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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과 쿠바가 선택한 의료제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지역방송 <덴버7>은 지난달 말 코로나19에 감염돼 집중치료실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은 로버트 데니스라는 이의 치료비 내역을 공개했다. 총액이 자그마치 84만385달러 94센트였다. 약 10억원이다. 진료비와 약값 등을 포함한 것인데, 약값만 25만달러(약 2억9700만원) 정도라고 방송은 전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 안전 법’(CARES Act)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거의 없고, 실제로 데니스의 경우도 보험사가 전액 처리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데니스의 부인은 “이런 숫자가 적힌 내역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렵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미국 병원들이 어떤 치료를 하고 의료진의 인건비는 얼마나 높게 책정하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기술을 갖춘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많은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2017년 미국의 총 의료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06%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17.14%)에 이은 세계 2위다. 스위스(12.35%), 프랑스(11.31%), 독일(11.25%)과도 꽤 차이가 난다.

나라 전체가 많은 돈을 의료에 투입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은 선택받은 이들만 누리는 미국과 대조적인 나라가 플로리다주 바로 아래 섬나라 쿠바다.

쿠바의 2017년 총 의료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1.71%다. 경제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자원을 의료에 투입하는 것이다.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 혁명을 일으킨 이후의 의료 정책 핵심 목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카스트로의 생명을 연장할 의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할 의술’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1980년대에 확립된 가정주치의 제도다. 의사 한명과 간호사 한명이 짝을 이뤄 600~1500명 정도의 주민 건강을 꾸준히 관리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20~4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는 지역 종합외래진료소로 보내진다. 여기서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이 맡는다.

쿠바의 가정주치의 제도는 코로나19 대응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일(현지시각) 쿠바의 가정주치의들이 매일 아침 자신이 담당하는 주민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한다고 전했다. 이 덕분에 쿠바의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두달 동안 꾸준히 줄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0일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쿠바의 누적 확진자는 2205명이며 사망자는 83명이다.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7.33명이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95만1096명, 사망자는 11만770명이다.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338.38명이다.

이쯤 되면 미국인들도 자국의 의료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만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에이피>(AP) 통신이 7일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70%는 의료 혁신 측면에서 정부보다 민간 기관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의료의 질 개선(62%), 의료보험 보장(53%) 측면에서도 정부보다 민간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피>는 이런 결과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월 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인의 판단과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겠지만, 그들의 방식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큰 위기에서 자신들과 세계를 구할 것 같지는 않다.

< 신기섭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 >

기준금리 0.00~0.25% 동결 현재수준 자산매입 지속 뜻

나스닥 출범 49년만에 1만 돌파 팬데믹 공포 바닥서 46% 급등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 금리’를 2022년까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꿈의 1만선’을 돌파했다.

연준은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2년 말까지 모두 0.1%로 나타났다. 앞으로 2년6개월여 동안은 현재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국채 등 자산매입 규모도 현재 수준을 유지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준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6.5%로 추락한 뒤 내년엔 5%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실업률은 9.3%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5월 고용지표 개선에 대해 “파트타임 노동자 등을 포함한 실업률(U-6)은 21%를 넘고 영구실업이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수익률곡선 통제’ 정책 도입에 대해선 “이번 회의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익률곡선 통제란 특정만기 국채의 금리에 상한선을 설정해 금리가 이를 넘어서면 무한대로 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떨어뜨리는 걸 말한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7%(66.59) 상승한 1만20.35에 장을 마쳤다. 나스닥 지수가 1만 고지를 밟은 것은 1971년 시장 출범 이후 49년만이다. 코로나팬데믹 공포에 휩싸였던 지난 3월23일(6860.67)에 견주면 46% 급등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정보기술(IT)주들이었다. 시가총액 1~3위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중국 수요 급증에 주가가 사상 첫 1000달러를 넘어섰다.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내렸다. 특히 최근 반등했던 항공, 여행, 에너지 업종이 다시 급락했다. 아메리칸항공(-8.2%), 보잉(-6.1%), 엑손모빌(-5.4%) 등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흘러내렸다. ‘비대면 바람’까지 업은 기술주의 성장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같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물경제 침체 상황과는 동떨어진 정보기술주의 독주가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과 닮았다는 것이다.

