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2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9자 단문 공약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성평등 기조와 반대되는 구호와 공약을 내세운 것과 다른 행보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자 2030 여성 부동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단문 공약 제시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반페미니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성별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무고죄 처벌 강화(성범죄 처벌 강화와 함께 제시)’란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남녀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왔지만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1월8일)”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만 반복해왔다. 반페미니즘 진영에서 주장해 왔으나, 수차례 검증된 가짜뉴스를 유세 때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윤 후보는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세 때 활용했다. ‘성인지 예산 35조원설’은 한때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가부 폐지론의 근거로 쓰였던 가짜뉴스다.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는 윤 후보의 주장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윤 후보가 지난달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성폭력 등 젠더폭력과 관련한 공약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권력형성범죄 근절’뿐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년 공약 첫머리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여가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 공약은 임신·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윤 후보는 젠더 분야 언론·시민단체의 공식질의에도 답변 거부로 일관해왔다. <한겨레>는 지난 1월19일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 성평등 전반에 대한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에 보냈으나, 윤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질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질의(군인권센터), 소수자 관련 정책(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의 공식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최후의 부동층’이라 불리는 2030 여성 유권자를 의식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한겨레>에 “2030 여성 유권자 가운데 여전히 부동층이 존재한다.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대표는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크게 문제 삼는 공약이 아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고죄 처벌 강화는 그대로 두고, 여성 유권자들도 동의할 만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과감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50.4% 대 43.4%…윤석열, 야권 단일화 결렬 책임 크다”
리얼미터 조사서 ‘윤석열 책임론’ 고조되자
국힘 “투표 전까지 단일화 여전히 열려있다”
안철수엔 “완주땐 정권교체 주역 못돼” 비판
결렬 책임 피하고 정권교체 여론 흡수 안간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데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과의 접촉이 사실상 끊긴 상황 속에서도 ‘투표 전날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단일화 무산에 따른 책임을 피하는 한편 정권교체 여론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2월 28일∼3월1일 이틀간 전국 18살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단일화 결렬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고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한 결과, 응답자 50.4%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도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지도부’를 택한 응답은 43.4%였고, ‘잘 모름’은 6.3%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72.7%)과 제주(70.5%), 서울(50.5%)에서 ‘윤석열 책임론’이 높았다. 안 후보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대구·경북(57.8%)에서만 절반을 넘겼고, 부산·울산·경남(47.7%)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만 안철수 책임론(59.4%)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단일화에) 목맬 수는 없다”면서도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는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가 설상 최종적으로 결렬된다 하더라도 포용의 문제,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집권했을 때의 기본 과제이기 때문에 단일화 끝났으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티비에스>(TBS) 라디오에 나와 “최종 투표일까지도 단일화의 그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 교체가 답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안철수 후보께서 끝까지 가신다면 사실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이날도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 회동에선) 여론조사 경선에 의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전제 아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를 했다”, “(안 후보와 이 본부장)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단일화 결렬 책임을 국민의당 쪽으로 돌리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는 단일화 논의 재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단잉화 결렬을 선언한 안 후보 쪽에 ‘정권교체의 걸림돌’이란 책임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정 기자
[유레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면제
공직 후보자와 그 가족의 병역 면탈 의혹이 가장 크게 공론화된 것은 1997년 대통령 선거였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됐고, 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듬해 들어선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 그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추진돼 1999년 제정됐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1.6%가 찬성한 데서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면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읽을 수 있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다시 출마한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역 면제가 쟁점이 되자 맞고소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80여일에 걸친 수사 끝에 “(병역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기소해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고 역시 고소와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후보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분석하며 수사를 벌인 뒤 의혹을 제기한 지만원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후보가 1982년 양쪽 시력 차이 0.6(좌안 0.7-우안 0.1)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시력 차이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때는 ‘좌안 1.2-우안 0.5’로, 시력 차이가 0.7이었다. 지난 2010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병역 신체검사에서는 크던 시력 차이가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진단서에서는 다시 커진 패턴이 비슷하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의혹을 풀기 위해 1994년과 2002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사실상 무제한의 검증이 필요한 대선 후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언급하며 정부의 공식 서류를 공개하는 것조차 마다하는 것은 옹색하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당시에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반발한 바 있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 후보의 신체검사 자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기로 했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속히 공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게 옳다. 박용현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대선을 7일 앞둔 2일 대선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새로운물결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김동연과 새로운물결은 기득권 깨기라는 시대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한 뒤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들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 기득권 정치 구조가 다 타버린 들판에 희망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사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회동 뒤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공동선언에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 양당 구조를 깨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정치개혁, 진영을 넘어 주요 국가정책을 운영하고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담았다”며 “저와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언은 정치대개혁, 민생대개혁,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여진 기득권 구조를 깰 거라 믿는다”며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 후보의 지지 선언에 이재명 후보는 “그 마음 무겁게 받들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님의 여러 좋은 공약을 저의 공약과 잘 엮어내겠다.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공약으로 국민께 선보이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이 염원하시는 정치교체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박근혜 동생 박근령, 이재명 지지 선언…"영호남통합권력 창출"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 맡아…"유신론의 관념 가진 보수가 진보 포용해야"
