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 열어갈 현명한 한 표 강조

 “내란세력 술수에 천금같은 내 한 표 다시 던져 후회 반복한텐가”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26일 역사적인 모국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와 6.3 본투표일이 임박한 것과 관련, ‘심판투표 촉구’성명을 내고 “내란세력의 술수와 읍소에 천금같은 내 한 표를 다시 던져 후회를 반복할 텐가”고 반문, 현명한 투표를 강조했다.

 

이번 대선 기간중 ‘대한동포 참정 캠페인’을 전개해 온 원탁회의는 이 성명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재삼 강조하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후과가 어떠했는지는 국내외 동포 모두가 뼈아프게 절감한 바다. 내 한 표 잘 못 찍어서, 그 것도 불과 0.73%, 24만표가 가져온 당락의 업보로는 너무나 가혹했다. 불과 2년여 만에 국가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국민들이 삶과 정신적 피폐를 견뎌야 했던 고통의 체험은 이번 선거의 중차대한 의미를 웅변해 준다.”고 상기 시켰다.

 

성명은 “가증스럽게도 0.73% 차로 겨우 얻은 권력을 무소불위 남용해 일가 비리와 카르텔 이권챙기기에 탕진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으며 극우적 독주에 악용한 자들이, 그것도 부족해 부정선거·야당독재 운운 자가당착 주장 아래 헌정파괴를 시도했다”면서 “그 원흉인 내란세력과 공범들이, 뻔뻔하게도 대선에 후보를 낸다며 추악한 막장극으로 세인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 불과 엊그제다. 그들이 이제는 온갖 궤설과 감언이설로 국민을 미혹하며 표를 구걸하고, 단일화라는 정치 협잡극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대선은 친위쿠데타 내란세력, 반민주 헌법파괴 극우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지적한 원탁회의는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저들의 전매특허인 물타기와 되치기, 오리발 내밀기, 덮어씌우기로 논점을 흐려 ‘내란 단죄’가 희석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더는 속지말고 단호한 표의 응징으로 다시는 국민 배신의 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궤멸적인 참패를 안겨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탁회의는 끝으로 “역사적 한 표를 던지자”면서 “민주적 소양과 정치적 경륜, 역량과 품격의 준비된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자! 소중한 내 한 표의 힘, 대한민국 정상화와 재도약의 밀알이 된다!”고 현명한 투표를 거급 역설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재외선거 투표율 79.5% 역대 최고치, 캐나다는 세계평균 보다 높아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전세계 평균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 평균 83%, 토론토 지역은 약 82%의 투표율로 전세계 투표율보다 더 높은 참여열기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천375명 중 25만8천254명이 명부에 등재, 20만5천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2천644명, 미주 5만6천779명, 유럽 3만7천470명, 중동 5천902명, 아프리카 2천473명이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다.

대선의 경우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의 투표율을 보였다. 총선은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캐나다는 전체 유권자 1만5천423명 중 1만2천804명이 투표, 83.02%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토론토 선관위 관내는 총 6천214명의 유권자 가운데 5천66명이 투표애 참여, 81.53%를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다.  토론토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투표소를 운영한 총영사관 투표소가 3천731명, 21일~23일 사흘간 운영한 토론토 한인회관 추가 투표소는 1천3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밖에 오타와대사관 투표소는 747명중 457명이 투표해 61.18%로 비교적 낮았으나, 몬트리올 총영사관 선관위 관내는 1천148명 중 993명이 참여해 86.50%의 투표율로 캐나다에서 가장 높았다. 밴쿠버총영사관 선관위 관내는 7천314명 중 6천288명이 투표해 역시 85.97%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토론토 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봉인해 투표가 끝난지 하룻만인 26일 피어슨 공항에 이송, 외교행랑을 통해 27일 낮 출발한 대한항공 KE-74편으로 서울에 보냈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국 223개 투표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20∼25일 치러졌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투표함은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 봉투는 내달 3일 투표일에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 문의: 416-920-3809 >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윤석열 재판부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시민 3만6천여명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촉구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와 시민 서명을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자의 중대한 범죄에 더욱더 엄정한 잣대로 책임을 묻는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 촉구 온라인 서명에는 3만6330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지귀연 재판장이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쪽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3월8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80일째인 이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가 재판부의 ”어처구니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제약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걸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하다”며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인물을 재판부가 지켜만 보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을 할 위험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희 민변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티에프(TF)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는 이상, 각종 수단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기소되지 않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왜곡시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우려도 커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구속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법원이 직접 구속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잦은 비공개 재판을 남발하는 점도 비판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은 “공무상 비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이 재판부에서만 6차례 재판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부터 반복된 비공개 결정까지 계속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 지귀연 재판부가 스스로 12·3 내란 사건 재판 전체를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임재희  최현수 기자 >

‘대법원 유감 표명’ 포함 안건 7가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된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토론 결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은 구성원 126명 중 재석 90명,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최근에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입장을 의결해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논의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 사건(이 후보 상고심)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자는 내용 등을 담아 두 가지 안건을 제안했고, 이날 회의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새롭게 추가된 5가지 안건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변경이 재판독립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날짜를 지정해 이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속행 회의의)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고, 구체적 날짜도 추후 구성원들 내에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속행 회의에서는 안건들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 소집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추후 원격회의 논의를 결정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