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봉준 트랙터, 27일 민노총 총파업" "시민은 언제나 승리했어…다시 반복할 것"
당초 이번 주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몰려나왔다. 100만 여 명의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불안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또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내란 공범들의 영장실질심사에 검사를 출석시키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된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탄핵"을 외쳤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132차 촛불문화제. 2025.3.22. 사진 이호 작가
132차 촛불문화제 "참을 만큼 참았다"
22일 오후 서울 도심 집회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촛불행동이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를 열면서 본격적인 막이 열렸다. 주최 쪽 추산 8만 명의 시민들은 집회에 참가해 "헌재는 지금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대열은 안국역 앞에서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졌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들끓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도 풀어준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분노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연시키는 헌재로도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헌재가 우리 국민들의 파면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 그것은 보다 거대한 항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호소한다. 지체하지 말라"면서 "더 이상 시간끌기는 주권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정신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현행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재 주문이 낭독되는 날, 대한민국의 봄날은 비로소 올 것이다. 아무리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해도, 매서운 동장군이 봄의 길목을 막아서도 봄이 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132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2. 사진 이호 작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란의 종식에 그치는 게 아니다. 더 나은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 이상 내란을 꿈도 못꾸는 사회, 평범한 국민 대중이 평화롭고 온전히 내일을 자식들과 이웃들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매우 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하지 않겠느냐"며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헌재 호소하지 않겠다.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즉각 파면해"라고 외쳤다. 그는 거듭 헌재와 재판관들을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과 독립적으로 심판하라"고 했다.
부천이음교회 김종환 담임목사는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헌재 선고가 그렇게 오래 고민할 사항인가"라며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실을 놓고 초등생에게 물어봐도 아는 것 아니겠는가. 왜 헌재 재판관들은 이렇게 질질 선고를 끌고 있느냐"고 했다. 김 목사는 "재판관들이란 자들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겠는가"며 "헌재 재판관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한다. 내란범들의 심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한 내란범들을 단죄하라고 명령하는 국민들의 속 터지는 마음을 헤아리라"고 외쳤다.
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의 조정래 감독과 출연진들은 무대에 올라 민중가요 '그날이 오면'을 불렀다. 전남 여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 레이크로스는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92년 장마, 종로에서'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불렀다. 배우 정도훈 씨는 '안동역에서'를 개사한 '안국역에서'를 불렀다. 그 밖에 밴드 집시유랑단, 가수 성국 등의 공연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 뒤 범시민대행진 등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2. 연합
야5당 "윤석열 파면이 민생과 국정 안정"
안국역에서 이어져 내려와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는 오후 4시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주최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범국민대회에는 최근 테러 예고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 대표의 불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윤석열 파면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서 직접 야당과 시민들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집회에만 참석하고 연단에 오르지는 않았다.
지난 18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는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무대에 올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것이 마지막 집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치고 있다"며 "헌재가 고민할 일이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고민의 시간이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했다. 권 의원은 "12·3 내란수괴가 비상계엄을 발표했을 때 그 포고령, 헌재의 10번에 거친 심리과정, 내란 동조세력의 수사에서 밝혀진 여러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엇을 더 고민하고 숙고해야 하는가"라며 "헌재는 단 한 시간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만이 민생이고 국정 안정"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헌재는 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가. 국민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는가. 그 물음과 분노는 정당하다"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헌재마저 침묵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결정내리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뻔뻔함의 극치"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런 사람을 탄핵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한줌의 도적같은 내란세력과 끝까지 싸우자"고 외쳤다.
