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지난 6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는 특검팀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후 5시54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장관은 곧장 수감됐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54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재범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데다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은 군 사령관 등의 국회 장악 폭동,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의 이행 거부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판례상 이 전 장관 역시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폭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했어도,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등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고, 이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지도 않았고, 소방청 쪽에 이를 지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올려진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를 봤을 뿐, 이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 역시 ‘쪽지가 생각나 걱정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당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재직 당시 손영택 비서실장을 불러 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외교적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새 정부 출범 후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었음에도 '결과물'을 내놓는 데 성공했고 멈춰 있던 한미 정상외교도 본격 가동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큰 짐을 내려놓은 이 대통령은 다가올 외교적 빅 이벤트를 준비하며 외교적 발걸음을 서두르는 한편 경제회복과 개혁 과제에도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공세에도 국제무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했다는 자평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호혜적 협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세부 내용이 모호한 데다 한미 양국의 발표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평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적인 큰 틀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의 상호관세율을 관철하고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은 점 등은 이런 해석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세계 초강대국이자 동맹인 미국을 상대로 한 첫 시험대를 일단은 통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아울러 2주 내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달 6일 첫 통화 이후 중동 정세 등 돌발 변수로 인해 거듭 미뤄져 온 한미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담 시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중에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로도 9월 유엔총회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통령이 다음으로 맞이할 외교적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외교를 본 궤도에 올려두고, 유엔총회와 APEC을 준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관세협상이란 큰 외교적 숙제를 마친 만큼 이 대통령은 국내로 눈을 돌려 경제 체질 개선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활동 마무리 단계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곧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1기 내각이 대부분 완성된 만큼 '내란 종식'과 군·검찰 개혁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 고동욱 황윤기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 타결을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햇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형철 기자 >
대통령실 “미국에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합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 고경주 기자 >
대통령실 "차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 · 원전 · 이차전지 · 바이오 2천억불"
"반도체 · 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외 투자규모는 일의 36% 수준"
""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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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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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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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AP=연합]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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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재향군인 주택 대출 프로그램 개혁법(VA Home Loan Program Reform Act)’에 서명하기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6시16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달러(약 487조7천억원)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대한민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양자 회담을 가질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30일 오후 6시께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빠져나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 대한민국은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SNS 통해 한미 무역합의 직접 발표…발표문 전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합의 발표 SNS [트루스소셜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1천억 달러(139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도 소개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전문.
『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 조준형 특파원 >
러트닉 “한국,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이익 90%는 미국 몫”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은 합의에서 제외”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지난달 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캐피톨 힐에서 열린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무부 예산 요청안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15%라고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품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는 이번 무역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국의 기존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direct)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약 488조원)를 제공할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또한 향후 3년 반 동안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추가로 몇 주 안에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할 막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한국, 대규모 투자·에너지 구매로 일 · EU와 동등한 관세 확보
'상호관세 25%' 발효 이틀 앞두고 15%로 낮춰…일·EU도 각각 15%
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같은 수준…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보장
대미투자, 3천500억달러…EU 6천억달러·일 5천500억달러보단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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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에 대해 발표한 15%의 상호관세는 이보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일본, EU와 경쟁하는 한국으로선 일단 외형적으로는 더 불리하지는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공언했지만, 자신이 예고한 관세 발효 날짜(8월 1일)를 이틀 앞두고 한국과의 협상도 타결했다.
미국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지난 22일 합의했고, EU와는 지난 27일 30%에서 15%로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이 이 같은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에 약속한 조건도 일본·EU와 비슷하다.
한국은 먼저 3천500억달러(약 487조 7천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천억달러보다는 적지만, 한국이 애초 미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1천억달러보다는 상당 정도 늘었다.
앞서 일본과 EU처럼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5천500억달러(764조원), EU는 6천억달러(833조3천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경제 규모의 차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이 많은 편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 조건이라고 미국은 발표했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가 포함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나머지 2천억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다.
일본의 경우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천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의 투자라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밝힌 바 있다.
EU는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액을 집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1천억달러(139조원)를 3년 반에 걸쳐 수입하기로 했다. EU는 3년에 걸쳐 7천500억달러(1천41조5천억원) 규모로 수입해 러시아산을 대체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 직접 수입은 발표되지 않았고, 대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15%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 EU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발표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not be treated any worse than any other country)"이라고 러트닉 장관이 약속했다.
반도체와 관련, 미국은 EU에 대해 15%의 일괄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EU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전까지는 0%가 유지된다고 설명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반도체·의약품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합의한 내용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합의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설명에도 간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쌀 시장을 미국에 완전 개방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인 반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약 77만t(톤)을 유지하면서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린다고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 홍정규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