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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지원을 위해 이탈리아에 파견된 쿠바 의료진이 지난 3월22일(현지시간) 밀라노 인근 말펜사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의사가 집집마다 방문 점검·의료진 국외파견도

쿠바가 풍부한 의료인 자원에 힘입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없었다"며 "쿠바에선 확산이 통제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날 현재 쿠바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천191명, 사망자는 83명이다.

지난달 30일 1명이 사망한 이후 일주일째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는 전날 하루 18명이 추가됐다. 일별 증감이 있긴 해도 4월에 비해 하루 확진자 수도 줄었다.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긴 이르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가 된 중남미에서는 비교적 모범적인 선방이다. 중남미 내 쿠바의 좌파 우방인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의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안팎에서 제기되는 데 반해 쿠바에 대해서는 딱히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쿠바가 성공적인 코로나19 통제 프로그램으로 모범이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관광 의존도가 높은 쿠바는 국경 통제를 비교적 늦게 시작했다. 경제난 속에 마스크 만들 천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딛고 코로나19에 선방한 대표적인 요인은 쿠바의 풍부한 의료진이다.

쿠바는 잘 알려진 '의사 부국'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쿠바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8.4명(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 지출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튼튼한 의료 인프라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수만 명의 가정 주치의와 간호사, 의대생들이 매일 모든 가정을 돌며 주민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의사 리스 카바예로는 의대생과 함께 매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328가구를 방문한다. 그는 "뎅기열 유행 때도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한 적이 있어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아메리칸대의 윌리엄 리오그랜드 교수는 가디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서반구에 쿠바뿐"이라며 "보건 시스템 전체가 국민과 긴밀히 접촉하고 건강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대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을 곧바로 파악하고 추적해 격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쿠바의 보건체계는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다.

감염자 통제에도 철저했다.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는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만 입원이 가능한 상황인데 쿠바는 확진자 전원을 국가 격리센터에 수용하고 치료했다.

이 역시 의사가 많기에 가능했다. 쿠바 정부는 극심한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들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마스크 착용에 미온적이던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일찌감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의학저널 메딕 리뷰의 게일 리드는 가디언에 "쿠바의 진정한 성공은 전 세계 학자들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한 공중 보건조치들을 적용했다는 점"이라며 "성공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16년 활동가 손영미 씨, 자택서 숨진채 발견

온라인 비난 댓글 등 영향 미친 듯…정의연, 언론 비판 성명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거처인 ‘평화의 우리집’(쉼터) 소장 손영미씨가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파주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6일 손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밤 10시35분께 손씨의 집에서 숨진 손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8일 손씨의 주검을 부검하고,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기로 했다.

정의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손씨는 2004년 당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쉼터 관리를 맡아왔다. 고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외국을 방문할 때도 동행해 할머니들의 수발을 들었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머니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활동가”로 알려져 있다. 정의연은 이날 부고 성명을 내고 “손씨는 개인의 삶은 뒤로한 채 할머니들의 건강과 안위를 우선시하며 늘 함께 지내오셨다. 기쁜 날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슬픈 날에는 할머니들을 위로하며 그렇게 할머니들의 동지이자 벗으로, 그리고 딸처럼 16년을 살아오셨다”고 추모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앞에서 손영미 소장의 부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손씨, “검찰 수사, 언론 취재경쟁 때문에 힘들다” 토로

손씨는 정의연의 회계에 직접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아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최근 정의연의 회계 부실과 윤미향 의원의 개인계좌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회계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손씨를 조사한 사실도 없었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손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거론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하지만 손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쉼터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손씨의 지인들은 이날 경찰에 “손씨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힘들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도 “손씨가 검찰의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의연 쪽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의연 쪽은 당시 쉼터에 거주하는 길원옥 할머니의 건강을 이유로 이곳에 보관된 자료를 임의제출 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임의제출 합의는) 정의연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손씨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어떤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서부지검은 이날 “지하실에서 실제 압수수색을 할 당시 고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도 손씨를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연은 “손씨는 최근 정의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쏟아지는 전화와 초인종 벨소리, 카메라 세례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다. 항상 밝게 웃으시던 고인은 쉼터 밖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셨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 정의연을 비난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차질 불가피

검찰은 지난달 20~21일 정의연 사무실과 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회계담당자 등을 불러 회계처리와 후원금 사용 문제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경기도 안성의 힐링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막 속도를 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손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손씨가 주변에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채윤태 박경만 기자 >

검찰의 정의연 쉼터 압수수색 당시 모습

“홀로 가시게 해 미안합니다”…윤미향 의원, 추모사 올려

“복동할매랑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숨진 고 손영미(60)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추모사를 올렸다. 윤 의원은 이 글에서 생전 위안부 할머니들만을 위해 살아온 손 소장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윤 의원은 “2004년 처음 우리가 만나 함께 해 온 20여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3월 푸르른 날에조차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다. 우리 복동 할매 무덤에 가서 도시락 먹을 일은 생각했었어도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다”며 “그 고통, 괴로움 홀로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손 소장이 겪은 압박감에 대해서도 미안함을 표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이 쉼터 초인종 소리 딩동 울릴 때마다, 그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 세워놓고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대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매일같이 압박감(을 느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 의식 갖게 하고,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썼다.

