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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6월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 2층으로 출석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특검 조사실에) 출석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출석 과정에서 당초 저희는 1층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했는데 지하 2층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대해 서울고검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출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부터 주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1층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고, 신분이 노출되거나 조사 여부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참고인 등만 예외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도 모두 1층 청사 정문으로 출입했다. 2015년~2017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청사 구조를 잘 알고 있어 이날 오전 일찍부터 1층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를 피해 지하 2층을 출입 통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하 2층으로 들어오려면 출입 권한을 받은 출입증이 필요해 어떤 절차를 밟아 청사 내부로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박 특검보는 “지하 2층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출석”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 쪽이 마중 나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검 쪽이 열어줬으면 경위 파악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인지하고도 계엄에 동조해 법무부 차원에서 후속 조처에 나섰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강재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2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처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해 구치소 공간 확보 검토를 지시하고, 주요 체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할 목적으로 출입국본부 인원들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 및 박 전 장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 쪽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어떠한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 강재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한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올해 대선 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간 유착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을 포함한 대선 개입 의혹은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오경미·이숙연·이흥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한 전 총리 등을 채택했다.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이 대통령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썼고 박영재 대법관은 상고심의 주심이었다. 대법관들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는 여권과 사법부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판사들은 3권분립 침해 우려를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국회에 출석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 김가윤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을 탓하며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비비에스(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며 “국회법(제121조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티브이(TV) 관계자 등은 증인·참고인 명단에 넣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이 필요하면 증인신청을 하면 됐는데 (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한 발언을 비판하며,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 청문회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대법원장 발언과 관련해 “말하자면 왜 법원을 건드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며 “지금 법원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세종대왕에 비유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는다”며 “청문회와 관련돼 (증·참고인으로 나올) 다른 법관들이 꽤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오는 걸 봐서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법 시행 전에는 민심을 수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표 의원도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대법원장이 그동안 청문회에 나온 적은 없어서 그런 가능성은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다른 것 아닌가”라며 “본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전에 의논했다든지 회동했다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어제와 같은 경우도 세종대왕에 비유하면서 법이 국민을 위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와 본인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고한솔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국정농단·내란사태 등 대통령들을 다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5월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됐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헌법유린과 ‘삼권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박정희·노태우·박근혜·이명박·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에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다. 이것이 삼권분립 사망”이라며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유신독재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저지른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에서의 시민 학살은 삼권분립을 아예 사망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0일 청문회를 두고 법사위와 당 지도부 사이의 소통 부재에 대한 논란이 일자 “2~3일 동안 많은 언론에서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이견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제가 얘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든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하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렇게 썼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최하얀 기자 >

23일 오전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조소앙 선생 후손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 분통
"김낙년, 박지향 등 뉴라이트 모두 퇴진시켜라"

이기헌 의원 "독립운동 부정은 대한민국 부정"
조승래 "독립이 연합국 선물이면 선물기념관이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및 해임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2025.9.23. 이기헌의원실

여당과 독립유공자 후손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및 해임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 관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오염된 독립기념관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후손이자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김 관장의 발언은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역사관이 뉴라이트적 이념에 기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취임할 때부터 역사관으로 문제가 됐다.(☞관련 기사 : 독립기념관장까지 '친일 뉴라이트'…윤 정권 친일본색) 김 관장은 지난달 15일에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광복회와 민주당은 김 관장의 발언이 독립운동 가치를 훼손한 뉴라이트 역사관의 발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김 관장은 이러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광복절 발언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김현·서영교 의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매국노" "김형석을 파면하라" "김형석을 해고하라"고 항의하면서 소통관이 아수라장이 됐다. 김 관장은 도망치듯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문제로 지난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김 관장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파문이 커지자 김 관장은 유관순기념사업회가 오는 28일 충남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순국 105주년 추모제'에도 초대 받지 못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기념관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다 기자회견 개최에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항의를 받은 뒤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9.8. 연합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김 관장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독립이 연합국에게 선물 받은 거면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선물 박물관'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의 독립은 독립운동 선조들의 피, 땀, 눈물, 죽음으로 쟁취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망각한 사람이 기념관장으로 있다는 것은 독립운동으로 숨진 많은 애국지사와 영령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조인래 이사장은 성명을 통해 "본질적 문제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에서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독립기념관 등 역사 관련 국가기관의 수장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다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역사 해석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적이고 계략적인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뉴라이트 세력은 오래 전부터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일제 식민지배를 근대화의 동력으로 포장해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즉각 자리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만약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정부는 반민족 역사세력으로부터 국혼을 지키기 위해 즉각 해임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헌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반역사와 헌법을 부정한 자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조 이사장은 성명을 발표한 뒤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해임 건의안 청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그동안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정 감사와 해임 건의를 추진하고 요구했다"며 "무자격자 김형석의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전했다.                              < 김민주 기자 >

