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정식 양자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7일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현지시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추진해 나가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 지속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을 겨냥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군사 활동을 “도발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성명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 활동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강압적 압박 정책의 도발적 성격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라브로프 장관이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의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대화로 복귀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비록 한반도 정세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긴 했지만, 한-러 외교장관이 마주 앉아 정식 회담을 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7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장에서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잠시 마주 앉은 적은 있지만, 약식 회동이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 한러 관계는 크게 악화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한러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선언을 논의하는 등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것도 대화를 물꼬를 트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서영지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 서비스 장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 서버를 재가동해 (시스템을) 복구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26일 저녁 8시 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오전 6시 30분께 배터리 화재는 진압됐으나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화재로 인해 최초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은 70개 정도지만 항온학습기 중단으로 (내부가) 과열돼 선제적으로 647개 시스템을 가동 중단한 상황”이라며 “연기가 다 빠지고 전산실 온도가 내려가서 기술자가 (전산실에) 들어가 항온항습기를 가동하면 장애 시스템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우체국 금융과 우편 서비스부터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이 도래한 경우, 정상화 이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7전산실에서 전기를 공급해 온 리튬이온배터리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배터리 장치에 불이 난 뒤 냉각기에 문제가 생겨 항온항습기가 꺼졌다. 내부 온도가 가열되다 보니 전체 서버를 끄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서버는 쉽게 가동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예단하기보다 체계적으로 복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서버와 전기 설비가 같은 공간에 있어 네 차례에 걸쳐 배터리 장비를 지하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현재까지 두차례 이동을 완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청은 “신고 내용을 보면 작업자가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에 불꽃이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경찰이 같이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서비스가 모두 복구되기 전까지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대체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부서비스 장애 상황과 대체사이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박다해 기자 >

‘명절 직전’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 먹통…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추석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7일 현재 인터넷우체국 등 우편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우편·금융 서비스 중단을 알리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우편 서비스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인 소포우편물은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우편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일인 이날은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활용해 소포를 배송할 수 있지만, 다음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우편물 접수와 배송처리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이뤄져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추석을 앞두고 우편·소포 물량이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료 납부 및 지급 등 모든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다. 다만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 중단에도 우체국 예금과 보험 계약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료 납부, 환급금 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지난 26일 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27일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27일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에 주력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했다.

이번 화재는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해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기성 대전 유성소방서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물을 사용해 리튬이온배터리를 냉각시켜 (진화)할 수 있었겠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다보니 각종 전산정보 서버가 있어서 서버에 무리가 없도록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원 내부의 192개 리튬이온배터리 팩은 현재 상당 부분 연소한 상황이다.

이번 화재는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도중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40대 남성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국민신문고를 포함해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총 70개 시스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 등이 마비된 상태다.                 < 박다해 기자 >

법원, 기동민·이수진·김영춘·김갑수 1심 선고

"돈 줬다는 김봉현 진술 일관성·신빙성 없어"
"자필 수첩의 내용도 사후에 일괄 기재된 듯"
"양복 맞춰준 것과 양재동 부지 인허가는 무관"

기동민 "검찰, 라임 배후 인물로 몰아 마녀사냥"
이수진 "언론도 조작 기소에 부화뇌동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부터),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작성 시기 등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또 하나의 표적 수사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봉현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 교부 여부나 주체 등에 대해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도 서로 다르다. 김봉현의 자필 수첩에 피고인들과 관련한 내용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다.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동민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200만 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영춘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김갑수 전 대변인(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선고 이후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KBS 중계 화면 갈무리

기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착잡한 표정으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 "저는 그동안 라임의 배후 인물로 국민에게 거론됐다"며 "김봉현을 만난 게 2016년 한두 차례에 불과하고 의정활동 8년 동안엔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라임의 배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고 그 중심에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민주당과 저를 공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다.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완벽하게 조작되고 기획된 정치 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의 무도하고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2016년도 사건이다. 검찰은 4년 동안 수사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설명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했다"며 "라임의 배후 인물로 실컷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정작 기소 내용 그 어디에도 라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저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내용으로 조작 기소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치적 목적과 검찰 위상 강화를 위해 마녀 사냥하듯이 정치인을 옥죈 이런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 후과(後果)로 지금 검찰청 (폐지), 검찰에 대한 개혁 작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언론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다. (기사 제목에) '라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 이렇게 쓰는데 이 사건을 잘 알면 그렇게 쓸 수 없다"면서 "라임 김봉현이 연루돼 그렇게 편의상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대하는 당사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KBS 중계 화면 갈무리

이 의원도 "저를 수년간 억울하게 옭아맸던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니다. 수년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며 "그래도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해줬다. 또 어떤 획책을 부릴지 모르지만 정치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억울하게 몰아붙였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조작 검찰 아닌가"라며 "열심히 일할 초선 국회의원에게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범죄의) 딱지를 씌운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한다. 언론인들도 거짓말쟁이들의 그런 조작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김호경 기자 >

문 정권 5위, 윤 정권 10위, 올해 6단계 상승

중국 15위서 10위권 진입, 일본 12위
중국 성과, 정부 지원 넘어 자립적 혁신 생태계 덕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순위 하락 예상

글로벌 혁신 회복세, 그러나 미국 AI 편중이 문제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 스크린에 태극기가 띄워져 있다. 2025.9.25. 연합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2025년도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에 5위에 올랐다가, 윤석열 정권 때인 2023년에 10위로 떨어졌으나, 올해는 다시 4위로 올라갔다.