22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이 연설을 하고 있따 .2025.3.22. 조국혁신당 제공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헌재가 윤석열에게 '계엄 자유 이용권'을 주는 것"이라며 "시시때때로 계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수사와 재판은 중단되고 헌재와 주요 요직이 극우 세력으로 채워질 것이고, 전쟁도 불사하고 박정희·전두환 독재시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에 멈춰있다. 38년 멈춰있는 동안 윤석열, 최상목, 지귀연, 심우정 같은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독버섯처럼 자라났고 극우 세력들은 곰팡이처럼 기생했다"며 "파면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계엄은 불가능하고 내란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이든 헌법이든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뜻을 이룰 수 있도록"이라며,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영웅>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수록곡 '영웅'의 일부를 불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면 (윤석열 파면을) 능히 이뤄내지 않겠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어제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애초부터 검찰은 김성훈을 구속할 생각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구속취소하던 모습과 판박이다. 내란 세력과 검찰이 한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한 지 99일째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6일째"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아직도 파면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해야할 일을 미루지 않고 당장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끝으로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등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당장 25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을 선고해달라" "참을 만큼 참았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범시민대행진에 참가 중인 시민들의 모습. 2025.3.22. 사진 이호 작가
범시민대행진 "우리가 반드시 승리"
야5당 범국민대회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오후 5시부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이 이어졌다. 주최 쪽 추산 10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주와 비슷한 수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형형색색의 깃발과 응원봉, 종이팻말 등이 끝도 없이 늘어졌다. 시민들은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14일 동안의 단식 끝에 전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외출 허가를 받아 집회에 나오는 투지를 보였다. 박 공동의장은 여는 발언에서 "사상 최악의 '법비(法匪·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의 난'이 현재 진행형"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장군멍군하면서 윤석열을 법률상 탈옥시킨 것이라든지, 또 검찰이 경호처차장을 구속영장청구를 세 번이나 반려한 뒤, 막상 구속영장 실질심사 석상에는 검사가 아예 출석도 하지 않고 그걸 받아서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실로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잡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결과 윤석열 내란의 결정적 증거인 대통령실 비화폰에 대한 증거인멸 기회가 열렸다.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의장은 "헌재도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한다. 애시당초 윤석열 탄핵이 중요하므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실제로 탄핵소추된 지 100일, 변론 종결하고 37일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않고 있다"며 "대신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는 월요일에 잡았다.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주범이고 한덕수는 종범 아니냐"면서 "주범에 대한 심판은 제쳐놓고 대신 종범에 대한 심판부터 하는 것이 웃기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엄중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투쟁수위를 더욱 높여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거점인 광화문 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 시켜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다양한 단체 깃발들이 바람이 펄럭이고 있다. 2025.3.22. 연합
시민사회 원로 발언에 청년 학생도 힘을 보탰다. 대학생 성예림 씨는 "80년 5월 광주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화 현장이지만, 당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겠는가"라며 "윤석열 탄핵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가 당연하게 여길 때까지 투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 씨는 "내란 세력이 기승부리고 있다. 헌재가 가루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뱉으며 폭력을 불사한다"며 "우리는 느리더라도 열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다. 진짜 힘은 폭력이 아니라 연대에서 나온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광장을 지켜내자"고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고우면하는 헌재에 주권자 시민들이 요구해야 한다. 제발 나라 걱정 좀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왜 헌재가 무책임한 침묵을 이어가는가. 부디 나라 걱정해달라. 지엽적인 법리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 사회와 미래를 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원은 8대0(만장일치 파면)"이라고 외쳤다. 시민들도 "8대0"을 연호했다.
시민들의 분노 표출도 이어졌다. 신혼부부라는 지우 씨는 "쿠데타를 일으킨 악랄한 자는 국민을 죽이고 나라 죽이려는 게 다가 아니었다. 과거로 돌리려고 했다. 독재와 왕정과 지배의 세상으로 돌리려 했다"며 "이 과거 회귀를 막았더니 이번엔 헌재가 왜 아직도 오늘에 머물러 있는가. 어서 종지부 찍고 내일로 보내달라는데 헌재 재판관은 오늘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열불이 터진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하루빨리 국민요구에 응답해 선고일 발표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소리쳤다.
직장인 박승하 씨는 "사실 빡쳐서('화나서'를 속되게 이르는 말) 무대에 올라왔다"며 "12·3 내란이 일어난 때가 겨울 초입인데 이제 눈 다 녹고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고 천지가 변한다. 그날 국회에 온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동아리 가입하고 엠티(MT) 가는데, 막내딸이 어린이집 2학년 됐는데, 왜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이냐, 지금 장난하냐"고 외쳤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헌재는 장난질 그만하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그리고 최상목이 니는 참말로 뭐가 되나?"라며 "주제를 알고 당장 내려와라"고 외쳤다.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2025.3.22. 연합
정치권 인사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곡기를 끊고 풍찬노숙하는데, 내란수괴는 따뜻한 안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어처구니 현실이 견딜 수가 없다"며 "헌법을 파괴한 자, 헌법으로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당 대표)은 "파면이 한 시간 늦어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하루 후퇴하고, 헌재 심판이 하루 늦춰지면 민주주의가 1년 후퇴한다"며 "돌아온 월요일 윤석열 선고기일을 즉시 발표하라"고 했다.
