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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원주대교구장 지학순 주교(맨 왼쪽)가 1974년 7월23일 중앙정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옛 성모병원) 앞마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가운데)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 계기… ‘박정희 유신헌법은 무효’ 양심선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고 지학순 주교(1993년 작고)에 대한 재심이 40여년 만에 개시됐다. 지 주교는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 발표로 구속됐고 이 사건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결성의 기폭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8일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지 주교의 첫 재심 공판을 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위반을 위헌 판단해 검찰이 재심 청구 신청을 했다”며 “위헌 판단을 받은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란 선동, 특수공무 방해 부분을 별도로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지 주교는 지난 1974년 7월6일 김지하 시인에게 108만원을 주며 내란을 선동했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운동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지 주교를 지목했고 지 주교는 수녀원 등에 연금된 상태에서 중정의 소환장을 받았지만,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앞마당에서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 주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그해 8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지 주교의 양심선언은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구속을 계기로 결성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듬해 1월4일치 <동아일보> 광고란에 ‘암흑 속의 횃불’이란 제목으로 전문을 공개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지 주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같은 해 2월 석방됐다.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위헌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2018년 3월 지학순 주교 사건 재심을 청구해 지난 14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 재판은 7월16일에 열린다. < 조윤영 기자 >

흑인 남성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

LA서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에서 항의 시위가 이틀째 이어진 것은 물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연대 시위가 열리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이미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슬프고 비극적 죽음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조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보낸다”며 “정의는 실현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법무부 인권국이 나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 사회가 들끓자 정치권까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네소타주의 민주당 의원 4명도 연방·주·카운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당국에 보냈다.

사건에 연루된 4명의 경찰관은 즉각 해임됐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날 비무장 상태인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수차례 애원하는데도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목덜미를 제압한 상태를 풀지 않은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데 이어, 이날 플로이드가 체포 당시 경찰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선 분노한 시민 수백여명이 돌을 던지며 경찰서를 공격하는 등 이틀째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대형마트 ‘타깃’을 약탈하고 방화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가스를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서는 등 시민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현지 신문 <스타 트리뷴>이 전했다.

시위는 다른 도시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선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고 외치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도심 행진 시위에 나섰다. 행진으로 한때 다운타운 부근 101번 프리웨이가 봉쇄되기도 했다고 현지 방송 <케이티엘에이5>(KTLA5)가 전했다.

유명인사들도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적이라며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미국 프로풋볼(NFL)에서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무릎 꿇기’ 시위를 주도했던 콜린 캐퍼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사진을 올리며 “이제 이해하겠나?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는가?”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래퍼 스눕독도 같은 사진을 올리며 “우리에게만 정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 이정애 기자 >

[칼럼] ‘한명숙 사건’이 재조명돼야 할 이유

“검사를 만나면 그는 언제, 어떻게 당신의 유죄를 입증할지 얘기하지 않아. 어떻게 당신을 죽일지 얘기하지. 그는 당신이 결백한지 아닌지엔 관심도 없어. 당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 악몽 같은 일이야. 당신은 깨어나고 싶겠지. 하지만 그럴 수 없어.”(미국 다큐멘터리 <가늘고 푸른 선>의 주인공 랜들 애덤스, 그는 이 다큐를 통해 살인 누명을 벗고 12년 만에 풀려났다.)

“내가 무서워서 10만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 검사님이 안 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 식구들이 와서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불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 진술)

어느 나라에서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건 검사는 힘있고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과 두려움이 진실을 뒤집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고문과 조작이 지배하던 전근대적 형사사법체제를 버린 이유다. 그래도 여전히 막강한 힘에는 남용의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조명할 지점은 이곳이다. 한 전 총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사건’(뇌물)에서는 곽영욱 전 사장에 대한 강압 수사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 이번엔 <뉴스타파>가 ‘2차 사건’(정치자금)에서도 강압·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등을 공개했다. 허위 진술조서를 써 외우게 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다.

과정이야 어떻든 유죄만 받아내면 된다는 식의 수사 행태는 심심찮게 되풀이돼왔다. 논란이 일면 불법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돌파한다. 이런 수사는 대개 검사의 공명심이든 정권이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든 부적절한 의도가 끼어들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 전 총리 사건도 그랬다. 검찰은 1차 사건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으로 패색이 짙어지자, 무죄 선고가 나기 바로 전날 2차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두달 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전 총리는 0.6%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표적 수사, 오기 수사, 선거개입 수사…. 온갖 오명을 붙여도 할 말 없는 수사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불신이 쌓이고 이는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검사는 형사사법체제 그 자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배적인 권한과 재량권을 갖지만,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허술한 데 원인이 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도 그 성격상 독립성을 부여받는다. 이런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권 행사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게 그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증거 왜곡, 과잉 기소, 선택적 기소 등 검사의 독단이 낳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고, 기소 여부를 시민들(대배심)이 결정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받쳐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추가적인 감시·견제 장치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배경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범죄에 포함시켰다. 뉴욕주는 검사의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검찰과 별도의 수사·기소 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검찰감찰청을 따로 두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건 처리의 적절성, 피해자·증인들의 평가,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을 공표한다. 여기에 더해 독립적인 민원심사관을 둬 접수된 불만 사항을 조사한다. 겹겹의 장치를 두는 이유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는 검찰권 분산·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든다. 의미있는 첫발이다. 그러나 기소권의 대부분과 상당한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는 검찰을 촘촘히 감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역시 감시의 대상이다.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공포와 독단이 지배하지 않는 형사사법체제를 완성하려면 할 일이 아직 많다.

< 박용현 논설위원 >

‘박근혜 7시간 조사’ 결정에 청와대·해수부 등 조직적 방해

사퇴 거부한 부위원장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 제안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하 당시 직책),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하자 청와대와 해수부 등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수단의 결론이다.

특수단은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에게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병기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또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시 여당 추천위원 5명의 사퇴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헌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은 이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 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실제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헌 당시 부위원장이 2016년 2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수단은 또 이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점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특조위에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복귀했고, 2016년 하반기 예산도 미집행돼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특조위에 파견 근무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했고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