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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조례’(송환법) 반대 100만명 시위 1주년을 맞은 9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시위대가 ‘젊은이들의 생명은 소중하다’, ’경찰이 진짜 폭력배다, 맞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경찰 강경진압·코로나로 동력 잃고, 중 보안법 꺼내 시위 구도 바뀌어

“시민사회, 마땅한 대응책 못찾아” 노동·학생단체 파업 찬반투표 주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100만명 시위 1주년을 맞은 9일, 홍콩은 대체로 조용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긴 했지만, 홍콩 시민 7명 중 1명꼴로 거리로 쏟아져나왔던 1년 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홍콩 시민사회도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년 전 송환법 정국의 문을 연 100만명 시위는 나흘 뒤 열린 입법회 포위 시위(6월12일)를 경찰이 유혈폭력 진압하면서 200만명 시위(6월16일)로 이어졌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도 수그러들지 않았던 저항의 기운은 11월 말 치른 지방선거(구의회)에서 전체 18개 지역 가운데 17개 구의회를 민주파가 장악하는 압도적 승리를 일궈냈다.

선거 승리 이후에도 홍콩 시민사회는 광범위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을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경찰의 시위 진압이 대단히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크리스 탕 경무처장 취임 이후 본격화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 변화는 올 1월1일 새해 첫 시위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날 평화로운 행진이 끝난 뒤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맞붙자 즉각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460여명을 체포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 추진 발표와 홍콩 입법회의 중국 국가 모독 금지법 최종 심의를 앞둔 5월27일에도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사전 배치해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시위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360여명을 체포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이어온 시위 동력이 약해졌다. 홍콩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8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아예 집회 시위를 차단했다. 천안문 시위 유혈진압 31주년을 맞아 지난 4일 열린 촛불집회가 사상 처음으로 ‘불법 집회’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홍콩 전역에서 추모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지만, 지난해와 같은 열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중국 당국이 송환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진 홍콩 보안법이란 칼을 직접 빼들면서 시위의 구도 자체가 바뀌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당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안법은 중국 지도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다. 에드먼드 청 홍콩시립대 교수(정치학)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안법은 홍콩 정부가 추진한 송환법처럼 철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며 “시민사회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은 홍콩 재계의 달라진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송환법 정국에서 “폭력 시위만은 자제해달라”(홍콩 최대 부호 리카싱 전 청쿵그룹 회장)거나 “노동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간섭할 수 없다”(캐세이 퍼시픽 항공 경영진)는 태도를 보였던 기업·기업인들이 앞다퉈 보안법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홍콩이 아닌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홍콩 시민사회는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홍콩직공회연맹 등 20여개 노동단체와 학생단체는 오는 14일 이른바 3파투쟁(노동자 파업, 상인 철시, 학생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송환법 반대 투쟁의 성과인 풀뿌리 의회를 중심으로 보안법 입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콩의 중국 반환 기념일인 7월1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코로나로 멈췄던 경제 정상화 과시…지지층 결집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석달 남짓 중단한 대규모 대선 유세를 2주 안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5개월도 안 남은 대선(11월3일)을 앞두고, ‘미국의 정상화’를 과시하고 자신을 ‘경제회복 대통령’으로 부각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2주 안에 유세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며, 참모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장소와 안전 조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재선캠프 선대본부장인 브래드 파스케일은 성명을 내어 “미국인들은 다시 행동할 준비가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하다”며 “당신은 ‘졸린 조 바이든’은 꿈만 꿀 엄청난 인파와 열기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유세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전역이 ‘자택 대기’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3월2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 마지막이었다. 트럼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도 경제 활동 정상화와 선거 유세 재개에 조급증을 내왔다. 최근에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및 항의 시위 국면까지 겹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로 밀리면서 대규모 ‘팬 미팅’이 더욱 급해졌다.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자신이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미국을 다시 열어 경제를 회복시킨 지도자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가 250만개 늘고 실업률이 4월의 14.7%에서 13.3%로 떨어졌다는 노동부의 5일 발표를 결정적 디딤돌로 삼고 있다. 8일 나스닥이 1.13% 상승한 9924.74에 장을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6일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도 트럼프에겐 호재다.