남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먼저 밝혀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조희대는 이날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한 반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그의 이 발언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우리는 도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궤변이나 견강부회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것인지. 조희대 본인이 단 9일 만에 전대미문의 속전속결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행위였다는 것인가? 조희대는 무엇보다도 가장 부정의하고 가장 불공정한 그 행위에 대한 입장을 가장 먼저 밝혀야 한다.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앞서 세종대왕 관련 전시물을 참관하고 있다. 2025.9.22 연합

세종 시대 당시, 농민에 대한 세금은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에 따라 관리나 감사가 해당 지역에 나가 그 해의 곡물 산출량을 조사해 올리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미곡의 양을 결정하였다. 문제는 조사의 정확성과 야합이었다. 관리가 해당 지역 양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날씨 그리고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세종은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의정부와 호조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하나의 법 시행을 위해 20년 넘게 혼신의 힘을 쏟은 세종

세종은 이 문제에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신하들이 시기상조라며 막고 나섰다. 이에 세종은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제도를 계속 보완하도록 하였다. 특히 토지가 척박한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보완하게 하였다. 세종은 이와 함께 산출량이 많고 신법에 대한 여론의 호응 정도가 높았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한 고을씩 두 고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라고 명령하였다. 2년 뒤에는 충청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전라, 경상, 충청 3도에 시행하도록 명하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430년 3월, 세종은 총 17만 2,806명의 신민(臣民)을 대상으로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찬성은 9만 8,657명이었고 반대는 7만 4,149명으로 나왔다.

이렇게 여론조사와 어전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세종은 곧바로 신법을 실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척박한 토지에 무거운 세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와 동시에 대신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하여 그 동안 반대해오던 황희와 맹사성 등도 공법 시행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26년, 세종은 풍·흉작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공법을 마침내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조희대는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후보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대미문으로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대법관들 간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더구나 그는 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 박탈을 가장 직접적으로 기도하였다.

세종이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조희대의 말은 세종대왕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견강부회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소환한 세종대왕은 법 시행을 결코 ‘조희대식’으로 운용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포함하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가장 정치편향적이며 졸속적으로 진행된 ‘조희대식’ 결정이야말로 세종대왕이 가장 멀리하고자 한 행위였다.

조희대는 이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과 지귀연 등으로 대표되는 사법농단으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일언반구의 자기 성찰과 반성은 없다. 오직 끝까지 자신이 보유한 무소불위 권한이라고 믿는 ‘법치’와 ‘사법 독립’만을 내세운다. 그에게서 ‘민주’라는 말도 거의 듣기 어렵다. 개혁을 철저히 거부하는 완강한 기득권의 자세로 일관할 뿐이다. 이 나라의 사법개혁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근본 이유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추미애 “세종대왕 끌어 쓴 조희대, 윤석열한테 일갈하지 그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법사위가 의결한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에 나오라는 요구다.

 

추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 실패 뒤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렇게 썼다. 대법원이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도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말할 때와 아닐 때는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런 말”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며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도 했다.                                  <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