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모의 2차 선거 토론토총영사관 등 30일 실시

● CANADA 2011. 6. 26. 17:27 Posted by Zig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주 30일 토론토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08개국, 158개 공관에서 2차 모의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참가 대상자는 모의투표 개표일인 올해 7월8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참가신청을 받아 토론토 50명을 비롯해 총 5천484명이 등록했다. 이중 순수 영주권자를 지칭하는 `재외선거인’은 776명이다.
재외국민 유권자 230만명 가운데 2차 모의 선거인단이 5천여명에 불과한 데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개인정보를 조회해 선거권 유무를 판단하는 전산시스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밴쿠버 등 21개국, 26개 공관에서 실시한 1차 모의선거에는 1만991명이 선거인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4천203명이 투표해 38.2%의 평균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인단이 워낙 적어 참여도나 투표율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모의 재외선거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참여한다.
투표소에 갈 때는 국제 특급우편으로 받은 재외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및 여권을 가져가야 하며 개표는 다음달 8일 구·시·군선관위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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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공립대 줄이겠다는 교육장관

● 칼럼 2011. 6. 26. 16:25 Posted by Zig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제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제정신으로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유력하게 제안되고 있는 것이 사립대의 국공립화다. 고등교육을 아예 망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할 얘기가 아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두 배에 이르는 사립대, 그것도 의존도가 80%를 넘는 사립대 때문에 제기됐다. 사립대 의존도가 20% 밑으로, 아니 절반 이하로만 떨어져도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공립대를 닦달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해온 일부 명문사립대보다 경쟁력이 높아지면, 등록금 통제기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기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다.
역대 정권들은 가뜩이나 적은 고등교육 재정을 더욱더 줄이려 국공립대의 규모를 축소해 왔다.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재학생 가운데 국공립대 재학생은 1980년 31.3%에서 2010년 13.8%로 떨어졌다. 2005년 이후 10개 대학이 통폐합되고, 학생 정원은 8768명이 줄었다. 이 정권이 입만 열면 거론하는 미국의 경우 주립대 재학생이 75%를 차지한다.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 모두 국립 중심이다.

게다가 이 정권은 지금 국립대를 법인화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서울대 법인화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하기도 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을 모조리 없앨 생각인 것이다. 어쩌면 법인화에 결사반대하는 지방 국립대를 협박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거기에 등록금 문제 해결 운운하는 핑계를 들이대선 안 된다. 정원 감축 대상이 하위 15%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주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국공립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 국공립대 공동화 우려가 곧바로 제기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한다.
전체적인 대학 정원 줄이기 차원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 학벌사회가 혁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인 정원 줄이기는 재수·삼수생만 양산한다. 이 경우 급증하게 될 사교육비 등 소모성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눈앞이 아득하다. 제발 망국적 발상만은 좀 자제하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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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상 밝혀야 할 민항기 오인사격

● 칼럼 2011. 6. 26. 16:23 Posted by Zig
지난 17일 새벽 강화도 교동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초병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10분간 소총 사격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했다. 병사들이 항공기를 오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은 왜 사격 사실을 제때 발표하지 않았는지 등 궁금하고 걱정스런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돌발상황’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기려고만 하니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오인사격 사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들은 “유례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중국 청두에서 승객·승무원 119명을 태운 여객기가 정상 운항 중이었는데도 초병들이 사격을 가한 까닭이 불투명하다. 군은 “새벽인데다 바다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자연환경 탓을 하고 있지만, 자연환경이 오인사격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벽 서해에 안개가 끼는 것은 흔한 일이라 비슷한 사건이 언제든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 대응방식에서도 허점이 적잖이 노출됐다. 군은 사건 발생 뒤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한 것 같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항로 이탈은 없었으며 초병들이 오인한 것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항로 이탈 여부는 공항 관제센터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군이 당장의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고 항로 이탈을 주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인사격이 군과 항공사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군은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사건 자체를 숨기려 했고, 항공사 쪽에도 외부 공개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인사격이 벌어진 항로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물론 미국 동부지역에서 오는 항공기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 경계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인사격이 발생해 외국 언론의 관심도 높다. 군은 이번 사건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초병들의 민항기 식별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갖추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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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For The Good Times

● 칼럼 2011. 6. 26. 16:22 Posted by Zig
며칠 전에 십 년 동안 인터넷을 모뎀을 쓰다가 하이 스피드로 바꾸었다. 나는 컴퓨터를 글을 쓰는 일과 이 메일을 보내고 받는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어쩌다 친구가 보내온 노래를 들으려 하거나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때 너무 시간이 걸렸다. 그 동안 나는 노래를 잃어버리고 산 셈이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유 튜브였다. 노래를 제목만 두들겨도 나온다는 친구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나도 몰래 두들긴 첫 제목이 ‘For The Good Times’였다. 한 때 내가 꽤나 좋아하던 노래였다. 특히 이민 초기에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아마 이 삭막한 이국 땅도 살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시절이 온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을지 몰랐다. 처음에 부닥친 문제는 이 노래를 한 두 명이 부른 것이 아니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목소리는 분명 아니고, Johnny Cash, Perry Como를 듣다가 Ray Price(처음 듣는 이름이다.)가 부른 것이 나의 기억에 가장 가까운 것처럼 들렸다.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것은 생각해보니 벌써 40년 전의 일이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뛰쳐나와 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마주친 극장 간판에서 서부의 사나이가 총을 들고 서있는 것을 보았다. 왠지 답답할 때여서 신나는 총 싸움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총 한 방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의외로 조용하고 차분한 영화였다. 당시 서부영화가 그러하듯 주인공이 악당들을 모두 물리치고 말 타고 떠나는 영화가 아니라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차례로 잃어버리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간판에 속았다는 사실에 당연히 분노해야 했을 텐데, 나도 모르게 영화에 빨려 들어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아마 영화 전체에 깔리는 차분한 음악 때문이었을지 않을까 싶다. 그 노래가 ‘For The Good Times’이었다. 

 “Don’t looks so sad, I know it’s over.
   But life’s go on and this world keep on turning......,
   For the good times.”

한국말로 번역하면 ‘좋은 시절을 위하여’ 또는 ‘좋은 날을 위하여’라고 생각했었다.
 “모든 일이 틀어져도 실망하지 않으리라, 언젠가 반드시 좋은 시절이 오리라.”는 말이 영화 속의 대사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몇 십 년 만에 듣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나는 듣고 또 듣는데, 뜻밖에 가사의 정확한 뜻은 그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언젠가 와야 할 ‘좋은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이나 영원을 말하지 말고, 헤어져야 하는 연인에게 지금 좋은 시간을 가지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 데도 나는 그 옛날 총소리 울리지 않는 서부영화를 보았을 때처럼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이제는 가사보다 차분히 가라앉는 멜로디를 들으며, 모든 것이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실에다 제 멋대로 뜻과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감상에 빠진 나의 착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오랜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아직도 나는 좋은 시절이 온다고, 와야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까?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 속에 더 나은 내일이 오리라는 기대가 있어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나에게 벌써 왔어야 할 좋은 시절은 보이지 않지만, 아니 언제 올지 막연하고 차라리 점점 멀어져 가며 영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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