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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비판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20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개최된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평화의 중재자’로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비핵화도 북미 간의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대화를 하자며 북한의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 없다. 대화의 상대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관계를 경색시킬 뿐”이라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고한솔 기자 >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도 강화하기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에어 캐나다 여객기 [로이터 연합]

캐나다가 내년도 유학생 비자 발급건수를 10%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발급될 유학생 비자가 총 43만7천건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만건보다는 12.6%, 올해 48만5천건보다는 9.9% 적은 수다.

한때 이민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초 인구가 4천100만명선을 넘어서자 정책을 선회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주택난과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밀러 장관은 "(이민자가) 캐나다에 오는 건 (캐나다가 제공하는) 특혜이지 (이민자가 지닌)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난민신청 제도를 불법체류에 악용할 수 없도록 여행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캐나다 인구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체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6.8%로 집계됐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비율을 5%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AFP는 전했다.    <  연합 황철환 기자 >

금리인하 결정 설명하는 파월 연준 의장 [워싱턴 AFP=연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은 18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

총 12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0.5% 포인트 인하에 찬성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이로써 기존에 2.00% 포인트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 속에,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 3.4%(6월 예측치 4.1%), 2026년 말 2.9%(6월 예측치 3.1%), 2027년 말 2.9%(6월 예측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8년 이후의 장기 금리 전망은 6월의 2.8%에서 2.9%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하며 지난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해 6월 예측치(4.0%)보다 0.4% 포인트 높였고,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6%에서 2.3%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8%에서 2.6%로 각각 하향했다.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48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막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며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는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이번 발표는 높은 물가의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에게 환영할 소식"이라면서도 "나는 물가가 중산층과 근로 가정에 너무 높다는 것을 안다"며 "물가를 계속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영 입장을 밝히되, 아직 물가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인식할 다수 유권자들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그들(연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경제 상황이 금리를 그 정도로 내려야할 만큼 매우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워싱턴=연합 조준형 특파원 >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 미 FOMC 위원 기준금리 전망

                                                         연준 FOMC 결정 설명 기자회견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