박근령 지지자,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지지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동서 통합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호남통합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연코 이 후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 전 이사장의 지지선언문을 대독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지선언문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된 또 다른 큰 이유는 첫째, 유신론의 관념을 가진 '보수'가 '진보'를 포용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정신과 함께 저희가 준비해온 정치교체와 체제교체에 필요한 새 가치관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를 흔쾌히 수용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80%가 넘었음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 후보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님과 애국지사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밝아올 미래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전 이사장을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의 진정성이 많은 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다"며 "국민이 많이 사랑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이신 박 전 이사장과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꼭 승리해 국가 통합 미래로 나아가고, 통일까지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집중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1주일 앞둔 2일 “국민통합 가치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고 인물 구도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현재 판세를 “초초박빙의 흐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결렬 영향이 잦아들면서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 개인의 역량 평가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특히 “여성과 수도권, 2030 중도층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론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선거전략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여론조사 경향성은 오차범위 내에서 초초박빙”이라며 “이제는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부동층이 어느 정도 표심을 결정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 결집 정도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성과 수도권, 20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 윤 후보가 46.3% 이 후보가 43.1%의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 42.4%, 20대에서 36.3%, 여성층에서 43.1%의 지지를 얻어 같은 기관의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해 각각 4.6%포인트, 9.4%포인트, 3.9%포인트가 올랐다.
한국갤럽의 2월4주차 조사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율은 서울에서 32%, 여성층에서 38%, 20대에서 28%를 나타내 2주 전 조사 때보다 각각 4~5%포인트가 올랐다.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의 유세를 보면 정치보복성 언어에다 색깔론까지 보이고 있는 반면 이 후보는 일관되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내보이고 있다”며 “그런 점이 티브이(TV) 토론에서 보여줬던 윤 후보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결부되면서 부동층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정권교체론이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원하는 이는 52.9%였다. 지난달 초 조사(51.0%) 때보다 1.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월4주(2월21∼23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이번 대선에 대한 인식은 ‘정권 심판론’이 49%였다.(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민주당은 강고한 정권교체 여론을 후보의 자질론·인물론으로 극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 대안으로 특장점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강 본부장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바이어스가 사라지고 인물 대결이 남았다”며 “윤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단어만 쓰는 반면에 이 후보는 미래와 희망을 계속 얘기한다면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는 미래와 희망에다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선대위 총무본부장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전투표 직전까지 가면 항상 심판적 투표에서 미래 비전 투표로 전환이 됐다”며 “앞으로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요해진 평화와 진보의 가치를 좀 더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탈층 복원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전 지역 선대위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24시간 사무실에 상주하며 바닥 민심 호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친문 부동층과 일부 진보 부동층은 흡수가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중도 부동층 가운데 서울에 있는 30~40대 전업주부층에서 우리가 약하다”며 “아직 확 넘어오는 느낌은 아니어서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심우삼 기자
이재명, 우크라이나 대사와 화상면담 “대통령·국민들께 지지와 격려”
”초보 정치인” 실언 만회 나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명동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포노마렌코 대사와 한 화상면담에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하 모든 우크라이나 분들께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고 이소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는 또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가 약속됐지만, 차기 이재명 정부에서도 평화를 위해, 그리고 러시아군의 조속한 철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상면담은 전날 포노마렌코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면담이 바로 성사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티브이(TV)토론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면서도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이 후보로서는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언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오늘 계획돼 있는 개인적인 토론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평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평화와 자유를 이룩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도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가 지지를 표명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개인적인 이 후보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날 화상면담에서 러시아의 유치원, 병원, 주택 등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러시아의 침공은 군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대처해주어야 하며, 전쟁범죄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동참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주관한 대선 후보 3차 ‘사회 분야’ 티브이(TV) 토론에서는 성평등 이슈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과 유세 발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맹공이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에서 열린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페미니즘, 성인지 예산 등과 관련한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과거 윤 후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더라”(2021년 8월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대상 강연)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언급하며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페미니즘을 정리하면 여성의 성차별,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해나가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도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는 놀라운 말씀을 했다”고 거들었다.
