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최종심, 대법원승계작업이재용 뇌물 등 인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량이 징역 18,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611월 구속기소된 뒤 4년 동안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형량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그룹 현안 해결등을 대가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16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용 말 3마리를 지원받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200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죄)도 샀다.

최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죄는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전경련과 대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14일 파기환송심은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재상고심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지난 9일 옥중에서 회고록(<나는 누구인가>)을 발간한 최씨는 검찰과 특검의 강압 수사를 비판하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날이 오면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더그 포드 온주 수상과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장관이 스테판 레체 교육부 장관이 COVID-19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역시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레체 장관은 9일 검사에서 COVID-19에 대해 음성으로 나왔다고 발표됐다. 이들 3명은 모두 9일 주 청사 기자회견에 참석했었다.

포드 수상과 엘리엇 장관은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참석 예정이던 10일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포드 수상과 엘리엇 장관은 증상을 관찰하면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토론토 Michael Garron 병원은 웹사이트에 "만약 여러분이 COVID-19에 대한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다면, 개인은 잠재적 노출 후 4일에서 8일 후에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한다"라고 알리고 있다.

포드 수상 사무실은 수상이 검사를 받은 후 대중에게 테스트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실이나 레체 장관측은 장관이 어떻게 양성 판정자와 접촉하게 되었는지, 또는 왜 그의 노출 가능성이 더 빨리 공개되지 않았는지 등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상실도 레체 장관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포드 수상이 자가격리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포드의 조카 마이클 포드 토론토 시의원 역시 9일 COVID-19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됐지만, 포드 수상은 지난 2주 이상 동안 조카를 보지 못했다고 수상실은 해명했다.


빚 때문에 누군가를 위협한 혐의와 관련돼 정직 상태인 토론토 경찰관이 과속과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토론토 경찰 17년 베테랑인 리오넬 피터스 경감(43)은 작년 5월, 신체적 상해, 강탈, 공무원의 배임, 그리고 부주의한 보관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정직상태다.

그런데 9일 오후 1시30분쯤, 온주 고속순찰대 OPP 경찰관들이 Guelph Line 근처의 407고속도로를 따라 시속 179Km로 달리는 차량을 단속한 결과 운전자가 온타리오주 파리 거주 피터스 경관으로 밝혀졌다.

피터스는 법적 한도의 4배를 위반해, 난폭운전과 길거리 경주 과속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울러 그의 면허는 90일 동안 정지되고 차량은 7일 동안 압수조치 됐다.


6개 분야 각 $3,000~$1,000, 9명까지, 신청 7월10일 마감

           

재캐나다 한인과학장학재단(KCSSF: 이사장 김정우)과 재 캐나다 한국과학기술자협회(AKCSE)가 젊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두 6개 분야의 장학생을 7월10일(금)까지 신청받아 선발한다.

선발 분야와 장학금 액수 및 인원은 SK 그룹 장학금이 $3,000(1명),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3,000 (1명), (재) 목암과학 장학재단(녹십자)에서 $2,000(1명), CS Wind장학금 $2,000 (1명), KONA 장학금 $1,000 (2명), 그리고 KCSSF(재캐과기협 과학장학재단) 장학금 $1,000 (2~3명) 등이다.

지원자격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캐나다 내 대학의 과학·기술·의학분야 학부 3학년 이상이나 풀타임 대학원생이다.

희망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2인의 추천서,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이메일(info@akcse.org)로, 추천서는 추천인이 우편으로, 성적표도 발행기관이 봉인해 우편(Korean Canadian Science Scholarship Foundation: 1133 Leslie St., #206, North York, ON M3C 2J6)으로 보내야 한다. 응모된 서류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인원 발표는 7월24일(금) 하게된다. < 문의: 416-449-5204, info@akcse.org, http://www.akcse.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