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이 25일 오전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를 방문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정세에 대한 전망에 발언하고 있다. 2024.3.25. 연합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망발을 했던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62·공화당·캘리포니아)이 혼쭐나고 있다.
영 김 의원은 '한미관계는 인도·태평양 안보에 사활적'이란 <더 힐> 6일 자 기고에서 "미국에선 한미동맹이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지만, 한국에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동반자관계를 훼손하고자 노력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 6일 자에 실린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기고 중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내용. 2025. 01. 06 [더 힐 캡처]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동맹 훼손"
한국 민주시민 모욕한 '영 김' 혼쭐
영 김은 "바로 이 동일한 정파가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런 시기상조의 선언은 주한미군에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미국을 포함해 언론보도들은 윤석열 반대 시위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뒤, 성조기까지 흔들며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부대'의 시위들은 대부분 무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영 김 의원은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해 재선과 3선에 성공했으며, 9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은 9일 '영 김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 모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미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 USA' 회원인 이인숙(미국 오렌치 카운티 거주) 씨는 이날 미국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영 김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란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자는 하루 만에 1300명이 넘었으며, 이씨는 서명자 리스트와 항의서한을 갖고 영 김 사무실 찾아갈 예정이다. 서명은 전 세계 민주시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 01. 09 연합
"한미동맹 훼손 세력은 윤석열과 공범들"
"한국 극우 대변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성명에서 영 김의 기고문을 "망언과 왜곡으로 가득찼다"고 성토한 뒤 "우리는 미국의 시민, 납세자, 유권자들로서 김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특히 2021년 12월 영 김이 33명의 의원을 모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보냈던 사실을 소환한 뒤 "현재 한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전광훈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영 김 의원을 설득해 한반도평화법안을 무산시켰다'고 한다. 이는 중범죄에 속하는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자백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영 김 의원은 2021년에도 현재에도 전광훈을 비롯한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들과의 협력 관계 여부가 매우 심각하게 의심된다"면서 이에 대한 명백하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포럼은 "한미동맹을 흔든 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 동조 세력들"이라면서 "도대체 김 의원이 말하는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라. 탄핵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언론이 탄핵 반대 시위를 무시한다'는 영 김의 불만에 대해 포럼은 "어찌하여 탄핵을 찬성하는 정당한 민주시민들을 반란 수괴를 편드는 탄핵 반대 세력과 동등하게 보는가"라며 "과연 김 의원은 민주주의자가 맞는가. 도대체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듣고 있는가. 극우 유튜버인가. 용산 대통령실인가. 전광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3선)이 7일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 인근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4.11.08 연합
재미 교포, 항의 청원…하루 1300명
한국 민주시민 모욕 즉각 사과 요구
한편 이인숙 씨는 청원 사이트에 올린 항의서한에서 "조금은 더디고 복잡하지만,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대로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는 과정과 내란 세력과 맞서며 혹독한 추위에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씨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들이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공범 세력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씨는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 즉각 사과 △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반평화적 발언 즉각 사과 △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등을 요구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내란 옹호’ 영 김 미 하원의원에 “전광훈 목사와 관계 밝혀라”
미주 한인 유권자단체 긴급 성명 “영 김 ‘더힐’ 기고문, 망언·왜곡 가득” “전광훈 등 한국 극우세력과 협력 의심”
영 김 미국 하원의원(왼쪽)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미주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생명으로 아는 미 행정부와 모든 미 연방의원이 비판하는 윤석열 친위쿠데타 동조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10일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 6일자 ‘더 힐’에 기고한 영 김 의원의 망언과 왜곡으로 가득찬 기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의 시민, 납세자, 유권자들로서 김 의원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 김 의원은 정치전문 언론사로 알려진 ‘더 힐’ 기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라거나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의 보도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등 이른바 극우 보수 중심의 집회를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의 이번 기고문은 그 내용이 사실과 법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일종의 망상과 같아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그러나 예상대로 이번 기고문을 근거로 마치 이것이 미국 의회나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인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는 현재 상황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 단체는 “미 하원 15선 의원이자 ‘한반도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달 7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헌신’에 기반하고, 윤석열의 ‘계엄령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을 흔든 세력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공범 동조 세력들이다. 도대체 김 의원이 말하는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특히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와 김 의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도 했다. 이들은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전광훈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영 김 의원을 설득해 한반도평화법안(종전선언)을 무산시켰다’고 한다. 이는 중범죄에 속하는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자백이다. 전광훈을 비롯해 한국 극렬 극우 세력과 협력 관계 여부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이정하 기자 >
