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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로 증거인멸한 삼성 임직원 “사안 중대하다” 구속 수감

오너 치부 “충분한 심리와 공방 필요”…감춰준 직원은 회사에서 축출

2020년 6월9일 새벽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 1시간쯤 지난 새벽 3시께 이 부회장의 ‘변호인 일동’은 입장문을 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0순위’, ‘전설의 특수통’ 등 최고의 법률가들이 모여 호화롭다는 말도 부족한 변호인단이 내놓은 해석이라 그런지 은근한 권위가 묻어났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초동에서는 천문학적인 돈벼락이 쏟아졌다는 소문이 돈다. 재벌과 검찰·법원 전관이 연합팀으로 참전한 ‘건곤일척’의 승부가 이렇게 끝났다.

2019년 5월8일 밤 11시50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직원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이 직원은 삼성바이오의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를 숨긴 죄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상무와 부장은 직원들의 노트북에서 이 부회장을 지칭하는 ‘JY’와 ‘합병’, ‘미전실’이라는 낱말이 들어간 문건들을 삭제하도록 해서 역시 구속됐다.

이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은 죗값을 치른 뒤에 감사 대상이 됐고 직급이 강등되거나 회사를 떠나야 했다. 반면, 증거인멸을 주도해 구속됐던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 상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다시 계열사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에피스의 그 직원들은 누구보다 창설 단계에서 회사에 기여한 개국공신들인데, 시킨 일을 실행한 것 때문에 갑자기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문제 인력’으로 낙인찍는 게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오너’의 치부에 대해선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와 공방”이 필요하지만, 그 치부를 숨긴 죄는 “중대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인멸을 주도했던 사업지원티에프 상무가 슬그머니 현업으로 복귀한 일에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나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며칠 뒤 이 부회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이 없었고, 있었더라도 별일이 아니라고 했다.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기에 앞서, 직원들이 왜 ‘JY·미전실·합병’이란 낱말을 삭제해야 했는지, 삼성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상할 건지 궁금하다. 부끄러움과 참담함의 주어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 임재우 기자 >

[칼럼] ‘이재용의 시간’이 말하는 것

경상남도 의령 태생 이병철이 마산에 ‘협동정미소’ 간판을 내건 때가 1936년, 나이 스물여섯 되던 해다. 2남2녀의 막내아들에게 부모는 사업 종잣돈으로 토지 6만평을 대줬다. 2년 뒤엔 청과물과 건어물을 중국에 내다 파는 ‘삼성상회’가 대구에서 문을 열었다. 삼성이란 이름의 대하드라마가 시작된 순간이다.

동북아시아 질서를 뒤흔든 중일전쟁(1937년) 전후의 격변기 세상은 1910년생 청년 사업가 이병철의 더듬이를 건드린 자극제였다. 한국 경제에 한 획을 그은 기업들의 역사가 유독 이 시기 비슷한 또래 인물에게서 시작된 건 우연이 아니다. 경남 함안의 조홍제(1906년생·효성), 경남 진양의 구인회(1907년생·LG), 강원도 통천의 정주영(1915년생·현대)이 대표적이다. 두산그룹의 씨앗을 뿌린 ‘박승직상점’의 박승직(1864년생)이나 전라북도 고창 대지주의 아들로 경성방직을 세운 김성수(1891년생)·연수(1896년생) 형제 정도가 조금 앞선 세대다.

이병철로 상징되는 창업자 세대의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다른 나라, 특히 서구의 후발 산업화 국가의 경험과는 조금 다른 공통된 궤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다. 단순화하자면 기술보다는 영업, 제조(콘텐츠)보다는 장사(마케팅)에 좀 더 무게가 실린 행보다.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원시적 축적 과정은 말하자면 기술자본주의(발명가·개발자)가 아니라 상인자본주의(장돌뱅이)에 가깝다. 합리성과 규범은 애초부터 들어서기 어려웠다. 그 빈자리는 인맥과 수완, 변칙과 같은 비시장적 요소가 채웠다. 장사로 불어난 돈은 그제야 기술 투자와 제조업 진출의 밑거름이 됐고,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시기를 거치며 기업은 날개 단 듯 무한 팽창했다. 하지만 창업자 세대에 뿌리내린 한국식 자본주의의 원형은 마치 문신과도 같이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새겨져 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적용된 혐의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됐으나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내려진 건 아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불공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처음 몸담은 건 나이 스물셋 때. 눈여겨봐야 할 건 아버지를 회장으로 둔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는 시샘 어린 시선이 아니다. 그의 시대는 창업자 할아버지 때와도 회장 아버지 때와도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 시장 규범을 지키고 따르는 행동만이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깨달음에 다다르고 있었다. 부정거래와 분식회계는 시장 규범을 무너뜨리고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 부회장과 삼성은 새로운 토양에서 옛 씨앗을 버젓이 싹틔운 셈이다.