그는 지난 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복”이라며 “브이(V)자 회복보다 더 좋다. 로켓추진선 같다”고 자화자찬했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일시해고자’를 ‘결근 중’으로 잘못 분류해 3월부터 실제보다 실업률이 낮게 잡혔다고 뒤늦게 시인했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는다.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세는 최소 수천명이 운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대규모 유세 재개 방침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은 인종차별·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도 대규모로 열리고 있어, 진보진영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청년학생들의 시위 행진이 벌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 남쪽에 강경책 왜?]

작년 10회, 올해 3회 대북전단 살포 ‘판문점 선언 위반’ 적대행위 간주

코로나 방역 무력화 의도 강한 경계…내부 기강 잡아 경제난 극복 의지

남북관계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후퇴할 위기에 몰렸다. 북쪽이 9일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류 중단 차원을 넘어 군사 갈등·충돌로 번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쪽의 추가 조처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의 변화 폭과 진로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부터 9일 <노동신문>에 실린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중통> 보도)에 이르기까지 북쪽의 행보엔 몇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다.

첫째, 대북전단을 “최고존엄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모독”이라 규정했다. 둘째, 최근의 대북전단 살포를 “북남관계 파국의 도화선”이자 “남조선 당국의 은폐된 동족 적대시 정책”의 발현으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남쪽 당국에 물었다. 9일 ‘보도’에선 “그렇지 않아도 계산할 것이 많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누적된 불만이 터졌음을 숨기지 않았다. 대북전단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셋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총괄” 책임자로 전면에 나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으로 2018~2019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넷째, 4일 ‘김여정 담화’부터 9일 ‘<중통> 보도’까지 빠짐없이 <노동신문>에 대서특필됐다.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로 북쪽에서 공식성이 가장 강한 ‘인민 필독 매체’다. 이번 국면엔 대남 압박·조처뿐만 아니라 내부 수요도 있다는 방증이다.

북쪽이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 총화 회의”의 공식 결정을 <노동신문>에 보도한 만큼, ‘말’을 넘어 ‘실행’을 전제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의 상징인 “조선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연락선 완전 차단” 조처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조차 위태롭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만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는 않아 ‘기회의 창’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응 기조와 방향, 속도가 관건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전에 없던 일은 아니다. 북쪽도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5일)에서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에는 3차례 삐라를 뿌렸는데”라고 했다. 그런데 왜 이번엔 이렇게 강하게 문제 삼을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시한 4·27 판문점선언 위반이다. 둘째, 코로나19 확산 두려움이다. 북쪽은 1월28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해 국경을 폐쇄하고 정식 수입 물품도 “10일간 자연방치 뒤 24시간 간격 세차례 사흘간 소독”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대북전단은 수거·방역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3월 초 일부 탈북민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 “북한 지역 코로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삭제된 일이 있다. 남쪽이 4·27 판문점선언 두해가 지나도록 대북전단 문제를 방치한다는 불만에 대북전단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외부 유입 공포’까지 겹쳐 불만이 폭발했을 수 있다. 통전부 담화의 “남측의 더러운 오물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온 우리”라는 언급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을 고리로 한 대남 강경 기조를 사회 기강 다잡기와 ‘자력갱생식 정면돌파전’ 독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조짐도 보인다. “탈북자 쓰레기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판이 내걸린 항의군중집회, 평양종합병원 건설 노동자들이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치열한 철야전을 더욱 드세게” 펼치고 있다는 <노동신문> 9일치 1면 기사가 한 사례다.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는 북쪽이 9일 남북 사이 모든 통신선 차단에 이어 취할 대남 조처는 사실상 이미 예고된 상태다. 첫 후속 표적은 통전부 담화로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 공언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일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 담화’에선 ①“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②“(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 ③“(9·19) 북남군사합의 파기”를 열거했다. 북쪽은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9일 <중통> 보도)며,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 아파할 일판”(5일 통전부 담화)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대북전단에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묶인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높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북쪽의 불만 표출이 남쪽을 넘어 미국을 향해 번질 수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시한폭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다.