태극기부대·극우세력 허위 담론으로 진실 왜곡 의견 표명의 자유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 표현의 자유는 책임 동반해야 민주주의 지킨다
1994년 6월 11일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민족민주 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 기념대회'에서 유가족과 학생들이 민주화과정에서 숨진 민주열사 116명의 영정을 들고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1994.6.11. 연합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은 독재의 암흑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고자 한 고귀한 투쟁이었다. 민주 시민들은 체포와 고문, 백골단의 잔혹한 진압을 인간성의 밑바닥을 드러낸 폭력으로 기억한다. 당시 폭압 속에서도 시민들은, 두려움보다는 정의감에 벅찬 의지로 저항을 이어갔다. 피와 눈물로 물든 거리에서 젊은 투사들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며 생을 불살랐다. 그들의 희생은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자양분이었다. 공포와 폭력의 암울한 폐쇄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향한 인류의 의지와 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오늘날의 태극기 부대와 극우 세력이 외치는 주장은 이런 숭고한 과거 저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폭풍우 속에서도 횃불을 지켰던 저항의 몸짓이 아니라, 연기로 하늘을 뒤덮어 진실을 감추고 혼돈을 만든다. 왜곡된 사실과 허위 정보로 자신들만의 날조된 세계를 구축하며 민주주의의 본령을 모독한다. 과거 억압적 권력의 유산마저 정당화하려 한다.
이를테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했다’라는 주장은 그들의 허위 정보 조작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단순한 타박상을 혼수상태로 과장하며 대중의 분노를 조작하려 했다. 독재 시절 선전의 유령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며 연대를 갈가리 찢는 도구가 되고 있다. 그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공동체의 신뢰라는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다.
태극기 부대와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논리와 궤변을 증폭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념적 분열의 장본인들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태극기’라는 상징은 반공주의를 극도로 부추기며, 나아가 혐오와 허위 담론을 재생산해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암류(暗流)와도 같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선동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망령을 깨우지 않았던가.
지난 1월 5일 한남동 탄핵 찬성 집회 장면. 사진=황융하 시민기자
극우 세력의 행태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확인한 극우 세력의 행태는 의견 표명의 자유를 넘어,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 행위다.
우리에게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나 탄핵 찬성 목소리와는 결코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심판과 사회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독재 정권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부당한 체제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극우 세력은 이러한 가치를 뒤집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날조해서 상대를 공격하며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저항과 자기 생존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지금 가짜뉴스의 확산 방식은 과거의 아날로그식이나 공중파 선전과는 유통 방식이 확연하게 다르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정보의 확산 속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허위 정보는 독버섯처럼 한순간에 퍼져나간다. 따라서 정보 왜곡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우리는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극기 부대나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을 정치적 의견이나 개인 사상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그들의 허위 정보와 혐오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조작의 결과이지 않은가.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이 그들을 포장하도록, 대혼란의 시대를 인정할 것인가?
박근혜 탄핵 당시를 기억해 보자. 우리는 그들이 몇 줌 세력에 불과하다고 안이한 판단을 했고, 그들이 무한 생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때의 판단 착오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미약했던 악의 뿌리가 역사의 하늘을 물들이려 한다. 이후에도 그들은 온라인과 각종 집회를 지속해 왔고,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한남동 탄핵 찬성 집회 현장. 사진=황융하 시민기자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팩트 체크 시스템을 확장적으로 도입하여 허위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의 미디어 독해 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정보 소비의 질을 높이는 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허위 정보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할 권리를 넘어, 책임과 윤리를 아우르는 사회적 약속으로 성숙해야 한다. 자유와 사상의 표출이 범죄를 은폐하거나 극단적 단체의 성장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특히 허위 정보와 혐오 담론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확산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도구로써 빛을 발해야 한다.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포용과 공정성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 이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표현의 한계를 재정립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다. 그것은 상호 존중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가를 발휘한다. 울타리는 억압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공동체의 조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틀이다. 자유가 책임을 만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품격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 민들레 황융하 기자 >
기득권 결집 속 재등장하는 양비론과 타협 논리 다양성과 차이를 넘어서 함께 민주주의 지켜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1차 시도가 불발되고 아직도 윤석열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앓아 온 '내란성 불안 증세와 불면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이자 보디가드로 전락한 경호처의 행태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공수처에 대한 분노와 불신도 적지 않다.
