원, 세금 감면, 주가 급등…2008년 닮은 꼴 재산 증식

버니 샌더스 민주당 의원 ‘억만장자들 부담케 하라’ 법안 제출

“늘어난 재산 60% 세금으로 징수…코로나 의료비 정산에 쓰자”

코로나19 기간 재산 증가분이 가장 많은 미국 부자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왼쪽),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운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였다.

머스크가 먼저였다. 그는 8일 트위터에 ‘버니 샌더스의 술먹기 게임’이라는 제목의 ‘짤’을 올렸다. ‘샌더스가 공짜 정부 프로그램을 말할 때마다 타인의 맥주를 마시라’는 내용으로, 최근 억만장자들에게 부유세를 걷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샌더스를 조롱한 것이다.

샌더스가 반격했다. 그는 ‘머스크가 기업을 일구는 데 정부 보조금 49억 달러가 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한 뒤 “머스크가 국민 99%를 위한 정부 지원을 조롱할 때마다 보조금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머스크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업 사회주의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친 자본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썼다.

10억달러 이상 부자 재산증가분에 60% 세금

두 사람의 설전을 부른 ‘부유세’ 법안은 지난 6일 샌더스와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했다.

‘억만장자들이 부담케 하라’는 제목의 법안은 재산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 이상을 가진 미국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18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늘어난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 모든 미국인의 의료비 사후 정산에 쓰자고 제안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인 16만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었다”며 “이런 위기에 슈퍼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467명 재산 7318억$ 늘어…베이조스-머스크-저커버그 차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슈퍼 부자들의 재산은 크게 늘었다. 샌더스 의원이 미국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PS)를 통해 집계한 미국 10억 달러 이상 부자 467명의 3월18일부터 8월5일까지 재산 증가 현황을 보면, 이들의 재산은 총 2조4178억달러(2860조원)에서 3조1496억달러(3726조원)로 다섯 달 동안 무려 7318억달러(865조원)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51억7천만달러(6조1100억원)에서 67억4천만달러(7조9700억원)로 15억7천만달러(1조8600억원)씩 증가한 셈이다.

재산 규모 1위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로 3월 1130억달러에서 이달 1843억달러로 713억달러 증가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위로, 980억달러에서 1124억달러로 늘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547억달러에서 926억달러로 재산이 늘어 3위였고, 4위는 투자사 버크셔헤서웨이를 창업한 워런 버핏으로 675억달러에서 753억달러로 재산이 늘었다.

샌더스와 설전을 벌인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5위),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6위)에 이어 7위였다. 머스크는 246억달러에서 705억 달러로 늘어, 재산 증가분으로 따지면 베이조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버니 샌더스 누리집.

미국 부자들의 재산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미국 상위 억만장자 다수가 창업자로 막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이들의 자산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18일 1만9898이었던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8월5일 2만7201로 36.7% 증가했다. 나스닥 지수도 3월 6989에서 8월 1만998로 57.4%나 증가했다. 나스닥의 경우, 정보통신 회사(IT), 게임회사, 제약사 등 이른바 코로나19 수혜주가 몰려 상승 폭이 컸다.

제프 베이조스가 11~12% 지분을 보유한 아마존은 같은 기간 주당 1830달러에서 3205달러로 상승했고, 머스크가 창업한 테슬라는 주당 361달러에서 1485달러로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주당 140달러에서 212달러로 올랐다.

유동성 증가로 주가 뛰고…기업 세금 감면도 한몫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 정부가 추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제로 조처 등이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중소업체의 직원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659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지원했는데, 상당액이 중소업체가 아닌 대기업으로 흘러갔다. 또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회복될 때가지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주가 부양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기업 친화적인 세법이 억만장자들의 재산 증식을 도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법인세 감면 조처로 연간 20조원 영업이익을 올린 아마존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퍼부은 세금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위기 이후 슈퍼 부자들의 재산이 급증하는 양상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다.

샌더스의 법안대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난 슈퍼 부자들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거둔다면, 지난 5일 기준 총 4217억달러(500조원)의 재원이 생긴다. 재산 증가 1위인 베이조스는 428억달러, 2위 머스크는 275억달러, 3위 저커버그는 227억달러를 세금을 내게 된다. 샌더스는 이 돈으로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이들의 1년치 보험 비용을 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류 언론들은 샌더스가 제출한 부유세 법안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이다. 부자 감세 기조인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부유세 법안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도 하다. 또 억만장자들의 늘어난 재산 대부분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주식이어서 고율 과세를 물리는 게 타당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발언하고 있다.

11월 미 대선이 관건…소로스 등 일부 억만장자 부유세 지지

하지만, 이번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제시한 부유세보다 훨씬 온건한 방안을 추진하지만, 민주당 사상 가장 진보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이윤도 과세할 계획이다. 또 고소득층의 임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액감면 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유세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동향도 지켜봐야 한다. 미국 정가에서 괴물 신인으로 평가받는 뉴욕주 민주당 소속 최연소 연방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30·AOC)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 지원을 위해 ‘억만장자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뉴욕 시민들의 반응도 비교적 호의적이다.

지난해 6월에는 조지 소로스 등 억만장자 19명이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1%의 미국인 부자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부호인 우리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지지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여기에는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스, 하얏트호텔 체인 상속자 리젤 프리츠카 등이 참여했다.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