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이탈리아 로마의 지하철 입구에서 경찰이 승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도 신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국립 고등보건연구소(ISS)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에서 수집된 코로나19 확진 사례 2632건의 샘플을 토대로 분석해보니, 81%가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 비중은 19%로 뚝 떨어졌다. ISS가 지난달 20일 시행한 같은 조사에서 델타 변이가 79%, 오미크론 변이가 21%였던 것에서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그동안 나온 연구 결과대로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델타 변이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유행하며 최근 20만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 추이가 지속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2만53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4615명이었다. 하루 사망자 수도 316명으로 작년 4월 말 이후 최다였다.
지난달 22일에서 이달 4일 사이 바이러스 감염재생산지수도 1.56으로, 이전 2주(1.43)대비 크게 상승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통상 1.0 이상이면 대규모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병원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의 코로나19 환자 점유율도 각각 17.5%, 27.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일본 확진자, 1만명 넘은 지 이틀 만에 2만명으로 늘어
증가 속도 빨라…1만명대에서 이틀 만에
13일 일본 도쿄에서 남성 한 명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로 올라섰다.
일본 NHK 방송은 14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일본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만2045명 새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넘을 것은 도쿄 등에 긴급사태가 발효 중이었던 지난해 9월1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지금까지 하루 신규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8월 20일 2만5992명이었는데 점점 이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1만3244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난 1일에는 500명대에 불과했으나 2주일 만에 신규 감염자 숫자가 약 40배로 폭증했다. ‘제5파’ 절정기 때인 7월 말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고 이후 2주 정도 지나서 2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던 점과도 비교해봐도, 최근 감염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감염의 주축이 된 점이 감염 확산 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함께 늘고 있는 밀접 접촉자의 ‘대기’(격리)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조기원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꺼낸 대북 선제타격이 논란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을 대책이 있으냐’는 질문을 받고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발사 예상 지점을 먼저 공격해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 주장을 통해 단호한 안보 의지를 강조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했다. ‘선제타격밖에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복잡한 변수가 얽힌 안보 현실을 너무 간단하게 요약했다. 선제타격을 거리싸움의 ‘선빵’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 선제타격의 허실과 윤 후보 발언을 비판적으로 뜯어봤다.
①전작권도 없는데 선제타격을 주장하나
윤 후보는 한국군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주장을 먼저 해야 했다. 전작권도 없는데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는 일이다. 북한의 핵공격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하고 임박하다는 낌새가 탐지됐을 때 선제타격의 주체는 누구일까.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일까, 한미연합사일까.
평시작전권이 한국 합참에게 있으니 이론상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시에는 선제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한국군 단독 선제타격 가능성은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군사위성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데 한국군은 자체 군사위성이 없다. 미국 군사위성의 도움없이는 명백하고 임박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탐지할 수 없다. 평시에도 미국의 동의·지원이 없이는 대북 선제타격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시에 대북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반격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은 군사적 긴급 상황에서 자체 판단만으로 신속하게 결단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무기같은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킬 체인이 완성되는게 아니라 전작권같은 소프트웨어가 결합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 “안보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뤄지는 게 맞다”며 소극적이다. 전작권도 없는데 왜 그리 선제타격을 주장했는지 모르겠다.
지난 2017년 7월29일 새벽 5시45분께 실시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2를 발사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전날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합동참모본부(국방홍보원) 제공
②오세훈도 반대한 가성비 낮은 킬 체인
킬 체인은 투자 대비 군사 효과가 낮다. 정부는 3축 체계에 2020년대까지 총 47개 무기체계(57개 사업) 57조4795억원을 투입한다. 막대한 돈을 쓰는 킬 체인이지만 명확한 발사징후 식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성공확률이 극히 낮다.
2017년 11월 제20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에서 장영근 항공대학교 교수가 ‘한국형 3축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발표했다. 장영근 교수는 한국군 3축 개념에는 명확한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킬 체인의 경우 한국군이 5기의 정찰위성을 이용해 임무수행을 한다는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 단 한 개의 이동식 발사대(TEL)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하는 임무수행 성공률은 0.12~2.64%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만일 북한이 다수의 이동식 발사대로 여러 군데에서 발사 준비를 할 경우 임무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설령 표적을 확보했더라도 핵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구별할 수 있느냐는 가장 어려운 성공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 케이엔(KN)-23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해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미사일이 핵무기인지 재래식 무기인지 사전에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3축 체계의 실효성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논란이었다.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형 3축 체계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라며 “60조원을 썼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3축 체계 대신 핵무장을 주장했다.