물론 가장 큰 분노는 마치 궁지에 몰린 남미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나 사이비종교 교주 같은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윤석열로 향하고 있다. 재임 기간에도 폭탄주를 먹거나 계엄을 준비한 것 말고는 한 게 무엇인지 의심스러운데, 더 나아가 윤석열은 지금 자신을 체포하려는 시도와 반발 속에서 참극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듯하다.
2017년 촛불혁명도 보통 '무혈혁명'으로 기억되지만, 당시 탄핵 반대 극렬 시위 중에 경찰 차벽이 붕괴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지지자 3명이 사망한 바가 있다. 경찰의 부주의하고 관성적인 대응도 문제이긴 했지만, 당시 탄핵 반대 운동 지도자들의 광적인 선동과 충돌 유도가 스스로 불러낸 비극이었다.
극우적인 탄핵 반대 운동 지도자들은 여기서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사망자는 모두 고령 노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후 '애국 열사'로 불리며 전광훈 목사 같은 극우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태극기집회에 참가자들을 모으는 데 중요한 명분과 원동력이 됐다. 지금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결사 항전'을 선동하는 윤석열도 그것을 노리는 셈이다.
다수 언론의 보도 행태는 이미 12.3 이전으로 돌아갔다/ 관련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윤석열은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지자 갑자기 등장해서 '애도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행세를 하며 슬퍼하는 척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이 보인 인면수심의 태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뻔뻔한 행태였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은 제주항공 참사를 '애도 기간이니 정쟁을 중단하자'라면서 시간 벌기에 악용하기 바빴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의 이런 행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모피아 등 고위 관료들, 국민의힘, 족벌언론들에 의해서 도움을 얻고 있다. 이들 모두는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을 막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뒤로 늦추게 하는 데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이 모두 탄핵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목표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이들의 음흉한 전략과 무기는 몇 가지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 방해를 오히려 돕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등을 모조리 부결시킬 뿐 아니라 한남동으로 달려가 윤석열을 감싸며 자신들이 해산당해 마땅한 '내란의 힘'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족벌언론들을 중심으로 온갖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해서 탄핵은 법적으로 무효가 됐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다시 '이 모든 게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면서 벌어진 일이고,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여론이 바뀌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가짜뉴스로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가짜뉴스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작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그것을 다시 대대적으로 받아쓰면서 '여조라이팅'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댓글 공작도 다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오늘 기사 화면 갈무리
이 여론조사들은 응답률도 형편없고 표본이 너무 작을 뿐 아니라 문항 자체가 노골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게 구성돼 있었다. 그래서 예컨대 진보당 지지자 중에서 30%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황당한 결과들로 짜여져 있다. 이런 여론 조작용 뉴스들이 족벌언론, 포털, 유튜브 등으로 여기저기 퍼 날라지면, 거기에 또 온갖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그런 댓글들은 또 조직적인 '공감' 누르기 속에서 최상단의 추천 댓글로 올라간다. 그런 댓글은 윤석열을 찬양하고 민주당과 야당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반윤석열 운동과 윤석열 탄핵 집회 참가자들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용해 이간질과 갈라치기를 하려는 글들도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을 차지할 욕심뿐이다', '정의당은 뒤에서 윤석열과 유착해 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집회에 와서 자기들 주장만 펼치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숟가락 얹는 것은 꼴 보기 싫다', '청년 여성들이 집회에 가장 많이 왔는데 지워지고 있다', '응원봉의 상징성을 퀴어와 운동권들이 훔쳐 가려 한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의 극우 결집 선동 속에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극단화되는 극우 유튜버들과 '태극기부대'의 행태이다. 이들은 윤석열 지지자들 속에서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며 '이재명과 주사파가 중국과 손잡고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공산화할 것'이라는 온갖 가짜뉴스와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펼치면서 폭력적 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박근혜 탄핵 이후 뒤늦게 등장했던 이들이 전광훈 목사 등의 주도 속에 그동안 성장해 왔고,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극우 행동대(아스팔트 극우)에 일부 청년 남성들이 동참하는 경향이다. 고령 노인들에 의존해 온 약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우 지도부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페미니즘 청년 극우 '신남성연대'가 태극기부대와 융합하고 있다.