14일 동안 단식을 했던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본집회 끝에 무대에 올라 "절대 무너질 거 같지 않던 유신독재를, 그 강고할 거 같은 전두환 군부독재를,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렸다. 박근혜 탄핵의 험난한 고비를 광화문 광장 시민들의 힘으로 넘어섰다"면서 "시간이 지체됐을 뿐 언제나 우리는 승리했다. 반드시 승리했다"고 했다. 그는 "이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자" "헌재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멈춰세우자"고 외쳤다.
공동의장단의 14일 동안 단식 뒤, '바통'을 이어받은 2차 단식단은 선언문을 통해 " 3차 긴급집중행동 선포하면서, (이전) 보다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의장단은 단식을 중단했다"며 "이제는 거점을 지키고 확대하는 동시에 주권자 시민을 직접 만나기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가려한다. 더 큰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특히 오는 25일 전봉준 트랙터단이 다시 상경하고, 26일 대학생과 시민사회가, 27일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광장으로 모인다.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2025.3.22. 연합
2차 단식단은 "광화문 앞이 윤석열 파면 목소리로 가득 울려 퍼지도록 공동대표를 포함한 2차 단식단이 이어받겠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농민은 들판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 일터를 멈추고 여기 광화문 광장에 모여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자. 마침내 그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끌어내리자"고 외쳤다. 거듭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이날 범시민대행진에서는 시민 자유 발언들 사이에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소리꾼 오단해, 밴드 코토바, 민중가수연합 등이 노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투쟁 열기를 끌어올렸다. 시민들은 본집회를 마친 뒤, 종로와 안국역을 거쳐 동십자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행진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2023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가 보여 준 문제 최근 이재명도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증언
'막말' '폭언'이라고 '경악'하며 덮으려는 언론들 진실과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밝히는 것은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9.21. 연합
윤석열 탈옥 사태는 정치검사들이 결코 인권, 공정, 상식의 대변자가 아니고 윤석열 내란세력과 쿠데타의 공범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이미 오랫동안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적 주축이었는데, 윤석열 시대에는 아예 그 우두머리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처럼 '검찰 정권', 또는 '신검부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득권 카르텔의 다른 구성원들인 주류언론, 사법부, 정치세력들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정치검사들이 주류언론-정치세력과 손잡고 누군가를 악마화하면서 표적 수사하고 기소하면, 보수적일 뿐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과 여러 갈래로 연결된 사법부에서 '자판기'처럼 영장과 판결을 내주는 식이었다.
진중권, 김경율처럼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며 검찰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지식인들의 구실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처럼 검찰과 유착-협력 관계에 있는 정치세력 중에는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과 세력도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지적과 비판이었다.
민주당 정부에서 윤석열 사단이 검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과 2019년 조국몰이, 2020년 윤미향 마녀사냥 등이 그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됐다. 검찰과 언론이 조국 장관과 윤미향 의원을 마녀사냥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낙연 지도부도 결코 방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은 같이 돌을 던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있다. 2023.9.27. 연합
이것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는 2023년 9월의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이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이재명과 주변에 대해 무려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마구잡이 수사와 기소를 하던 검찰은 결국 몇 가지 사건을 묶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구나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20일 넘게 단식 농성 중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어서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이것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놀라운 것은 표결 결과였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민주당에서도 30여 명이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일주일 후에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됐을 것이다. 그랬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번 12.3 쿠데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 중 하나인 이재명 제거를 훨씬 더 일찍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검찰의 칼을 빌려서라도 이재명을 제거하고 당권을 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2023년) 6월에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가 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이다'라며 시점까지 정해줬다. 그게 나중에 보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맞아떨어졌다."
이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는 당시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짜고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뉴스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의 이재명 구속 시도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획한 탄압이었고, 동시에 탄압받고 있는 야당의 내부에서도 그것에 협조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채널에이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미리 알고서 이재명 대표에게 시점까지 정해주며 사퇴를 압박한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이 누구인지, 검찰과 민주당 일부 세력의 유착과 협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거의 어떤 언론도 이것에 관심을 보이거나 더 깊이 있는 탐사 취재와 보도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막말", "폭언"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악"하는 반응들만 쏟아졌다. 그 발언이 '모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계파 간에 진행되던 소통과 화합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논리였다. 이처럼 대부분 언론은 철저하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일부 세력'에게 감정이입하고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이 사안에 접근했다.