11일 코스피는 개인투자자가 역대 네번째로 많은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의 차익매물에 가로막혀 9거래일 연속 상승행진이 멈춰섰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2663억원의 주식을 쓸어담았지만 증권사와 연기금이 대거 매도에 나선 탓에 0.86%(18.91) 내린 2176.78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21%(1.56) 내린 757.06으로 마감했다. < 한광덕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8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인권이사회 보고서 ‘전염병 위기와 표현의 자유’서 긍정 평가

“시민 알 권리 보장하면서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반”

유엔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호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K방역'이 사실상 최선의 조치였다는 평가여서 주목된다.

이 같은 평가는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달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전염병 위기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

케이 보고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수단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는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fully understanding)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의 사례를 공중보건 정책 목표에 따른 필요,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케이 보고관은 "한국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 당국이 감염병 발생 시 전국에서 개인의 보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은 사생활 보장을 전제로 상당한 수준의 질병 관련 감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접촉자 추적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이는보건정책 필요에 따라 시민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케이 보고관은 "정부가 보건 정보 수집을 허용할 때도 정보수집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수반하고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케이 유엔특별보고관의 평가는 정부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감염병 방역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동원 ‘6·15 선언’ 20돌 유일 생존 주역 ‘청년과 대화’서 밝혀

“남북대결·북미적대·북핵·정전체제 4대요소, 남북 주도 포괄 해결해야”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 하며 지그재그식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성급하게 하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우니 인내심·일관성·신축성을 갖고 기회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임동원(86)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 기념 ‘6·15 주역과 2030 청년의 대화’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4대 요소’로 △남북한 불신과 대결관계 △미-북 적대관계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군비 경쟁 △군사정전체제를 꼽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와,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4대 요소에 대한 해체 합의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냉전을 떠받쳐온 4대 요소가 △남북관계 개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해소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남북, 북·미 정상이 이미 합의했으나 실천이 지지부진한 탓에) 4대 요소가 서로 얽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어느 한 요소만 분리해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관계 활성화를 통해 미-북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비핵화도 이뤄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협력해 4자 평화회담 개최를 주도하고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협력·주도하는 ‘돌파·견인론’이다. 그는 “남북관계는 미-북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전진과 후퇴, 좌절과 성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일희일비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인내심·일관성·신축성을 갖고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분단사 첫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4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용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비서(대남담당)는 이미 고인이다. 임 전 장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3명(김일성 주석, 김정일·김정은 위원장)을 모두 만나 대화한 국내 유일한 인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다.

임 전 장관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네가지로 추렸다. 평화와 통일의 길을 밝혔고, 화해와 교류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추동력을 만들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민족자존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이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한 평화통일”과 “(목표이자)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공통 인식”을 도출해 고질적 통일 논쟁을 종식시킨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첫 남북정상회담은 △햇볕정책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평화 프로세스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한 신뢰 조성이라는 세 요인의 결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몇 사람의 비밀접촉으로 성사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의 5대 합의(6·15, 10·4, 4·27, 9·19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화해와 협력 정신을 공유하며 연속선상에서 계승·발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6·15 선언이 향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평화를 만들며 통일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제훈 기자 >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범정부 차원 엄정 대응” 공식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가 11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남북 긴장을 막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회를 열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비판 성명을 내고, 9일 남북 연락선을 모두 끊은 뒤 처음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2018년 판문점선언과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등을 들며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남북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밝혔다. 지금 정부와 과거 보수정부 시절 맺은 남북 합의를 두루 인용해 근거를 밝힘으로써 보수 쪽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김 처장은 “(대북전단·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직접 브리핑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 상황이 위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9일 통신 두절에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 조처를 예고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전단·물품 문제가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가 된 상황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서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면에 등장해 “남북 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 의지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지만 북한이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정부의 대북전단 행위 처벌 조처 등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공개 비판할 만큼 우리 정부의 대처가 뒤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은 <노동신문> 이날치 1면 머리로 다룬 개인 논설에서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며 대남 강경 기조를 쉽사리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 성연철 노지원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