요즘 태극기집회를 관찰해 보면 무대에 청년 남성 연설자들을 계속 올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반페미니즘으로 악명 높은 '신남성연대' 같은 청년 극우 조직이 전광훈 목사 쪽과 공개적으로 협력하며 융합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한 '백골단'(반공청년단)까지 등장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이들은 헬멧과 ‘멸공봉’으로 무장하고 특전사 출신 인사 등에게 훈련과 지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시위대를 폭력 진압하던 '백골단'뿐 아니라 해방 공간에서 악명높던 서북청년단까지 연상시켰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이 불면서 극우의 자책골이 되기는 했지만, 극우가 폭력적 행동으로 나서는 경향은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극우 유튜버와 극우 행동대들의 배경에는 결국 기득권 세력의 지지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지키기에 앞장서는 이들은 단지 미쳤거나 망상에 빠져서가 아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요즘 떼돈을 벌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신의한수'는 슈퍼챗 수입으로만 1억 5070만 원을 벌었고, 성창경TV는 4억 1812억 원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것은 극우 유튜버들의 몇 배를 뛰어넘는 조회수를 올리는 '진보 유튜버'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인데, 더 큰 돈이 가는 곳에 기득권 세력의 뜻이 있다고 봐야 한다. 즉, 보수우파-공안세력-족벌언론-재벌로 연결된 기득권 카르텔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까지 흔들릴까 봐 대대적인 반격으로 결집하거나 힘을 보태고 있다.
저들은 8년 전의 박근혜 탄핵 때처럼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때와 달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극적으로 추락하거나, 보수우파 정치세력이 2~3개로 쪼개지는 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은 내란수괴와 그 공범들을 지키려고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 내부 소수의 탄핵 찬성 의원들을 쫓아내려 한다.
극우유튜버들은 지금 떼돈을 벌고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탄핵 운동 내부에서도 조금씩 타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나가며 무리수를 두니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재명에는 거부감을 가진 보수우파들이 저쪽으로 다시 붙고 있다. 적당한 타협과 양보도 필요하다'라는 논리이다. 12.3 이전에도 민주당과 국힘의힘 사이에서 양비론을 펴던 사람들이 특히 이런 입장이다.
이런 주류언론과 지식인들은 그동안 툭하면 '구독자의 90% 이상이 민주당 지지자인 김어준 방송이나 구독자의 90% 이상이 국민의힘 지지자인 극우 유튜버나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 <슬로우뉴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한겨레, MBC 이용자의 90%도 민주당 지지자로 나온다.