윤 후보에게 ‘구조적 성차별’에 질문도 이어졌지만, 답변은 이제까지 반복된 내용과 같았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지난달 7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전혀 없다고야 할 수 있겠냐”라며 한 발 물러선 자세를 보이면서도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경북 포항 유세 현장에서 “성인지 예산 30조 일부만 떼어내도 핵 위협 막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이·심 후보가 공통으로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 수십조 설’은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근거로 쓰인 대표적인 가짜뉴스 가운데 하나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 가운데 어떤 걸 삭감해서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라고 윤 후보를 향해 물었다. 심 후보도 “여성은 화장실 이용할 때 남성보다 1.5배 시간이 드는 데 남녀 모두 10개씩 만들면 차별이다. 성인지 측면에서 (이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윤 후보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 차원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예산”이라고 말하며 “지출 구조조정을 하자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해 별도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에는 포함할 수 없다. 심 후보는 “(윤 후보) 곁에 여성 정책을 코멘트해주는 사람이 없나 보다”라며 “이준석 대표밖에 없나”라고 물었다. 또 “청년 남녀를 갈라치기 해 표 얻어보자는 생각이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가 청년 공약에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처음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주도권 토론에 앞서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에도 피해호소인이란 말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도 않고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상처입고 그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심 후보는 “2차 가해자가 선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얘기해달라”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선대위에 최하 2천명인데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달 3일 첫 티브이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이 후보에게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래야 한다. 나중에 알려달라”고 답한 바 있다. 이정연 서영지 심우삼 기자
“주가조작” “집권연장 재앙”…이-윤 TV토론 마무리도 ‘살벌한’ 저격
선관위 대선후보 ‘사회분야’ TV토론
토론회 마무리 발언서 이-윤, 끝끝내 얼굴붉혀
심상정 “10% 지지를”…안철수 “도덕성·능력 후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열린 ‘사회분야’ 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정부패와 주가 조작하는 후보는 안 된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도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고 응수했다.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대응 방안, 여성정책 등 사회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겨루는 이날 토론회에서 양강 후보들은 토론회 말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며 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법정 방송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금 전에 보셨지 않나. 당연히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 책임은 대통령이 돼도 져야 한다. (윤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나. 이것으로 분명히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특검을 하자는 데 동의하느냐고 다섯번이나 물었지만, 윤 후보가 이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정치는 상대방의 발목 잡고 음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 실적을 갖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치를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과 입법을 통해 통합정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다 참여해서 진정한 국민내각을 만들고 잘 사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정치교체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도 마지막 발언에서 이 후보를 저격했다. “국민 여러분 보셨나”로 발언을 시작한 윤 후보는 “저희가(국민의힘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우리도 할 게 있으면 받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걸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하자고 한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이런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이 이 자리에 불러준 것이다. 제가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한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세력과의 대결”이라며 “3월9일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만들어달라”고 막판 결집을 호소했다.
