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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41명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연대를 계속 확대하고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운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수정안을 악법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일관성도, 논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13개에서 크게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대법원장)가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런 수정안을 내놓은 건, 세번째 특검법까지 무산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할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14일 수정안 통과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특검법 반대 ‘스크럼’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의 양심과 결단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씨가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담은 추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특검법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당 차원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1천만명 서명도 받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 폐기’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세번째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네번째 특검법도 발의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은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명태균씨 수사를 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내분책’이라고 보는 국민의힘은 14일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저희가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이 “졸속 악법”이라며 “특검을 무차별 정치공세에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회의를 전후한)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뜻을 모으고, 이후 야당과 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고,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막으려면 친윤석열계도 특별감찰관 추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 한겨레 기민도  서영지 기자 > 

녹취록엔 버젓이 대통령 공천 개입 근거 나오는데
김소연 "이준석이 시켜서 명태균이 윤과 전화" 주장
이준석뿐 아니라 김종인까지 화살 돌려가며 책임론

윤석열 변호인(?) 바람대로 움직여 주는 창원지검?
검찰 "이준석과 명 씨가 나눈 PC 카톡을 발견했다"
'박정희 칭송' '강제징용 폄훼'…극우 행보도 논란

지난 11일 명태균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MBC에 출연해 노영희 변호사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1.13. MBC뉴스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농단·공천개입 사태의 책임을 돌리면서, 사태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 부부를 적극 엄호하고 있다. 명태균의 변호인인지, 용산의 사주를 받은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변호사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황앤씨(총괄대표 황우여)의 대표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최근 명 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소식을 들은 친윤계 인사들은 김 변호사를 '좌파 진영과 열심히 싸웠던 보수 우파 진영의 인물'이라며 환호했다. 이들의 '환호'는 각종 국정농단 의혹에도 개의치 않고 김 변호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한 명태균 씨와 동행한 명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연합

마치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김 변호사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로 선임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윤 대통령 부부를 적극 대변했다.

일례로 검찰이 지난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날 명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자,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라며 "명 씨가 아무 맥락 없이 이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다. 2022년 5월 9일 밤 12시 20분 이 의원이 먼저 명 씨에게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이 의원이 명 씨에게 먼저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가 이 의원이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는 것이다. 즉, 이 의원의 공천 책임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아예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녹취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녹취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녹취는 명백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의 근거로 읽히지만,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의 계략에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넘어간 것이지 국정농단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사진. 2024.11.13. 김소연 변호사 SNS

더 나아가 김 변호사는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까지 힐난하며, 이 의원의 책임론을 달구고 있다. 그는 "이준석은 성 상납 무고 사건 최종 불기소가 나온 9월 5일에, 공교롭게도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설의 시작인 칠불사 단독 기사가 나왔다"며, 이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국정농단·공천개입 사태로 몰고 가기 위해 모종의 기획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물론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2022년 4월 3일 녹취에서 명 씨는 "이준석이가 공표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것(여론조사)을 가져오면 전략공천을 준다고 했다"고 했으며, 4월 30일엔 "경남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이준석에게 사정사정해서 전략 공천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게 공천 책임이 있다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 씨는 '대통령이랑 통화했는데'라고 과시하며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2022년 5월 9일 녹취에서 "대통령 뜻이라고 했다"며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김건희)와 대통령이랑 내가 전화 통화했는데 '나는 김영선이 (공천) 하라고 했는데'라고 하데. 이제 끝났어"라고 말했다. 명 씨의 당시 발언들을 종합하면, 이 의원의 책임으로만 돌릴 일은 아닌 것은 명백해 보인다.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태균 씨 사진. 2024.11.13. 김소연 변호사 SNS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SNS에 "명태균은 김종인의 책사이자,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라며, 이 의원뿐 아니라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까지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는 "명 씨가 제시받은 자료는 주로 김종인, 이준석 등 정치인들과 명 씨가 나눈 PC 카톡 대화 텍스트"라며 "검찰은 아마 PC에서 취득한 정치인들의 카카오톡 텍스트를 들고 있는 것 같다. 가장 많이 제시받고 질문받은 게 이준석, 김종인과의 카톡"이라고 적어 놓고, 김 전 위원장과 명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에 맞춰 검찰은 마치 김 변호사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검찰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공천개입 사태가 아닌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본말이 전도된 시나리오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위원장과 이 의원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의원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향후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이 김 변호사의 주장 이후 김 전 위원장과 이 의원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부분은,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배제하고 책임의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여론을 희석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 변호사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전달하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

김소연 변호사는 '달님은~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했다. 2024.11.13. 김소연 변호사 SNS.