그리고 동아일보, 한국경제, MBN은 이용자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 절반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자로 나온다. 그러면 한겨레와 MBC는 '진영 언론'이고 이런 언론은 '공정 언론'일까? 바로 이처럼 '진영을 벗어나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자처하던 주류언론들과 지식인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세력들은 12.3 이후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긴 했지만, 요즘 대부분 다시 12.3 이전의 '중립과 객관'으로 돌아서서 탄핵 반대와 찬성의 양편을 공평하게 받아쓰며 중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고 호들갑이다. 이런 현상은 12.3 전에도 있었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이 10~20%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았다.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의 공천학살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으며 승리할 것'이라고 여론조사 기관과 전문가들이 합창했다. 즉, 요즘 우리를 갑갑하고 열 받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인 주류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합작하는 여론조작은 언제나 디폴트값으로 존재했다. 그것은 다시 실제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알다시피 대선과 총선 결과는 주류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개딸도 문제고, 극우도 문제라는 전형적인 양비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믿을 것은 우리들 자신의 힘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투쟁할 때만 그 정도만큼 민주주의는 전진해 왔다. 언제나 거대한 투쟁의 폭발은 다양한 세력의 연대를 낳는다. 지금도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요구를 가진 다양한 성별, 세대, 지역,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의 요구를 깎아내리면 연대는 깨지기 쉽고 적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린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토론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우리를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게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들 속에서도 12.3 새벽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투쟁이다. < 민들레 전지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된 뒤 한덕수나 최상목 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지금의 제도 자체가 엉터리다. 대통령이 임명한 ‘심복’들이 탄핵 된 대통령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이고, 지금 명백히 확인되듯 커다란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에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지금과 같은 권한대행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제헌헌법 제52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었다. 제2공화국 헌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명문 규정은 박정희에 의해 개악되었다.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3년의 헌법에 지금과 같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권한대행 제도로 뒤바뀐 것이다. 그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절대 국회에 권한대행을 넘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심복들에게만 뒤를 잇게 하겠다는 독재자의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악법 규정이었다. 그리고 이렇듯 악의적으로 뒤바뀐 규정은 아무런 수정 없이 지금의 헌법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박정희의 ‘유훈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권한대행 규정은 우선순위 3인이 모두 의회 지도부로서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의 순이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각료 15명 중 외교부 장관(국무부 장관)이 가장 상위 순서이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혹은 유고 시에 상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최상목, 계속 내란 비호하면 탄핵 만이 답이다
현재의 권한대행 제도는 유사시에도 결코 국회에는 그 권한을 넘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임명한 자신의 심복들로서 후임자로 삼겠다는 독재자 박정희의 뜻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임명자 윤석열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기만적인 행태를 이어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다가 탄핵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은 최상목은 오히려 더 가관이다.
최상목은 법원에서 결정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를 비호하는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엊그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였다. 지금 국힘이 일관되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국힘이 민주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상목이 “여야 합의”를 말한다는 것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설사 양보하여 최상목이 그토록 강조하는 ‘여야 합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적 278명,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한 상설특검법이야말로 이미 여야의 합의를 거친 법률이 아닌가? 국힘에서도 18명이 찬성하였고 기권한 국힘 의원도 14명이었다.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힘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권과 반대라는 나름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합의’한 법률이다. 왜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되어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는가! 더구나 상설특검법은 무조건 지체없이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정한 그 의무를 한 달이 지나도록 유기하면서 뭉개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2025.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최상목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와대에서는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전경련(현 한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미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삼성을 비롯해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3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했던 회의였다. 네 번에 걸쳐 열린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다.
그러나 최상목은 자신은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만 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에게 건네줬다는 쪽지(이 쪽지는 사실 국회 예산 폐기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책정 등 엄청난 내용이다)를 자신은 보지도 못했고 차관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고 발뺌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 박근혜 탄핵 당시와 그대로 겹치는 행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사였다. 결국 최상목은 처벌은커녕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제1 차관으로 승진까지 했다. 권력자에게 맞춤형으로 갖은 아부를 다하면서 온갖 기회주의적 처신의 달인으로 단련된 ‘잘 나가는’ 고위 관료들의 특성이 철저히 몸에 밴 최상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듯하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은 최상목의 서울 법대 2년 선배였다. 그 뒤 최상목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이 2022년 6월 7일 최상목의 생일을 맞아 서울 종로에서 ‘피자 오찬’까지 챙겨준 일은 유명하다. 윤석열이 평소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관계였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이 나라 경제는 급전직하하였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상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의에 참석하여 “20년간의 중국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중국의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탈중국 노선’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서 이후 대중국 수출은 급감했다. 반면 그가 강조하던 유럽 시장 진출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 결국 유례없는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가 초래되었다. 한편 최상목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최상목은 지난해 6월부터 줄곧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매일 같이 강조했는데, 당시 본인이 상속세 개편의 직접 수혜자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국회가 아닌 심복에게 뒤를 잇겠다는 박정희의 유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권한대행 제도는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지극히 그릇된 제도로서 현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다. 최상목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산인 현 권한대행 제도의 최대 수혜자다. 그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열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처럼 일관되게 내란의 편에 계속 선다면 그의 앞길엔 탄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민들레 소준섭; 전국회도서관 조사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