2일 밤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사회 분야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기념 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한 날선 견제구로 토론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설명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제 지지율이 지난 대선 절반인 3% 수준”이라며 “솔직히 지지율 3배 더 받아 10% 넘기고 싶다”며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정치로 바꾸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많은 힘없는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가 주류가 되는 시대를 보고 싶기 때문”이라며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3배는 늘릴 수 있기 때문, 육아 독박을 3배를 줄일 수 있고, 주4일제 복지 국가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3배로 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며 “양당에 표를 주면 양당 독점정치만 지속된다.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수당 심상정에게 표를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대통령선거는 우리가 5년 후 어떤 대한민국에 살 건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도덕성, 둘째는 능력이다.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과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청와대가 깨끗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또 사회가 공정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제에 대해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이나 교육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이나 글로벌 감각,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군 복무 경험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모든 걸 갖춘 후보”라며 양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장나래 곽진산 기자
이-윤 또 ‘대장동 진흙탕 공방’…“누가 몸통?” vs “거짓말 달인”
선관위 대선후보 ‘사회분야’ TV토론
윤, 주도권 토론서 의혹 거듭제기…이 “특검하자” 맞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대장동 사건) 몸통인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거짓말의 워낙 달인이시다보니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주관한 대선 후보 마지막 티브이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또 ‘대장동 의혹’을 소재로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복지정책과 인구절벽 대응책 등을 포괄한 ‘사회 분야’였으나, 윤 후보가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거듭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은 신경질적인 말싸움을 벌이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주도권 토론 시간에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이 후보가 승인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덮었다”며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노동 가치, 나라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이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가 “몇 번째 우려먹는 것이냐. 국민 삶 놓고 이러시는 것 이해가 안 간다”며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하자는 데 동의해주시고,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지자는 데에 동의하시냐”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쳐다보며 “이거 보세요”라고 두 차례 말한 뒤 “대선이 국민학교 애들 반장선거냐. 정확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덮었지 않았느냐”라고 응수하자 이 후보는 계속 “그래서 특검하자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뒤 “왜 동의를 안 하시냐. 특검해야죠?”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죠”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돼도 책임 지겠다’는 답은 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 후보는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는 김만배 녹취록 내용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돈 많이 받았다고 말한 것은 인용을 안 하고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그렇게 근거를 드냐. 검사를 그렇게 해오셨냐”라고 하자, 윤 후보는 “제가 중앙지검장할 때 법관들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한테 이게 뭡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공방은 이 후보가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라고 언급한 뒤, 윤 후보가 “거짓말의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다”라고 반박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한 질문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질문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정신병원 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넘기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형님 이재선씨나 자신을 공격하는 김아무개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현안과 관련해서 (공약) 말씀하신 것 아니냐”라고 질문한 것이다. 이 후보는 발언권이 없었지만 즉시 끼어들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냐. (형님 강제입원은) 경찰이 한 거다. 경찰이 시장이 시킨 걸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질문을 받은 안 후보는 “수사권이 없어서 (이 후보 형님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모른다.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약을 냈다”고 답했다. 김미나 곽진산 기자
“대장동 특검, 동의하십니까?” 다섯 번 외친 이재명
윤석열 즉답 안하다 토론회 끝난 뒤에야 “특검 좋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마지막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섯차례 연달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장동 특검 수용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각종 언론보도를 공소장 읽듯 2분여 동안 길게 인용하며 이 후보 책임을 묻자, 이 후보가 ‘그럼 대선 뒤 특검을 하자’며 이에 대한 동의를 물은 것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언론보도 인용이 끝나자 “벌써 몇 번째 울궈(우려)먹는지 모르겠다. 대선 끝나고 특검하자고 동의해 주시고, 문제가 드러나면 당선돼도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갑자기 “이거 보세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윤 후보는 “대선이 국민 반장 선거냐.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에 지지 않고 “특검하자, 동의하십니까?”라고 계속 물었다. 윤 후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검 수사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대답을 안 한다”고 다그치자,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특검에 동의한다는 명시적 답변은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백드롭을 회의장에 걸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에도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검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 도입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수사 대상의 경우 이 후보뿐만 아니라 윤 후보 관련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최종결재권자였고,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피고인들과 연루 의혹 등이 드러났다. 윤 후보 역시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사주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윤 후보의 특검 수용 답변은 토론회가 끝난 뒤 카메라 밖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아까 이재명 후보가 특검 이야기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난 9월부터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온 건데, 이걸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눌렀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본다. 어떤 형식이든 수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검 좋다”고 했다. 이어 “제가 당선이 돼 나중에 취임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일체를 엄정하게 수사 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이재명 “민주당 권력형 성범죄·2차 가해, 죄송하다” 첫 사과
심상정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자 조처” 요구엔 “문자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열린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범죄 및 2차 가해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분야’ 토론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에도 피해 호소인이란 말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도 않고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상처입고 그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도권 토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첫 토론에서 안희정씨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이 후보의) 선본(선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 사실관계 조처를 했나”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서…”라고 했다.