③핵폭탄들 100% 무력화 가능해야 선제타격 의미…핵보복 어찌 방어?
핵으로 무장한 국가에게 선제공격을 하려면 상대의 핵 보복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곳곳에 분산해 숨겨둔 핵무기를 선제타격으로 100% 파괴하지 못하면 핵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제타격 직후 북한이 장사정포 등으로 반격할 경우 휴전선에서 멀지 않는 수도권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못한 이유다. 실제 1994년 여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북한 영변 핵시설 정밀타격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데는 100만명이 넘는 한-미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영향을 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자 1994년 영변 핵시설 선제타격을 검토했던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이렇게 비판했다.
“북한에 핵무기가 하나도 없던 1994년에도 선제타격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선제타격을 못했다. 북한이 핵폭탄을 10개쯤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 놓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그럼 그 핵폭탄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줄 알고 찾아서 선제타격을 한단 말인가?”
선제타격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한반도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입장에서 선제공격을 받아 사용도 못하고 핵무기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여기면 핵무기 사용에 더 적극 나서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군과 전문가 사이에는 선제타격의 한계 때문에 사후 보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열병하고 있다. 당시 행사에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맞서 북한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들이 대거 공개됐다. 평택/청와대사진기자단
④선제타격말고도 억제방법 다양
안보를 책임지는 정부 당국은 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작계 5015 등에 북한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군사대비책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킬 체인과 3축 체계 용어를 폐기했지만 ‘전략적 타격 체계’란 말로 킬 체인(선제타격)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관련 무기체계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 후보 말처럼 선제타격밖에 없는게 아니라 다양한 억제방법이 있다. 정치지도자가 군사적 선택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외교, 군사, 경제 분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교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외교를 펼치고, 국방부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국가 역량을 모아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군사가 외교, 남북관계의 상위에서 제약한다. 이러면 국가 위기관리가 어렵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북 강경대응론이 거세던 2010년 12월 존 A. 맥도널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미 육군 소장)이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인은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할 때 나서는 사람들이다. 군인은 전장에 가는 마지막 사람(선택)이어야 한다.”
마지막 선택을 처음부터 유일한 선택이라고 해선 곤란하다. 대통령의 말은 국가안보역량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대통령을 꿈꾸는 주요 대선 후보라면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야지 위기 고조를 해선 안 된다. 권혁철 기자
북, 아침엔 미국 비난 담화…낮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평북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
오전엔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국 비난, 북-미 사이 ‘신경전’ 재연
NSC 상임위 “재차 강한 유감 표명”
중동 순방 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국내 잔류 지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오늘(14일) 오후 2시41분과 2시52분께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14일 오후 밝혔다. 11분 간격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30km, 고도 36km 가량, 최고 속도는 마하 6 안팎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세번 째 미사일 발사다. ‘미사일 발사(북)→제재 확대(미)→미사일 발사(북)’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북-미 사이 ‘신경전’의 재연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5일) 해외 순방과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내에 남아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한·미 군정보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시험발사했다. 11일 발사 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조용원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을 데리고 전용열차로 자강도까지 가서 현지 참관을 했다. 김 총비서의 미사일 발사 참관은 2020년 3월 이후 661일 만이었다. 김 총비서는 “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노동당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노동신문>은 12일 보도했다.
‘14일 발사’의 구체 내용과 의도는 15일치 <노동신문>을 봐야 알 수 있지만, 북쪽은 이미 ‘발사 이유’를 밝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이른 아침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그것이다.
이 담화는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북한 국적 6명 가운데 5명이 미사일 개발 핵심 주체인 국방과학원 소속이다. 아울러 같은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대북 제재 대상 명단 추가·확대를 안보리에 요구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이런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확대 움직임을 겨냥했는데, 8시간 남짓 뒤 미사일 발사는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위력시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2021년 1월5~12일)에서 대미 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한 “강 대 강, 선 대 선” 기조의 재확인인 셈이다.
