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영입한 김영희 전 <문화방송>(MBC) 부사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영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6개 본부에서 6개 본부로 대폭 축소되며 ‘슬림’해졌다. 또 주요 보직을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쪽 인사들이 맡으면서 ‘원팀’ 기조는 이어나가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대위 본부장단 인선과 김영희 전 <문화방송> 피디 영입을 직접 발표했다. 선대위는 총괄본부장 산하의 16개 본부를 전면 재편해 △총무(김영진) △전략기획(강훈식) △정책(윤후덕) △조직(이원욱) △직능(김병욱) △홍보 김영희 등 6개 본부로 축소·통합했다. 총괄 상황실장은 서영교, 비서실장은 오영훈, 정무실장은 윤건영 의원이 맡았다.

이 후보는 “당내 여러 의원이 백의종군해주시고 당을 위해 선당후사하는 그 결의 덕분에 슬림하게 기민한 선대위 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기민하게 국민 목소리에 반응해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작게라도 신속하게 실천해 성과 축적해가는 선대위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김병욱 의원 등 이 후보와 가까운 인사를 전면 배치하면서도 정세균 전 총리를 도왔던 이원욱·서영교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오영훈 의원 등을 포함하는 쇄신 선대위를 꾸린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이 후보가 강조한 ‘몽골기병’처럼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기민하게 활동하게 된다. 당 사무총장인 김영진 의원은 “선대위는 6개 본부로 통폐합했고, 상황실·공보단·비서실·정무실 등 이렇게 앞으로 선대위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 단위 외에 다른 조직은 없다. 과거 얘기했듯 비선조직 이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특별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제공. 제네바/AF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비해 국가간 협력, 행동준칙 등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팬데믹 조약’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1일 세계보건총회(WHA) 특별회의에서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나 조약 혹은 국제적 틀’(이른바 ‘팬데믹 조약’)을 만들기 위해 국가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총회는 전세계 190여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 최고의결기구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회의 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많은 결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이 주어지지 않았고, 보건 종사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자기 중심적 접근’(me-fist approaches)이 글로벌한 위협에 맞서는데 필요한 국제적 연대를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사람들을 보호할 보건시스템을 강화할 역사적인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열린 세계보건총회 특별회의는 1948년 기구가 창립된 뒤 두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총회 결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정부간 협의기구’(INB)를 구성해 이른바 ‘팬데믹 조약’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정부간 협의기구는 내년 3월1일까지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작업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한 뒤, 8월1일까지 팬데믹 조약의 실무 초안을 논의한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 내용을 공개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2023년 76차 세계보건총회에 진행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는 2024년 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전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회의 중 팬데믹 조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총회는 세계적 규모의 감염병을 막고 대처할 행동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못박진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국제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저지에 실패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신 보급 △정보 공유 △입국 규제 등 핵심 사안에서 자국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런 정도의 조약이나 협약으로 다음 팬더믹에 대응하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팬데믹 조약을 환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팬데믹 조약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과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비디오 메시지에서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며 국제적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조기발견, 대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수 기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정치권, BTS 병역면제 논의는 지나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형사처벌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인에 대한 응보 효과, 일반예방 효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못 하게 하는 특별효과들이 있다”며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 합당 추진되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한 사람이 (열린민주당에) 많아서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선 크게 도움될 것이라기보다 원래 한뿌리였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특히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정’의 잣대로 바라봤다. 이 후보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긴 하지만, 대한민국 젊은이 중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냐”며 “공평성 차원에서 연기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면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도, (팬클럽인) 아미도 군대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치권에서 면제해주자고 하는 게 오버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설에 대해선 에둘러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면서도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상당 정도 깊이 관여했고 지금도 여전히 아마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은 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요청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추미애, "조국논란 사과는 인간 존엄 짓밟는 것"

"본질 정확히 안 짚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 지지 거둘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사과한 것과 관련,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며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 참 무섭다"라고 썼다.

이어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라며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며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행보

니혼게이자이, 방위성 인용 보도

200㎞ 지대함 유도탄 성능 개선

2028년까지 지상·함정·전투기에

기시다 ‘국가안전보장’ 손볼 뜻

인도·태평양 군비 경쟁 촉발할 수도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께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일본이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방위성이 현재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까지 늘려 지상뿐만 아니라 함정이나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이 대상으로 삼는 미사일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이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00㎞ 정도이지만, 사거리를 5배 긴 100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다양화해 2025년엔 지상 발사, 2026년엔 함선 발사, 2028년에는 전투기를 통한 발사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는 총액 1000억엔(약 1조400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거리가 1000㎞ 이상에 이르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부각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괌을 사거리에 둔 다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증강하고 있고, 북한도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ER와 노동 등의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괌을 표적으로 하는 화성-12형까지 개발한 상태다. 방위성 간부는 신문에 “인근 국가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상 일본도 억지력을 높일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개발·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계획은 그 대신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 일본에 필요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사거리가 1000㎞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일본 본토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또 이 미사일을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대만 주변의 ‘난세이 제도’에 배치해 중국 제2 도시인 상하이 부근까지 노릴 수 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희망해온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언급하며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결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 일본 안보전략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당연히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성이 내년 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엔 (순항미사일 등) 사용 장비를 기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개정 작업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르고 나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맹렬히 반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델타 못막은 스가처럼 될라…기시다, 오미크론 초강력 대응

‘뒷북’보다 과잉 대응 낫다고 판단한 듯

자국민 귀국 정지, 혼란 커지자 취하하기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델타 변이를 제대로 막지 못해 1년만에 단명으로 끝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실패 사례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등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일 오미크론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27~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했고, 29일엔 모든 국가로 범위를 넓혔다. 지난달 8일 10개월 동안 닫혀 있던 문을 겨우 열어 외국인 입국이 가능해졌는데 20여일 만에 다시 봉쇄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일본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신중한 의견이 나왔지만, 기시다 총리의 뜻을 꺽진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29일 기자단을 만나 “모든 비판은 내가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봉쇄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경제계에도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짧은 시간 안에 강공책이 쏟아지자 내부 혼선도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엔 아예 일본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의 새로운 항공 예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편 예약을 하지 않은 일본인도 입국이 어려워 진다. 그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규 예약 중단 조처는 취소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총리로부터 일본인의 귀국 수요를 충분히 배려해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반 발짝 물러난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오미크론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스가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가 전 총리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큰 낭패를 봤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병상 부족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 여파로 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기시다 총리는 스가 정권의 교훈을 주변에 자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뒷북’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경우 ‘정권 심판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민당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정부와 여당의 오미크론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 대응은 참의원 선거에 직결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9월초 2만명이 넘었던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급감하면서 11월 들어 100~200명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외국인 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김소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