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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 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께 각각 출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해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바뀌게 됐다.     < 최혜정 기자 >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졸속 심사”라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 통과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기소 권한만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점점 범위가 축소되어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범위를 기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에서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로 바꿨다. 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조항은 ‘공소청을 둔다’로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또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급 부처인 기획예산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애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조항을 담았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철회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야당 반대로 법안 심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손잡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상임위 심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으나 법안 처리에 6개월가량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혼란과 정부 정책의 혼선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 업무를 덜어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달라진다. 또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고, 여성가족부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을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도 새로 담겼다.

 

이날 개정안은 약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표결에 부쳐졌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시간12분(전날 오후 6시30분∼이날 오전 11시4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해 역대 최장 기록을 깼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15시간5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지 1년여 만에 기록을 다시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를 환영하며 향후 사법·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렸다”며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제 개인도 기쁘다”고 말했다. < 최하얀  김채운 기자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법 통과 뒤 “형사시스템, 공백 없도록 노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26일 저녁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창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를 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나”,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퇴근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부 반발을 의식한 입장 발표였는데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며 “어떤 조치가 적절할지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에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수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갖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8월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답방에 나서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2일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 외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제주 정상회담 이후 21년 만이다. 정상회담은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임 뜻을 밝힌 뒤에도 측근들을 통해 남은 임기 안에 한국을 찾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한다. 자민당은 다음 달 4일 이시바 총리의 후임을 뽑는 새 총재 선거를 치른다.                                    < 엄지원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정식 양자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7일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현지시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추진해 나가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 지속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을 겨냥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군사 활동을 “도발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성명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 활동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강압적 압박 정책의 도발적 성격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라브로프 장관이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의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대화로 복귀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비록 한반도 정세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긴 했지만, 한-러 외교장관이 마주 앉아 정식 회담을 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7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장에서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잠시 마주 앉은 적은 있지만, 약식 회동이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 한러 관계는 크게 악화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한러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선언을 논의하는 등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것도 대화를 물꼬를 트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서영지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 서비스 장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 서버를 재가동해 (시스템을) 복구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26일 저녁 8시 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오전 6시 30분께 배터리 화재는 진압됐으나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화재로 인해 최초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은 70개 정도지만 항온학습기 중단으로 (내부가) 과열돼 선제적으로 647개 시스템을 가동 중단한 상황”이라며 “연기가 다 빠지고 전산실 온도가 내려가서 기술자가 (전산실에) 들어가 항온항습기를 가동하면 장애 시스템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부터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이 도래한 경우, 정상화 이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7전산실에서 전기를 공급해 온 리튬이온배터리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배터리 장치에 불이 난 뒤 냉각기에 문제가 생겨 항온항습기가 꺼졌다. 내부 온도가 가열되다 보니 전체 서버를 끄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서버는 쉽게 가동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예단하기보다 체계적으로 복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서버와 전기 설비가 같은 공간에 있어 네 차례에 걸쳐 배터리 장비를 지하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현재까지 두차례 이동을 완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청은 “신고 내용을 보면 작업자가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에 불꽃이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경찰이 같이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서비스가 모두 복구되기 전까지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대체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부서비스 장애 상황과 대체사이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박다해 기자 >

‘명절 직전’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 먹통…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추석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7일 현재 인터넷우체국 등 우편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우편·금융 서비스 중단을 알리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우편 서비스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인 소포우편물은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우편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일인 이날은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활용해 소포를 배송할 수 있지만, 다음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우편물 접수와 배송처리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이뤄져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추석을 앞두고 우편·소포 물량이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료 납부 및 지급 등 모든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다. 다만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 중단에도 우체국 예금과 보험 계약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료 납부, 환급금 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지난 26일 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27일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27일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에 주력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했다.

이번 화재는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해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기성 대전 유성소방서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물을 사용해 리튬이온배터리를 냉각시켜 (진화)할 수 있었겠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다보니 각종 전산정보 서버가 있어서 서버에 무리가 없도록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원 내부의 192개 리튬이온배터리 팩은 현재 상당 부분 연소한 상황이다.

이번 화재는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도중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40대 남성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국민신문고를 포함해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총 70개 시스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 등이 마비된 상태다.                 < 박다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