생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살아온 손 소장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표현했다. 윤 의원은 “쉼터에 오신 후 신앙생활도 접으셨고, 친구관계도 끊어졌고, 가족에게도 소홀했고, 오로지 할머니, 할머니. 명절 때조차도 휴가 한번 갈 수 없었던 우리 소장님. 당신의 그 숭고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 가슴 미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복동할매랑 조금만 손잡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꿈꾸던 세상, 복동할매랑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하 추모사 전문.

<추모사>  사랑하는 손영미 소장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랑 끝까지 같이 가자 해놓고는 그렇게 홀로 떠나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통, 괴로움 홀로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할머니와 우리 손잡고 세계를 여러바퀴 돌며 함께 다녔는데 나더러 어떻게 잊으라고요...

악몽이었죠. 2004년 처음 우리가 만나 함께 해 온 20여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3월 푸르른 날에조차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지요. 우리 복동 할매 무덤에 가서 도시락 먹을 일은 생각했었어도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지요.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 “대표님,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전화만 하면 그 소리... 나는 그래도 잘 견디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어떠셔요? “내가 영혼이 무너졌나봐요. 힘들어요.” 그러고는 금방 “아이고 힘든 우리 대표님께 제가 이러면 안되는데요... 미안해서 어쩌나요..”

우리 소장님, 기자들이 쉼터 초인종 소리 딩동 울릴 때마다.. 그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 세워놓고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대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매일같이 압박감..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 갖게 하고,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소장님과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고 옆으로 피할 길도 없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러느라... 내 피가 말라가는 것만 생각하느라 우리 소장님 피가 말라가는 것은 살피지 못했어요.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 부여잡고 씨름하느라 우리 소장님 영혼을 살피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

소장님...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너무 무겁습니다. 쉼터에 오신 후 신앙생활도 접으셨고, 친구관계도 끊어졌고, 가족에게도 소홀했고, 오로지 할머니, 할머니... 명절 때조차도 휴가한번 갈 수 없었던 우리 소장님... 미안해서 어쩌나요. 당신의 그 숭고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 가슴 미어집니다.

외롭더라도 소장님, 우리 복동할매랑 조금만 손잡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꿈꾸던 세상, 복동할매랑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나의 손영미 소장님, 홀로 가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편히 쉬소서.  ( 윤미향 올림 )

           통전부 “대남사업 총괄” 공식화 노동신문, 대대적 담화 보도

           후속조처 지시·각계 반향 ‘도배’ “북한 권력 구조상 김정은만 가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를 기폭제 삼아 북한 당국의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전단 뿌리기에 대한 비난과 남쪽 당국을 향한 ‘차단 압박’이 연일 불을 뿜고 있다. ‘김여정 담화’(4일)→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 담화(5일)→항의군중집회를 포함한 “각계 반향” 보도(<노동신문> 6·7일치)의 순으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껏 북쪽에서 금기어나 다름없던 ‘탈북자·대북전단’ 문제를 ‘김여정 담화’를 계기로 “전체 조선인민을 모독·농락한 특대범죄행위”라 규정하고, 오히려 ‘모든 인민의 의제’로 만들어 경각심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김여정 담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담화’ 수준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미 ‘특별한 지위’에 올랐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세 가지 사실이 특히 중요하다. 첫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통전부 담화로 이례적으로 공식화한 점이다. 둘째, 김 제1부부장이 후속 조처를 “지시”했다는 통전부 담화의 언급이다. 셋째, <노동신문> 6·7일치를 1면부터 ‘도배’하다시피 한 “각계 반향”이다. 남북관계의 진로, 북한 내부 권력 구조와 관련해 함의가 풍부하다.

먼저 남북관계. 통전부 담화는 ‘김여정 담화’를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 규정했다. 이어 김 제1부부장이 “5일 대남사업 부분에서 담화문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 ‘지시’에 따른 조처다. ‘조국통일’을 국시로 한 북한에서 대남사업의 최고 책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며, 실무 책임자는 통일전선부장이다. 그런데 통전부 담화는 김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굳이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김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이자 대표 창구이니, 남북관계를 풀려면 ‘김여정을 통하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노동신문>이 김 제1부부장의 “지시”를 언급한 통전부 담화를 6일치 2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김여정 담화’의 “각계 반향”을 6·7일치에 펼쳐 보도한 사실은, 북한 권력구조와 관련해 섬세한 독해가 필요하다. <노동신문>은 6일치 기사(47꼭지) 가운데 ‘김여정 담화’ 관련 기사를 1·2면에 7꼭지 실었다. 7일치엔 전체 30꼭지 가운데 1·3·6면에 12꼭지를 관련 기사로 채웠다. 김일성김정일사회주의청년동맹이 주도한 청년학생들의 집회(6일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를 포함한 김책공업대학·평양종합병원건설장·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등의 ‘항의군중집회’가 사진과 함께 소개됐다. 평양시당위원장·국가계획위원장·중앙검찰소장·삼지연시당위원장·여맹중앙위원장·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장 등의 기고문이 <노동신문>에 실렸다.