화해 물꼬 튼 김여정·김영철, 이번엔 대남 강경 대응 주도

‘통전부장’ 배제, 평창·정상회담 등 관여한 둘 전면에

‘실패’ 규정한 2년 책임 맡긴 듯…김영철 통전부장 복귀 가능성도

2018년 4월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남쪽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과 북쪽의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북한 <노동신문>은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북남 사이 모든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조처를 지시한 주체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당중앙위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라고 9일 보도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문제를 고리로 한, 최근 북쪽의 대남 몰아붙이기의 기폭제가 된 4일 담화의 주체다. 여기에 1989~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부터 30년 넘게 대남사업에 깊이 관여해온 김영철 부위원장까지 다시 전면에 나선 셈이다.

‘김여정+김영철 조합’은 짚어볼 대목이 많다. ‘조국통일’을 국시로 내세운 북한에서 대남사업의 최고책임자는 유일무이한 “최고존엄”이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실무 책임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다. 따라서 대남사업부서 총화회의’는 통전부장이 주재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9일 “통일전선부장은 장금철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한 ‘장금철’은 <노동신문> 보도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남사업을 총괄”(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실질적으로 대남 대응을 주도하더라도 권력구조상 회의 주재는 “통전부장 또는 직책상 그 위 급이 해야 한다”는 게 북한 권력구조에 정통한 전직 고위관계자의 지적이다. <노동신문>이 회의 주재자이자 지시자로 김여정 제1부부장 앞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거명한 이유로 보인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전부장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쪽의 대남 강경 기조 전환의 주도자로 ‘김여정+김영철 조합’이 전면에 나선 사실을 다른 맥락에서 짚어볼 수도 있다. ‘김여정+김영철 조합’은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남쪽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하며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 2018년 4월27일, 5월26일, 9월18~20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차례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2018년 이후 남북 화해협력 기류에 깊이 관여한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다.

북쪽으로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지난 2년을 ‘실패’로 규정한 만큼, 북쪽 체제 특성에 비춰 이 사태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김여정+김영철 조합’이 실패의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험이 풍부한 한 원로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의 큰 특징은 ‘성과주의’라 통상적으론 김여정·김영철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김여정한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김여정+김영철 조합’이 남쪽을 향한 강력한 비방과 행동에 나서리라는 어두운 전망으로 이어진다.

다른 해석도 있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김여정이 충성 경쟁을 하려고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다면 길이 열릴 여지가 없지 않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 이제훈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오른쪽 둘째)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맨 왼쪽) 등 민주당 의원들이 8일 미 의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발표하기 직전 8분46초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경찰의 과잉진압 도중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뜻을 담아 아프리카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스카프를 목에 걸었다.

목조르기 금지, 면책특권 제한 등, 공화당은 반대…대선 앞 쟁점 부상

미국 민주당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종차별적 조처에 제동을 걸겠다며 경찰개혁 입법 추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반대 뜻을 보이고 있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찰개혁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최근 몇년 동안 미 의회가 경찰의 치안활동에 가장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례다. <뉴욕 타임스>는 경찰노조와 법 집행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수십년 동안 요구한 많은 제안들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134쪽 분량의 법안은 과도한 폭력 사용 등 경찰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CNN> 보도를 보면, 최후의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선 경찰의 총기 등 살상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목조르기 제압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적 경찰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옮기는 것을 막고자 ‘전국 경찰 직권남용 등록부’를 만드는 방안 등도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 등을 불러 경찰의 과도한 폭력 문제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등 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개혁 법안을 발표하기 직전 미 의회 바닥에 8분46초 동안 ‘무릎 꿇기’를 했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분출된 경찰개혁의 목소리를 반드시 법안에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진 의식이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것(경찰개혁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찰개혁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제도적인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회 차원의 광범위한 개입에는 반대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좌파 민주당이 경찰 예산을 끊어버리고 경찰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역공하며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강력한 경찰 노조가 분명히 반대할 민주당의 개혁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을지 불명확하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좌파 민주당과의 싸움’이라고 묘사하며 정치적 전선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 이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