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폭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9년 만에 형사 처벌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뭉개기·봐주기 수사로 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과 단죄는 사실상 실패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6∼2007년에는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2003∼2011년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같은 달 20일 경찰 수사팀이 이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21일 김 전 차관은 전격 사퇴했다. 별장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그해 7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이 든 이유였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 방해에 이은 봐주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신청한 김 전 차관에 대한 통신사실조회 4차례, 압수수색영장 신청 2차례, 출국금지 요청 2차례를 모두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이아무개씨가 2014년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는 2018년 4월 이후 다시 찾아왔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하면서다. 김 전 차관은 이듬해 3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타이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처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2019년 6월4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1심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별장 성폭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진상 규명과 단죄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2심 역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사업가 최씨에게 받은 49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에 따라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최씨 관련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했다. 최씨가 재판 전에 검사를 만난 뒤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아, 검사가 최씨를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검찰의 회유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는지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검찰이 제때,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 내에서는 김 전 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일을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진 이도 없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 우리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며 반성을 촉구하는 뜻을 밝힌 글을 올린 것이 사실상 전부다.
다만, 김 전 차관의 기습 출국을 막은 조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고 있다. 내가 몸담은 20년간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적은 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를 한 의혹이 제기된 이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은 지난해 4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보낸 요청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개인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만났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원로로 꼽히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 중도 성향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당밖 원로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며 세불리기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빌딩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반 전 총장을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며 대선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반 전 총장은 안 후보에게 “최근에 지지율도 상당히 의미있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며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 잘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2017년 대선에 도전했던 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35분 가량 이어진 안 후보와의 회동에서 “대선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시안적인 게 많고 서로 말싸움하듯 하더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후보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저는 그게 지금 이번 대선 제일 중요한 담론이 돼야 국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양당 후보들 중에서는 아예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며 “그냥 네거티브에다 발목잡기만 하다보니까 이 정도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고 동굴안 개구리가 아닌가 싶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과의 회동에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 결의대회’에 참석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 가족 리스크, 네거티브, 진흙탕 정쟁 같은 것으로 상대편 죽이기에 골몰하느라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대 양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의 가족들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이날 권은희 원내대표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만났다. 딸 안설희씨도 앞으로 브이로그(Vlog)를 통해 ‘아빠 안철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밝히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닥터)으로 재직하다 지난 23일 귀국한 딸 안설희씨는 이날 안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가격리 중 일상을 소개하며 앞으로 유튜브 브이로그를 통해 유권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지워진 사람들’ 찾아나선 심상정, 쿠팡 밤샘노동자 만나 ‘컵라면 대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새벽 쿠팡 인천 물류센터를 찾아 쿠팡의 ‘밤샘노동자'들과 근처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심 후보 페이스북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밤샘노동자·이주민 등 우리 사회 ‘지워진 사람들’을 만나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숙고의 시간’ 뒤 지난 17일 복귀한 뒤 ‘힘 없는 이’의 목소리에 집중해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찾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26일 새벽 4시 인천 서구 오류동의 쿠팡물류센터를 방문해 저녁 8시 출근 뒤 일을 마친 노동자들과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심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쉴 틈 없이 포장작업을 하는데 냉난방이 안 되고 △제공되는 야간급식은 수준이 낮으며 △근무 시간 동안 휴대폰 소지가 금지돼 가족의 위급 상황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는 고충을 전했다. 심 후보는 “말씀을 들어보니 극한직장이 따로 없었다”며 “밤낮없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이 정당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신노동법 사회’를 하루속히 앞당기겠다”고 적었다.
심 후보는 지난 21일부터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해진다”는 정의당의 기본강령을 확인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지워진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김건희씨 녹취파일 등에 묻혀서 우리 사회에 지워진 사람이 너무 많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정당이 정의당인데, 그동안 그 땀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그런 만큼 그들의 마이크가 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24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정의당이 마이너리티(소수자) 전략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비주류가 절대다수자, 바로 매저리티(다수)”라며 “저희가 애써온 길이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금기를 깨는’ 공약 발표도 준비 중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다들 조심스러워 말하지 못하는 연금개혁, 정년연장을 앞장서 얘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 의혹과 아들 군 병원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몰아치기’에 나섰다. 이 후보 관련 도덕성 문제를 부각해, 지지세를 다지려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은 ‘조작된 네거티브’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며 사건 쟁점화에 나섰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두산건설 등이 보유했던 부지 용도 변경과 네이버 사옥 건축허가를 전후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성남에프시가 후원금을 받아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7일 제3자 뇌물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을 불송치 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윗선과 마찰을 빚어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에프시 사건은 제2의 대장동”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이 후보의 큰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2014년 초여름부터 3~4개월 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가 환자복을 입고 다리를 꼰 채 찍은 사진을 에스엔에스에 올린 사실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교육사령부가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는 없다”는 공군의 답변을 근거로 “(국군수도병원 입원이라는)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쪽은 ‘조작된 네거티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성남에프시 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말대로 권력형 비리덮기가 성립하려면 무혐의가 아니라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박수영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상기인(후보 장남)의 수도병원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 및 전공사상심사 상신(→교육사 인사처) 문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수술 입증 자료를 곧 공개할 방침이다. 배지현 김가윤 심우삼 기자
윤석열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생뚱 공약…7년전 이미 의무화
25일 발표자료서 “자발적협약 형식 감축
앞으로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도 축소”
감축 의무화는 2015년부터 이미 이뤄져
캠프 쪽 “미세먼지 공약… 실수 있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가 25일 이미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앞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엉뚱한 느낌의 이 공약은 발표자료를 작성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혼동한 실수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다. 캠프 쪽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석탄발전 비중 대폭 축소, 농업 직불금 예산 2배 확충 등을 포함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언론에 배포한 공약 보도자료에는 “이제까지는 민관이 자발적협약(VA) 형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언론에 별다른 해설 없이 그대로 보도됐다.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약속한 에너지 사용·공급자에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자발적 협약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받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배출권 한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5억8790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 7억137만톤의 84%를 차지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84%에 대해 감축이 이미 의무화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이뤄져 온 온실가스 감축을 앞으로 의무하겠다는 공약은 무지하거나 뒷북을 치는 격이다.
권역별로 할당량을 축소한다는 발표 내용은 더욱 생뚱맞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권역별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부문별로 할당량을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권역별 할당’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와 같은 주요 배출원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배출량은 사실상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권역별 할당’은 성립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에 의한 감축은 온실가스가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 적용되고 있고, 권역별 할당도 미세먼지 총량제에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아무래도 캠프 쪽에서 미세먼지를 온실가스와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발표자료를 보면 해당 공약은 미세먼지 공약 범주에 포함돼 있고, 앞뒤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에 “미세먼지와 함께 쓰면서 실수가 발생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이 맞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