다만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대미 비난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입’으로 불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비난 담화’도 지난해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이후 다섯달째 내놓지 않는 등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MSNBC 방송에 나와 “북한이 하는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상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논의 이후에는 며칠 안에 외무성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며 “북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1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 지하 1층에서 하루 전 발견됐던 매몰자 1명의 주검을 구조대원들이 찾아내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지하 1층에서 하루 전 발견됐던 매몰자 1명의 주검이 32시간 만에 수습됐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후 6시49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매몰돼 있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노동자 1명을 119구급차로 쌍촌동 한국병원으로 이송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신원 확인을 위해 현장에 진입했으나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용희 기자
‘광주 아이파크’ 안전계획서 입수…“연쇄붕괴 부른 2가지는”
최소 15개 층 외벽 무너진 ‘누진파괴’
전문가 “콘크리트 강도 낮은 상태에서
공정 빠른 RCS 공법 진행 원인 가능성”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가 행정당국에 제출한 1차 안전관리계획서.
건물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최소 15개 층 외벽 등이 한꺼번에 무너진 ‘누진파괴’ 사고가 난 것은, 콘크리트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설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르시에스(RCS)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겨레>가 확보한 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1차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RCS(Rail Climbing System)의 안전성 계산서를 추가해 보완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주가 착공 전에 시공과정 위험요소를 찾아 마련한 방지 대책을 담은 문서로, 인허가 기관장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화정아이파크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은 ‘설치 강도 및 존치기간에 대한 검토 등’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시공사가 건물 벽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채택한 RCS 공법과 관련이 있다. 통상 RCS 공법은 ‘갱폼’(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푸집)을 유압으로 올리는 ‘시스템 폼’ 방식으로 불린다. 과거엔 층마다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 타설·양생 뒤엔 거푸집을 다시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했는데, RCS 공법은 하층 2개 층 벽체에 ‘앙카’(철심)를 박아 갱폼 무게를 지탱하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어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해체하지 않고 유압으로 그대로 위층으로 이동시켜 공정속도가 빠르다. 다만 3층 규모의 철제구조물인 만큼 설비가 무거운 탓에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
지난 11일 오후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이 때문에 RCS 공법을 적용할 때는 건물 콘크리트 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단단하지 않으면 상층 타설 작업 중 ‘앙카’가 통째로 뽑혀 3층 철제구조물인 RCS폼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콘크리트가 얼 수 있는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을 가급적 피해야 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동바리’(받침대)를 최소 28일 정도를 둬야 한다. 또 기온이 낮으면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열풍기를 트는 등 보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 외벽은 보온이 불가능해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안홍섭 군산대 교수(건축학과)는 “이번 사고 때 RCS 폼이 붙어 있는 외벽이 무너지고 찢겨나간 것도 이러한 (하층 콘크리트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RCS 구조물을 올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며 “앙카가 뽑히면서 벽체와 거푸집, 슬라브 등을 치고, 충격하중으로 갱폼·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그 충격으로 건물이 연쇄 붕괴하는 ‘누진파괴’(Progressive collapse)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붕괴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와 동절기 시공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사고 건물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됐다면 15개 층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감리단이 시공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점검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 쪽은 “201동 타설은 12일에서 18일 양생이 이뤄져 (RCS 공법에) 필요한 강도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주택과 쪽도 “1차 안전관리계획서 콘크리트 관련 보완 요구 사항은 5차 때 모두 보완됐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오후 3시46분께 신축공사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23∼38층 외벽이 무너지며 28∼34층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정대하 기자
산업안전공단, HDC 안전기업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 논란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9명 사망
4개월 뒤 공단 안전건설기업 인증 연장해줘
공단 “사망자, 노동자 아니어서 한번 더 기회”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나흘째인 14일 소방 관계자들이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이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에이치디시(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을 안전 건설기업으로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현산이 17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해당 인증을 재승인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현산에 대한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산재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건설기업에게 공단이 수여하는 인증 자격이다. 기업이 위험 관리 방식에 대해 공단의 컨설팅을 받고 문제점을 보완해 그 결과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이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하도록 도입됐다. 해당 인증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재 예방 실적을 쌓은 것으로 간주돼 공공기관 입찰을 할 때 1점 만점에 0.05점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현산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3년마다 연장 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2월에도 네 번째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였지만 공단은 인증 자격을 그대로 연장했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산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재판이 계류 중이었고 사망자도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중대재해(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회를 한 번 더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단은 8명이 다치고 9명이 사망한 사고의 시공사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이라고 인증한 셈이 됐다. 그리고 인증 연장 한 달 만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형식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과거에 ‘적합’과 ‘부적합’ 두 가지로만 평가하던 것을 세분화해 안전 관리 체계의 수준별 등급 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