왜냐하면 2023년 9월 당시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을 위해서 검찰과 협력한 것은 '민주당 일부 세력'만이 아니라 바로 대다수 언론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조중동같은 족벌언론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중도, 개혁, 진보 언론들도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 거의 모두가 한목소리로 합창하듯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주장하고 지지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고, 이재명 일극체제와 방탄 정당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대다수 언론의 프레임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라'라는 강력한 압박이었다. '범죄자를 감싸며 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냐'라는 프레임과 압박 속에 진보정당과 의원들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막상 검찰의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이재명 죽이기'와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정당한지는 크게 관심을 보이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갈수록 명백해지는 '윤석열 일극체제'의 정권과 집권여당, '김건희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별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검찰과 짜고 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보다는 '정치검찰–족벌언론–보수우파 정치세력–재벌'로 연결된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와 힘, 작동 방식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 구성원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시험 잘 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최상층의 사람들이고 학맥, 혼맥, 혈연 등을 통해서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3.9.21. 연합
더구나 '윤석열 검찰정권'은 족벌언론과 과두체제를 구성하고 법조기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화려한 법 기술과 '누구든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뿌리 깊은 담론에 의존해서 훨씬 더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권력을 지탱했다. 중도, 개혁(진보) 언론과 민주당의 일부 세력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중도개혁 정당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에 가 있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함된 '포괄정당'이기에, 검찰과 손잡으려는 세력도 나타났다. 이들이 검찰의 칼을 빌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제거하려는 것을 목격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충격에 빠지고 분노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그러자 대다수 언론은 또다시 그런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이견을 용납하지 않고 공존을 거부하는 개딸', '좌표를 찍으며 보복하려고 하는 비이성적인 팬덤'으로 낙인찍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가결표 색출, 징계 운운하며 내부 권력투쟁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당시 <경향신문> 사설)라며 지난 일은 덮고 넘어가자고 했다.
총선에서도, 정치검찰이나 족벌언론과 유착해서 당 지도부를 공격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공천에 떨어지자, 대다수 언론은 그것을 "비명횡사"라고 규정하며 비난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당내 일부의 협력' 발언에 대해서 '당의 화합을 파괴하는 막말과 폭언'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버리고 있다.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거듭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었다/ 채널에이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유력인사와 정치인들이 정치검찰과 손잡고 탄압받는 야당의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 구체적 과정과 방식은 무엇이었는지는 그냥 덮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이재명의 경쟁자들에게 보복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고 이재명 일극체제를 만들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다. 기득권 카르텔이 단지 '정치검찰–족벌언론–보수우파 정치세력–재벌'을 넘어서서 어떻게 민주당의 일부나 중도-개혁(진보) 언론까지 포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와 힘을 약화시키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검찰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하더라도,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와 힘은 형태만 달리한 채 다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기회를 잡아 반격하며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할 수 있다. < 민들레 전지윤 기자 >
일행이 탄 차량 GPS 마지막 신호는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근처에서 끊겼다. CNN 보도 화면 갈무리.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모녀 사이인 이아무개(33)씨와 김아무개(59)씨, 김씨 동생인 김아무개(54)씨 등 3명의 여성이 지난 13일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17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행이 탄 렌터카 GPS의 마지막 신호는 13일 오후 3시27분께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가던 길에서 끊겼다. 눈보라를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던 40번 고속도로 근처였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승용차들이 충돌하면서 스무 시간 넘게 차량이 불탔던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이들의 실종이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다만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13일 이후 전화를 쓰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폭스10 뉴스는 전했다. < 정유경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댓글부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15명이 두 달 간 1만500여 개의 댓글을 작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명당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한 가담자는 1700개를 작성할 정도로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 회원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신남성연대가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에 3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2549명, 5회 이상 댓글을 게시한 가담자는 86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은 사건은 자작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들이 일당을 받고 참여하는 것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상계엄 관련 메모는 거짓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표했다. ⓒ극우추적단
가장 많은 댓글을 게시한 15명의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80여일간 총 1만506개의 댓글을 작성했다. 평균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이 중 혼자서 1717개, 1544개의 댓글을 작성한 가담자도 있었다.
또한 댓글부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에는 추천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에는 비추천을 눌러 기사 상단에 노출되는 댓글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보이게끔 조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명하는 청원인 수를 늘리거나 헌법재판소에 민원을 넣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극우추적단은 여론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댓글을 많이 단 상위 35명에 대해서는 공중협박죄, 명예훼손, 내란선전죄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극우추적단을 운영하는 A 씨는 21일 <프레시안>에 "신남성연대가 좌표를 찍으면 몇 분 만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로 뒤덮인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여론을 특정집단이 왜곡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온라인 광장 특정 집단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댓글 조작을 막을 제도 도입과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상혁 기자 >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3만여 명이 입장해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론조작을 지시한 기사 41건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텔레그램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