정미소(협동정미소)와 자동차(삼성자동차), 기술벤처(e삼성). 이병철과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진 삼성 3세대가 본인의 판단으로 가장 먼저 뛰어든 사업 분야다. 이 부회장이 보여준 퇴행적 행태는 삼성을 둘러싼 세상은 천지개벽하듯 변했으되, 여전히 낡은 울타리 안에서 숨 쉬는 무리들의 몸부림이다. 우리 모두가 발 딛고 선 건강한 시장과 사회를 무참히 파괴하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2014년 이후 삼성을 이끌어온 ‘총수’ 이 부회장의 6년 세월이 불법 승계를 위한 고뇌와 준비의 나날이었다는 사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나라 잃은 세상에 살던 할아버지는 기업을 일으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힘을 보탰고 지구촌 변방의 사업가 아버지는 우리 기업을 글로벌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 세웠다 치자. 21세기 최첨단 세상을 사는 최고경영자 아들이 가장 기초적인 시장 규범조차 짓밟아버리는 기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은 말했다. 창업자 세대부터 질기게도 이어져온 한국식 자본주의의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고 문신을 지워낼 적임자이자 책임자가 아니라, 외려 상징이자 계승자임을, ‘이재용의 시간’은 스스로 증명한 게 아닐까.

< 최우성 한겨레신문 산업부장 >

"코로나19 위기 이후 적절한 국제협의 이뤄질 때까지 결정 연기해야"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의미 있는 협의를 위한 시간이나 기회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는 일정을 가속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놓고 최근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지만,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일본의 모든 지역 사회는 물론, 인접 국가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한 데다 당초 공청회 개최를 도쿄 올림픽 이후에 열기로 했기 때문에 성급히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올림픽이 1년 연기되자 일본 정부가 그 기회를 이용해 방류를 위한 새로운 의사 결정 절차를 만들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렸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 저장 탱크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과 지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코로나19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폐기에 대한 결정을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고 적절한 국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FPIC) 및 집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바스쿠트 툰작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위험 물질·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 보고관, 마이클 파크리 식품 권리에 대한 특별 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관, 호세 프란시스코 칼리 차이 원주민 권리에 대한 특별 보고관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인판티노 회장 “샐러리캡·이적료 상한제 논의”

코로나 여파 재정 감안…연봉 균등화 세계 축구 변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는 2000년대 초 스타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갈락티코’(은하) 정책으로 세계 최고 구단이 됐다. 호나우두, 지네딘 지단 등이 함께 뛴다는 사실 자체가 연일 화제였다. 2000년대 후반 이뤄진 갈락티코 2기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를 앞세워 유럽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더는 이런 스타 군단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6일(현지) 샐러리캡과 이적료 상한제 도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샐러리캡은 각 구단의 총연봉을 제한하는 제도다. 축구는 그동안 샐러리캡을 두지 않았다. 만약 도입된다면 세계 축구 지형 자체가 변할 수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 독주 체제다. 뮌헨은 7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전술적으로도 강하지만, 선수단이 워낙 훌륭하다. 리그 내 경쟁팀 에이스를 ‘싹쓸이’ 영입해 만든 결과라는 시선도 있다. 샐러리캡은 이런 구도를 흔들 수 있다. 한정된 돈으로 선수단을 전부 스타급으로 채울 순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팀 간 선수단 경쟁력이 비슷해지고, 우승 경쟁도 지금보다 치열해질 확률이 크다.

바이에른 뮌헨 핵심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2014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뮌헨으로 이적했다.

자본을 앞세워 ‘급성장’하는 구단도 나오기 힘들다. 중동 부호 만수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를 2008년 인수하고 스타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그 결과 중하위권 맨체스터 시티는 3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랐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당 평균 연봉은 약 104억원으로, 같은 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약 10억원)의 10배 수준. 하지만 샐러리캡이 도입되면 이런 공격적 투자는 불가능하다.

인판티노 회장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건, 코로나19로 각 구단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구단 입장에선 급료 부담이 줄고, 자금 운용 예측 가능성도 커지는 샐러리캡을 반길 수 있다. 실제 잉글랜드 3∼4부리그 구단들은 이미 리그 사무국에 샐러리캡 도입을 요청했다.

실제 도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선수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한 구단들도 반발할 수 있다. ‘스타 군단’ 부재가 리그 흥행과 경쟁력에 악재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 이준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한열 동산에서 열린 고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 전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민갑룡 청장 9일 연세대 추모식 참석해 “참회합니다”

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씨에…경찰 수장의 사과는 처음

“너무 늦었습니다. 참회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이한열 열사 33주기를 맞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에게 사과했다. 경찰청장이 이 열사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정복 차림으로 추모식을 찾은 민 청장은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에게 다가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도 참회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저희가 죄스러움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시니 저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더 성찰하면서 더 좋은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 열사는 1987년 6월9일 민주화시위 중 경찰이 직사한 최루탄을 머리에 맞아 숨져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앞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2017년 6월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자리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며 사과한 적이 있다. 이 전 청장은 당시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님, 이한열 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열사 추모식은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해마다 6월9일 열려왔다. 지난해부터는 연세대 공식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