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8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인권이사회 보고서 ‘전염병 위기와 표현의 자유’서 긍정 평가

“시민 알 권리 보장하면서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반”

유엔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호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K방역'이 사실상 최선의 조치였다는 평가여서 주목된다.

이 같은 평가는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달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전염병 위기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

케이 보고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수단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는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fully understanding)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의 사례를 공중보건 정책 목표에 따른 필요,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케이 보고관은 "한국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 당국이 감염병 발생 시 전국에서 개인의 보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은 사생활 보장을 전제로 상당한 수준의 질병 관련 감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접촉자 추적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이는보건정책 필요에 따라 시민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케이 보고관은 "정부가 보건 정보 수집을 허용할 때도 정보수집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수반하고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케이 유엔특별보고관의 평가는 정부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감염병 방역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동원 ‘6·15 선언’ 20돌 유일 생존 주역 ‘청년과 대화’서 밝혀

“남북대결·북미적대·북핵·정전체제 4대요소, 남북 주도 포괄 해결해야”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 하며 지그재그식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성급하게 하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우니 인내심·일관성·신축성을 갖고 기회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임동원(86)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 기념 ‘6·15 주역과 2030 청년의 대화’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4대 요소’로 △남북한 불신과 대결관계 △미-북 적대관계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군비 경쟁 △군사정전체제를 꼽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와,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4대 요소에 대한 해체 합의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냉전을 떠받쳐온 4대 요소가 △남북관계 개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해소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남북, 북·미 정상이 이미 합의했으나 실천이 지지부진한 탓에) 4대 요소가 서로 얽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어느 한 요소만 분리해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관계 활성화를 통해 미-북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비핵화도 이뤄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협력해 4자 평화회담 개최를 주도하고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협력·주도하는 ‘돌파·견인론’이다. 그는 “남북관계는 미-북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전진과 후퇴, 좌절과 성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일희일비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인내심·일관성·신축성을 갖고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분단사 첫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4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용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비서(대남담당)는 이미 고인이다. 임 전 장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3명(김일성 주석, 김정일·김정은 위원장)을 모두 만나 대화한 국내 유일한 인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다.

임 전 장관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네가지로 추렸다. 평화와 통일의 길을 밝혔고, 화해와 교류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추동력을 만들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민족자존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이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한 평화통일”과 “(목표이자)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공통 인식”을 도출해 고질적 통일 논쟁을 종식시킨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첫 남북정상회담은 △햇볕정책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평화 프로세스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한 신뢰 조성이라는 세 요인의 결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몇 사람의 비밀접촉으로 성사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의 5대 합의(6·15, 10·4, 4·27, 9·19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화해와 협력 정신을 공유하며 연속선상에서 계승·발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6·15 선언이 향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평화를 만들며 통일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제훈 기자 >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범정부 차원 엄정 대응” 공식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가 11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남북 긴장을 막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회를 열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비판 성명을 내고, 9일 남북 연락선을 모두 끊은 뒤 처음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2018년 판문점선언과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등을 들며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남북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 정부와 과거 보수정부 시절 맺은 남북 합의를 두루 인용해 근거를 밝힘으로써 보수 쪽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김 처장은 “(대북전단·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직접 브리핑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 상황이 위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9일 통신 두절에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처를 예고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전단·물품 문제가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가 된 상황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서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면에 등장해 “남북 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 의지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지만 북한이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정부의 대북전단 행위 처벌 조처 등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공개 비판할 만큼 우리 정부의 대처가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은 <노동신문> 이날치 1면 머리로 다룬 개인 논설에서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며 대남 강경 기조를 쉽사리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 성연철 노지원 이제훈 기자 >

지난해 9월 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 96주기 추도제에서 시민들이 추모비 앞에 헌화 뒤 묵념하고 있다.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 추도제, 올해 사용 허가 안 해

방해 집회와 ‘동급’으로 ‘자제’ 요구하며 서약서 요구

지식인들 “민족차별 선동 집회와 동렬 규제 부당” 비판

일본 도쿄도가 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한 남성이 추도제 허가를 촉구하는 시민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지식인들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한 회사원 남성(42)이 11일 도쿄도청을 방문해 추도식 개최를 위한 공원 사용을 허가하라는 청원에 3만184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의 지식인 117명도 도쿄도에 예년처럼 추도식을 허가하라는 성명을 제출했다.

해마다 9월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공원에서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제를 열어온 ‘9·1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 위원회’(이하 실행위)는 이날 지식인 117명과 1개 단체가 참여한 ‘문화인 성명’을 도쿄도에 제출했다. 지식인들은 성명에서 도쿄도가 올해 추도제 개최에 필요한 ‘공원 점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사태를 비판했다. 해마다 9월1일이면 일본 간토 곳곳에서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데,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리는 추도식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행사다.

문제의 발단은 도쿄도가 추도제를 주최하는 ‘9·1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 위원회’(이하 실행위)에 점유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말부터 ‘준법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약서에는 “(간토대지진 희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도쿄도가 하는 행사 시간대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하지 말라” 등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사 개최를 위한) 공원 점용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공원에서는 1974년부터 해마다 추도식이 열렸고, 도쿄도가 이런 서약서를 요구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도쿄도는 서약서 제출 요구 근거로 일본 우익이 3년 전부터 시작한 방해 집회를 거론한다. 일본 우익은 2017년부터 조선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 장소 바로 맞은 편에서 학살 피해를 부정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도쿄도는 이 단체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지식인들은 11일 발표한 문화인 성명에서 “민족차별 희생자를 추도하는 의식과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집회를 동렬로 놓고 규제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

‘유네스코 가입 70돌을 맞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70년 전, 우리는 6·25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엄혹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한민국은 다시 전화의 잿더미에서 힘겹게 일어서야 했다. 70년 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례 없는 규모로 전세계에 막대한 인명 손실과 경제·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을 넘어 국가 간 갈등을 심화하고 범세계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협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각자도생의 조치들과 세계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신뢰는 국가와 사회, 개인을 막론하고 모든 상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손상된 기본 가치의 하나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사회와 세계를 재건해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공공재이기도 하다.

70년 전, 6·25전쟁 발발 불과 11일 전 대한민국은 유네스코에 가입했다. 유네스코는 2차대전의 비극이 인간 사이의 불신과 무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defences of peace)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한 기구이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해답의 단초를 75년 전 유네스코의 창설자들이 제시한 비전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방역 성과로 국제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 우리 국민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연대와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마스크를 나누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대구·경북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서로 불신의 장벽을 쌓는 대신 어떠한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의 방벽’을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쌓아 올리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하였다.

혐오와 차별을 치료하는 백신은 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지난달 말 유네스코에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을 주도적으로 출범시켰다. 또한,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한 ‘케이(K)-방역 웹세미나’를 개최해 세계 각국과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불신과 무지와 싸우고 있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트러스트’(TRUST) 캠페인을 전개하여 편견에 맞서 모두가 함께 바이러스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6·25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해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제안한 것도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방벽을 쌓아 나가고자 하는 유네스코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신뢰와 평화를 재건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시급한 지금,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