이는 북한 최고 권위지이자 ‘인민 필독 매체’인 조선노동당 중앙위 기관지 <노동신문>에 ‘지시’가 실리고 “각계 반향”이 소개되는 인물은 수령(최고지도자)뿐이던 북한 역사에 비춰 전례없는 현상이다. 공식 권력구조상 ‘서열 2위’로 불리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한테도 이런 대접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북한 읽기에 밝은 전직 고위관계자는 “북한에선 수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노동신문에 실릴 수가 없다”며 “김여정이 이미 내부적으로 ‘(잠재적) 후계자’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틀림없는 징표”라고 짚었다.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는 통전부 담화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대남사업 총괄 책임자’로 전면에 나선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이번 대북전단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앞으로 남북관계의 향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고위관계자는 “북쪽은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했고 제재와도 무관한 대북전단 금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남쪽에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북전단이 또 뿌려진다면 남북관계의 문이 완전히 닫힐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남북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잘 풀어간다면 김여정이 전면에 나선 만큼 오히려 남북관계에 중대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문제로 ‘전면에 나선 김여정’이라는 새롭고 낯선 현상은, 위기와 기회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통일부가 통전부의 거친 담화에 맞대응을 피하고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나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짧고 건조한 공식 견해를 밝힌 데에는 이런 상황의 민감성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 아울러 이는 ‘김여정 담화’ 당일 통일부가 ‘입법을 통한 대북전단 차단’ 방침을 밝히고, 청와대가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분명한 태도를 밝힌 연장선에 있다.

남북접경지 10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처벌을”

지자체장들 건의문 “주민 삶 위협, 중단시켜달라”

경기도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난 5일 오후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을 발표한 후 반대표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강경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인천 강화도에서 한 선교단체가 바다를 통해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으로 보내려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경기도 김포 주민들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반북단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7일 강화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날 낮에도 강화군 삼산면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250개의 페트병을 보내려다가 주민들이 진입로 등을 차단해 행사를 열지 못하고 돌아간 바 있다. 순교자의 소리가 이날 다시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주민들은 쌀을 실은 1톤 화물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비포장길을 굴착기로 가로막았다.

석모도의 한 어민은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불안해하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민기(61) 석모3리 이장은 “페트병 띄우기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석모도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 입장을 헤아려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선교단체가 행사를 예고한 현장 주변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했지만, 주민과 선교단체 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5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낸 바 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남남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금지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며 “국회도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도 지난 5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군과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봉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2016년 대법원은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킨다”며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이정하 박경만 이제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군 수뇌부 반대에도 트럼프 기자회견 강행

에스퍼 이틀뒤 공개반기…“국방장관·합참의장 자리 위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사망 항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 1만명을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수장의 항명 사태로 표면화된 군 동원을 둘러싼 권력 수뇌부 내 격론에 대한 뒷얘기가 공개된 것이다.

미국 CNN방송과 CBS방송 등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초 워싱턴DC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연방군 1만명을 즉각 투입하길 원했지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를 반대했다고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늦은 오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는 거리를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이곳에 1만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 언론들이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에스퍼 장관, 밀리 합참의장은 이러한 군 배치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에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찹의장은 시위현장에 연방군 1만명을 동원할 경우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럴 경우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군 문제로 비화시킨다고 우려했으며, 시위대 내 폭력적 요소는 지극히 작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배치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에스퍼 장관이 군 동원을 위한 폭동진압법 발동에 반대하자 소리를 질렀다고 한 국방부 당국자가 CBS방송에 전했다.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회의 후 주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 방위군을 소집해달라고 간청했다고 CBS가 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주지사들이 주 방위군을 소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국에 현역 병력을 배치하게 됐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폭력시위에 군대 동원 방침을 밝힌 뒤, 백악관 근처 세인트 존 교회를 걸어서 방문해 성경을 들어 보이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약 1천600명의 현역 윤군병력을 워싱턴DC 지역에 배치했으나 이미 투입된 약 5천명의 주 방위군이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역 병력은 2일 밤부터 철수를 시작했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오피스 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오후 군 수뇌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진압을 위한 군 동원을 시사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밝혔다.

당시 경찰은 백악관 인근 라파예트 공원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최루탄 등으로 강제 해산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후 이를 가로질러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는 세인트존스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 논란을 빚었다. 에스퍼 장관은 이로부터 이틀뒤인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밀리 합참의장은 현역 병력 배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며 자칫 대통령의 지시가 법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을 포함,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인 민주당 지도부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연방군 1만명 동원' 보도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전날 에스퍼 장관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화가 나 있고 그를 해임 할 수도 있다고 CNN이 또 다른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 모두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위험에 처해있으며 언제든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두 사람 모두 주변 동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책 이벤트'를 벌였던 지난1일 세인트존스 교회행(行)에 동행한 것을 둘러싸고 불거진 비판 여론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세인트존스 교회를 찾은데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두 사람과 가까운 한 행정부 당국자가 CNN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