1위 스위스, 2위 스웨덴, 3위 미국

연구개발 지출과 같은 투입요소와 첨단기술 수출과 같은 산출요소를 포함해 국가제도의 강점, 시장의 정교함, 기술발명뿐만 아니라 기술도입의 발전 정도 등 총 78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하는 세계 혁신 지수에서 스위스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스웨덴이, 3위는 조 바이든 정권 때인 2022년에 스웨덴을 앞섰으나 이후 재역전당한 미국이 차지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순위 하락 암시

이 사실을 전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사(9월 19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들-중국이 톱10에 진입’)는, 2025년 WIPO 혁신 지수 계산에 반영된 대부분의 데이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과학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인 2024년에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피즘 내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가치관, 지향점과 배치된다고 판단하는 지식 및 과학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정권 출범(올해 1월 20일) 이후 데이터를 토대로 WIPI 혁신 지수를 계산하면 미국 순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WIPO 2026년 혁신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3위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유엔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극가별 순위. 위에서부터 스위스, 스웨덴, 미국,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영국  순이다.   이코노미스트 9월 19일

문재인 정권 5위, 윤석열 정권 10위, 이재명 정권 4위

2025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도표를 보면, 한국은 2020년 세계 10위에서 2021년에 5위로 뛰어올랐으나, 3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5월에 취임한 2022년도에 6위로 내려가더니 그의 집권 2년째인 2023년도에는 10위로 곤두박질쳤다. 아마도 예산에서 R&D(연구개발) 비용을 대폭 깎아버린 윤석열 정권의 충격적인 조치가 이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2024년에 다시 6위로 올라간 한국의 혁신 지수 순위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올해 사상 최고 순위인 4위로 올라섰다. 과학 기술 중시 정책 전환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중국 15위서 10위권 진입, 일본 12위

한국과 같은 빠른 순위 상승을 보인 나라 중에 중국이 있다. 중국은 2020년 15위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10위로 올라섰다. 싱가포르도 2020년 8위에서 2024년 4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한국에 뒤진 5위로 내려앉았다. 일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3위를 유지하다가 올해 12위로 한 단계 올라갔다.

유럽 주요국들 다수 혁신 순위 하락세

뚜렷한 순위 하락세를 보이는 나라에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서유럽 주요국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영국은 2020년 4위에서 2025년 6위로 내려갔고, 독일은 같은 기간에 9위에서 11위로, 네덜란드는 5위에서 8위로, 덴마크는 6위에서 9위로 내려갔고, 프랑스도 12위에서 13위로 내려갔다.

독일과 다른 중국의 평가 대비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특히 독일과 중국을 대비시켰다.

독일에 대한 이 매체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창의적인 집단이다. 인쇄기, 자동차, 엑스레이 기계는 물론 MP3 플레이어와 곰 젤리(gummy bears)까지 발명했다. 독일은 2024년에만 1만 6700건이 넘는 국제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WIPO가 발표한 139개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계 순위에 따르면, 독일은 더 이상 세계 10대 혁신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그런 독일을 제치고 혁신 국가 10위권에 진입했다며 주목했다. 평소에도 중국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 잡지는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붙였다.

“물론 중국은 인구가 많고 독일보다 훨씬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독일 GDP 4.7조 달러에 비해 중국은 18.9조 달러). 중국은 더 많은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연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더 많은 대학을 유지할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독일보다 순위가 높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공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WIPO의 많은 지표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인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지출은 원달러가 아닌 GDP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다. 연구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수치다.”

질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양적으로 달성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듯하다.

발전수준 대비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낸 국가들(분홍색으로 표시. 동르가리미의 크기는 인구수 비례). 한국은 소득 수준 6만~10만 달러(ppp 구매력평가 기준) 국가그룹에서 스위스, 미국, 영국, 독일 등과 함께 발전수준 대비 기대치보다 높은 성과를 올린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코노미스트 9월 19일

발전 수준 대비 기대치 이상 혁신 달성 국가군에 한국도

2025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발전 수준에 따른 혁신 기대치를 뛰어넘는 국가들을 분홍색으로 표시(동그라미 크기는 인구 비례)한 또다른 표를 보면 인도와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이 눈에 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와 함께 1인당 소득(구매력 평가[ppp] 기준) 6만~10만 달러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들 나라와 함께 발전 수준 대비 혁신 순위가 기대치보다 높은 국가들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이코노미스트>의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계속된다. “중소득 경제권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중국이 (혁신 지수)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1인당 GDP가 (중국과) 비슷한 국가는 (혁신 지수) 50~60위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중국의 혁신이 대단하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는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인 다른 국가로는 인도, 한국, 베트남, 영국 등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이어갔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관람객들이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2025.9.3. 연합

중국의 성과, 정부 지원 넘어 자립적 혁신 생태계 덕

“중국 또한 혁신 투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연구 지출 등 투입 수준을 고려했을 때, 산출물(특허, 상표, 수출 등) 점수는 예상보다 높다. 이는 중국의 혁신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에 의존하여 강제로 주입된다는 통념과는 상반된다. 중국은 한때 막대한 자원을 흡수하면서도 빈약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낳는 ‘뚱뚱한 기술 용(fat tech dragon)’으로 묘사됐니다. 하지만 이제 용은 더 나은 모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과를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막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단계를 거쳐 중국의 산업은 어느덧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혁신 회복세, 그러나 미국 AI 편중이 문제

WIPO 보고서는 세계 전체의 혁신 추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지적했던 세계적 혁신 침체에서 잠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특허 출원 및 과학 논문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벤처 캐피털 투자도 2024년에 7.7% 증가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 “지출(투자)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인공지능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거래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보고서는 더 많은 국가와 산업으로 확산되어 왔던 벤처 캐피털 투자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 한승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