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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이후 적절한 국제협의 이뤄질 때까지 결정 연기해야"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의미 있는 협의를 위한 시간이나 기회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는 일정을 가속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놓고 최근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지만,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일본의 모든 지역 사회는 물론, 인접 국가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한 데다 당초 공청회 개최를 도쿄 올림픽 이후에 열기로 했기 때문에 성급히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올림픽이 1년 연기되자 일본 정부가 그 기회를 이용해 방류를 위한 새로운 의사 결정 절차를 만들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렸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 저장 탱크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과 지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코로나19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폐기에 대한 결정을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고 적절한 국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FPIC) 및 집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바스쿠트 툰작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위험 물질·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 보고관, 마이클 파크리 식품 권리에 대한 특별 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관, 호세 프란시스코 칼리 차이 원주민 권리에 대한 특별 보고관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인판티노 회장 “샐러리캡·이적료 상한제 논의”

코로나 여파 재정 감안…연봉 균등화 세계 축구 변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는 2000년대 초 스타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갈락티코’(은하) 정책으로 세계 최고 구단이 됐다. 호나우두, 지네딘 지단 등이 함께 뛴다는 사실 자체가 연일 화제였다. 2000년대 후반 이뤄진 갈락티코 2기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를 앞세워 유럽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더는 이런 스타 군단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6일(현지) 샐러리캡과 이적료 상한제 도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샐러리캡은 각 구단의 총연봉을 제한하는 제도다. 축구는 그동안 샐러리캡을 두지 않았다. 만약 도입된다면 세계 축구 지형 자체가 변할 수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 독주 체제다. 뮌헨은 7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전술적으로도 강하지만, 선수단이 워낙 훌륭하다. 리그 내 경쟁팀 에이스를 ‘싹쓸이’ 영입해 만든 결과라는 시선도 있다. 샐러리캡은 이런 구도를 흔들 수 있다. 한정된 돈으로 선수단을 전부 스타급으로 채울 순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팀 간 선수단 경쟁력이 비슷해지고, 우승 경쟁도 지금보다 치열해질 확률이 크다.

바이에른 뮌헨 핵심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2014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뮌헨으로 이적했다.

자본을 앞세워 ‘급성장’하는 구단도 나오기 힘들다. 중동 부호 만수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를 2008년 인수하고 스타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그 결과 중하위권 맨체스터 시티는 3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당 평균 연봉은 약 104억원으로, 같은 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약 10억원)의 10배 수준. 하지만 샐러리캡이 도입되면 이런 공격적 투자는 불가능하다.

인판티노 회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건, 코로나19로 각 구단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구단 입장에선 급료 부담이 줄고, 자금 운용 예측 가능성도 커지는 샐러리캡을 반길 수 있다. 실제 잉글랜드 3∼4부리그 구단들은 이미 리그 사무국에 샐러리캡 도입을 요청했다.

실제 도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선수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한 구단들도 반발할 수 있다. ‘스타 군단’ 부재가 리그 흥행과 경쟁력에 악재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 이준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한열 동산에서 열린 고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 전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민갑룡 청장 9일 연세대 추모식 참석해 “참회합니다”

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씨에…경찰 수장의 사과는 처음

“너무 늦었습니다. 참회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이한열 열사 33주기를 맞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에게 사과했다. 경찰청장이 이 열사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정복 차림으로 추모식을 찾은 민 청장은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에게 다가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도 참회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저희가 죄스러움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시니 저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더 성찰하면서 더 좋은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 열사는 1987년 6월9일 민주화시위 중 경찰이 직사한 최루탄을 머리에 맞아 숨져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앞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2017년 6월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자리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며 사과한 적이 있다. 이 전 청장은 당시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님, 이한열 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열사 추모식은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해마다 6월9일 열려왔다. 지난해부터는 연세대 공식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 오연서 기자 >

‘범죄인 인도조례’(송환법) 반대 100만명 시위 1주년을 맞은 9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시위대가 ‘젊은이들의 생명은 소중하다’, ’경찰이 진짜 폭력배다, 맞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경찰 강경진압·코로나로 동력 잃고, 중 보안법 꺼내 시위 구도 바뀌어

“시민사회, 마땅한 대응책 못찾아” 노동·학생단체 파업 찬반투표 주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100만명 시위 1주년을 맞은 9일, 홍콩은 대체로 조용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긴 했지만, 홍콩 시민 7명 중 1명꼴로 거리로 쏟아져나왔던 1년 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홍콩 시민사회도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년 전 송환법 정국의 문을 연 100만명 시위는 나흘 뒤 열린 입법회 포위 시위(6월12일)를 경찰이 유혈폭력 진압하면서 200만명 시위(6월16일)로 이어졌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도 수그러들지 않았던 저항의 기운은 11월 말 치른 지방선거(구의회)에서 전체 18개 지역 가운데 17개 구의회를 민주파가 장악하는 압도적 승리를 일궈냈다.

선거 승리 이후에도 홍콩 시민사회는 광범위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을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경찰의 시위 진압이 대단히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크리스 탕 경무처장 취임 이후 본격화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 변화는 올 1월1일 새해 첫 시위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날 평화로운 행진이 끝난 뒤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맞붙자 즉각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460여명을 체포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 추진 발표와 홍콩 입법회의 중국 국가 모독 금지법 최종 심의를 앞둔 5월27일에도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사전 배치해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시위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360여명을 체포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이어온 시위 동력이 약해졌다. 홍콩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8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아예 집회 시위를 차단했다. 천안문 시위 유혈진압 31주년을 맞아 지난 4일 열린 촛불집회가 사상 처음으로 ‘불법 집회’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홍콩 전역에서 추모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지만, 지난해와 같은 열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중국 당국이 송환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진 홍콩 보안법이란 칼을 직접 빼들면서 시위의 구도 자체가 바뀌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당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안법은 중국 지도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다. 에드먼드 청 홍콩시립대 교수(정치학)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안법은 홍콩 정부가 추진한 송환법처럼 철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며 “시민사회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은 홍콩 재계의 달라진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송환법 정국에서 “폭력 시위만은 자제해달라”(홍콩 최대 부호 리카싱 전 청쿵그룹 회장)거나 “노동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간섭할 수 없다”(캐세이 퍼시픽 항공 경영진)는 태도를 보였던 기업·기업인들이 앞다퉈 보안법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홍콩이 아닌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홍콩 시민사회는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홍콩직공회연맹 등 20여개 노동단체와 학생단체는 오는 14일 이른바 3파투쟁(노동자 파업, 상인 철시, 학생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송환법 반대 투쟁의 성과인 풀뿌리 의회를 중심으로 보안법 입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콩의 중국 반환 기념일인 7월1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