윤 대통령 부부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김 변호사의 행보는 그의 과거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과거 정치 활동을 하며 여러 파문을 낳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추석 무렵 '달님은~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해 '대통령 비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해당 현수막을 보고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대깨문'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또 대전시의회 의원 시절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두고 "깡마른 징용 노동자 모델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일본 홋카이도 토목 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라고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극우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1일 독재자였던 박정희를 '5천 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하며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고 주장하고 성금까지 받고 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3명 외에 최소 8명이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13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드러난 배아무개(구속영장 청구), 이아무개(구속영장 청구), 허아무개 3명 외에도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최소 8명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천만~3천만원의 돈을 냈다”고 말했다. 강혜경씨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때까지 명태균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유권자 500~1천명 대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300만원 정도 받았다. 그런데 이들 8명에게는 1천만~3천만원을 받았다. 여론조사를 내세워 공천 청탁금을 받은 것”이라며 “실제로 명씨가 이들의 공천을 위해 위쪽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8명 모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했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씨 등 3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또 강씨는 “명씨는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을 맡았던 김영선 전 의원을 소개해줬고, 일부에게는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지역간부 자리를 줬다. ‘명씨에게 청탁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믿게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명씨는 앞서 배씨와 이씨 등에게도 이처럼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명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검에 출석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20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는 추가 인재영입을 하며 김 전 의원을 조직총괄본부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했다.

이들 8명 중 지방선거 당시 경북의 한 지역 예비후보였던 박아무개씨는 대선 당시 명씨 주선으로 부산 김해공항에서 윤석열 후보를 직접 만나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한 사실이 박씨 선거캠프 관계자가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윤한홍 의원 등 국민의힘 당직자도 있었다. 또 박씨는 해당 지역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을 맡았고, 2022년 3월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이들 중 부산의 한 지역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송아무개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명태균씨를 잘 알지 못하고, 신뢰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의뢰하지 않았다”며, 미래한국연구소 쪽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명씨에게 돈을 주고 공천 부탁을 한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3명도 모두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지역간부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한겨레  최상원  김영동 기자  주성미 기자 > 

▲ 국경없는기자회(RSF) 6일 나온 성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와 미국 언론단체인 언론자유재단(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 등이 연달아 성명을 내며 언론자유 위축을 경고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지난 6일 <트럼프 2기 대통령 임기 동안 언론의 자유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Press freedom must be staunchly defended during second Trump presidency) 성명을 냈다.

CPJ는 “오랫동안 언론인에 대해 무자비한 공격을 자행해온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언론자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거짓말은 공화당 대선 캠페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라고 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도 6일 <트럼프가 언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차기 행정부에선 언론 자유를 위한 새로운 페이지를 열 것을 촉구>(RSF urges Trump to cease attacks on the media and turn a new page for press freedom in his next administration) 성명을 통해 “그의 재선은 미국 저널리즘을 넘어 전 세계 언론자유에 위험한 순간을 의미한다”고 했다.

RSF는 “트럼프는 정계 입문 이후 자신에 비판적인 모든 미디어를 ‘가짜뉴스’라 불렀다. 첫 대통령 임기 동안 이 용어를 무려 2000번 사용했다”며 “2024년 대선을 앞둔 선거 유세에서도 계속 언론을 비난했다. 놀랍게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특정 방송사의 면허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인터뷰 방송이 편향됐다며 미국 CBS의 면허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 언론자유재단(FPF) 6일자 성명 갈무리.

언론자유재단(FPF)은 8일 <언론을 파괴하려는 트럼프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 성명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는 언론 자유를 파괴하려는 트럼프의 권한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나온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 성명에서도 FPF는 “지난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매체를 검열하고 언론사의 편집 재량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수준에서도, 트럼프의 ‘반언론’ 레토릭은 이미 주지사부터 카운티 수준의 정치인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한 보복에 나서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트럼프 지망생들은 언론을 괴롭힐 수 있는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미디어연구 교육기관 포인터는 미국 저널리즘잡지 ‘마더존스’의 줄리안 맥쉐인을 인용해 “이 모든 일은 공화당원과 젊은 세대가 전국 뉴스 매체를 신뢰하는 것만큼 소셜미디어를 신뢰하는 시기에 벌어졌다”며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출범시키고 기성 언론 대신 우익 팟캐스트와 인터뷰했다. 이는 트럼프가 올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지지율을 얻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신뢰를 되찾고자 하는 미디어의 경쟁 상대는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라고 했다.              <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