그는 이어 “누군지 알아야 찾아볼텐데, 선대위에 최하 2000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심 후보는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말씀을 전달해드렸는데, 공중파에서 국민들 앞에서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피해자한테라도 확인해보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그런 정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찾아보겠다”며 “전화나 문자를 달라”고 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달 3일 첫 티브이 토론에서 ‘김지은씨의 2차 가해자가 선대위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결과를 알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후보는 “그래야 한다. 나중에 알려달라”고 답한 바 있다. 서영지 심우삼 기자
안철수 철강생산 탄소배출 저감방안 묻자…윤석열 “설명 좀” 부탁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사회분야’ TV토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옆을 지나가고 있다.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3차 대선 후보 법정 티브이(TV) 토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철강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안 후보께서 잘 아시면 저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되겠냐”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였다.
탄소중립 방안과 관련해 안 후보는 이날 윤 후보에게 “철강 생산할 때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된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라고 묻자 윤 후보는 “철강 생산할 때도 주로 석탄이라든가 코크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학적인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다. 안 후보께서 잘 아시면 저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고 넘어갔다.
이어 안 후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산업이다”라고 말하자 윤 후보는 “탄소를 포집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철강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처리하는 방식의 탄소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현재 탄소 포집은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철강 부분에서는 환원제로 석탄을 가공해 만든 탄소인 코크스 대신 대신 수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환원제철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보고 연구개발 중이다.
안 후보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그런 포집 기술들이 아직 그렇게 완성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 지금 수소 환원 방식을 개발하고는 있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묻기 위해 물었다”고 지적했다.
수소 환원 방식은 용광로에 석탄을 가열해 만든 일산화탄소로 쇳물을 생산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발생해 탄소 배출이 없어 세계 철강업계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김정수 기자
기본소득 논쟁…윤석열 "국힘 정책은 달라" 이재명 "사과면 사과지"
이재명 "국힘 정강정책 1조1항이 기본소득인 것 아느냐" 윤석열 "기본소득과 다르다"
방송토론 참석한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 논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백만원만 해도 50조 들어간다. 이것을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러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가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참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이지 '내가 말한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령은 10대 기본정책 중 1번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의 세부 정책으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원고 보며 네거티브만" 국힘당 "이재명, 비아냥대며 무례"
민주 · 국힘, 마지막 토론 놓고 상대 비판하며 자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대선후보 마지막 TV 토론인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을 총평하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몰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네거티브로 일관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기본적 감정 처리(조절)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토론 내내 다른 후보들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만 내놓으며 준비되지 못한 후보임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지막 주도권 토론을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으로 일관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마지막 토론까지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면서 "5번 토론 내내 주제와 상관없이 대장동 네거티브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도 고개를 떨군 채 준비해온 원고만 줄줄 읽었다"고 조소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당선 후에도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지자는 이 후보의 제안은 끝까지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면서 윤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고통받는 서민,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마지막 토론까지 상대 후보를 다그치듯 하고 비아냥대며 무례하게 임하는 등 기본적 감정 처리도 안 되는 자세로 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후보가 이 후보의 주된 공약인 기본소득의 예산 마련 관련 질의를 할 때는 동문서답을 해 놓고 윤 후보가 대답할 때는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렇다는 거냐, 아니냐' 식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주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현금성 퍼주기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증세는 필요 없다'며 토론에서 공언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을 공언한 바 있으면서 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며 불리한 답변은 피해갔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며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능력을 갖춘 적임자는 윤 후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추켜세웠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후보는 솔직했다. 누구나 복지를 말하지만 증세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후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공약가계부를 제출한 성실한 후보"라고 자부했다.
정의당은 별도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자가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토론을 진행했다"면서 "토론을 주관한 KBS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