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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 등 공소장 추가 분석

 김씨 모녀 ‘초 단위’ 통정매매 정황도 “검찰 이미 파악하고도 왜 수사 미루나”

 윤 쪽 “검찰, 투자자는 기소하지 않아” 모녀 거래는 “한건으로 시세 안 올라”

‘공소장 오류’ 주장하다 단순투자 해명으로 선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뿐 아니라 장모 최아무개씨 증권계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수십차례 이용된 사실을 검찰이 지난해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수(구속기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최씨 소유 주식 수만주를 내놓자마자 김씨가 몇십초 만에 곧바로 사들이는 통정매매 의심 거래도 새로 드러났다. 모녀 증권계좌가 같은 시기에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것인데, 윤 후보 쪽은 여전히 두 사람 모두 단순 투자자였을 뿐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가조작 시점에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하는 등 단순 투자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개월째 직접 수사를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겨레>가 국회에 제출된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 공소장에 담긴 범죄일람표 등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2010년 9~11월 최씨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 혐의 37건을 확인했다. 수법으로는 통정거래(9건), 물량소진(13건), 고가매수(6건), 허수매수(7건), 종가관여(1건), 시가관여(1건) 등이다.

검찰이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판단한 최씨 명의 계좌는 2개다. 검찰은 △최씨가 권 전 회장에게 맡긴 계좌 △권 전 회장의 비정상적 매수 권유로 최씨가 직접 주식을 사는 데 이용한 계좌를 통해 각각 29건, 8건의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 전 회장은 최씨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9만4천여주(2억4900여만원어치)를 샀다. 최씨 역시 직접 9만3천여주(3억87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호재성 정보를 은밀하게 알려주는 식으로 직접 매수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2010년 11월3일에는 모녀 사이 통정매매로 의심되는 거래도 이뤄졌다. 통정매매는 작전세력 구성원끼리 사전에 서로 짜고 주식 물량을 주고받는 대표적 주가조작 수법이다. 권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14분25초 최씨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6만2319주(3550원) 매도 주문을 넣었다. 이 주식은 32초 뒤인 오후 1시14분57초 직접 매수 주문을 넣은 김씨가 전량 사들였다. 윤 후보 쪽은 지난 11일 모녀 간에 어떻게 주식거래가 가능했는지를 묻는 <한겨레> 질문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하루 거래량이 적어 어쩌다 한번 우연히 이뤄진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모녀 사이 초 단위 거래가 이뤄지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권 전 회장 등의 공소장 분석을 통해, 김건희씨 명의 계좌 5개로 통정매매(106건), 고가매수(113건), 물량소진(45건), 허수매수(16건), 종가관여(4건) 등 284차례 시세조종이 이뤄진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장 오류”라고 했지만, 범죄일람표를 재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재검토 결과 오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엔 공소장 오류 대신 다시 단순 투자자 해명을 내놓았다. 최지현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한겨레>에 “(이 사건 관련) 157개 계좌, 91명 투자자 모두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검찰도 그렇게 기소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에 계좌 명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주가조작) 범행으로 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모녀 간 거래에 대해서는 “통정매매도 시세조종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한건의 거래로 시세가 오를 리 없다. 3년 간 거래에서 한건이 발견됐다는 것은 오히려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권 전 회장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지속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던 김씨 모녀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공모, 방조, 단순 투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두 사람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하고 석달이 되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주가조작 전주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대선에서 상당수 후보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스스로 작성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건희씨를 수백회 기재할 정도로 김씨의 연루 정황을 잘 알면서도 김씨에 대한 수사를 보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관련기사 : ‘단순 투자자’라던 김건희, 2011년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2601.html

▶관련기사 : 검찰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공소장 오류 없다” 반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2490.html

▶관련기사 : 김건희,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 2개 맡겼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2160.html

▶관련기사 : [단독]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02482.html

구체안 없이 19글자 공약 제시, 가짜뉴스·억지주장 반복 여전

2030 여성 부동층 의식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그대로”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2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9자 단문 공약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성평등 기조와 반대되는 구호와 공약을 내세운 것과 다른 행보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자 2030 여성 부동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단문 공약 제시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반페미니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성별 갈등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무고죄 처벌 강화(성범죄 처벌 강화와 함께 제시)’란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남녀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왔지만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1월8일)”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만 반복해왔다. 반페미니즘 진영에서 주장해 왔으나, 수차례 검증된 가짜뉴스를 유세 때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윤 후보는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세 때 활용했다. ‘성인지 예산 35조원설’은 한때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가부 폐지론의 근거로 쓰였던 가짜뉴스다.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는 윤 후보의 주장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윤 후보가 지난달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성폭력 등 젠더폭력과 관련한 공약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권력형성범죄 근절’뿐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년 공약 첫머리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여가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 공약은 임신·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윤 후보는 젠더 분야 언론·시민단체의 공식질의에도 답변 거부로 일관해왔다. <한겨레>는 지난 1월19일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 성평등 전반에 대한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에 보냈으나, 윤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질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질의(군인권센터), 소수자 관련 정책(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의 공식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최후의 부동층’이라 불리는 2030 여성 유권자를 의식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한겨레>에 “2030 여성 유권자 가운데 여전히 부동층이 존재한다.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대표는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크게 문제 삼는 공약이 아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고죄 처벌 강화는 그대로 두고, 여성 유권자들도 동의할 만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과감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50.4% 대 43.4%…윤석열, 야권 단일화 결렬 책임 크다”

  리얼미터 조사서 ‘윤석열 책임론’ 고조되자

  국힘 “투표 전까지 단일화 여전히 열려있다”

  안철수엔 “완주땐 정권교체 주역 못돼” 비판

  결렬 책임 피하고 정권교체 여론 흡수 안간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데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과의 접촉이 사실상 끊긴 상황 속에서도 ‘투표 전날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단일화 무산에 따른 책임을 피하는 한편 정권교체 여론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2월 28일∼3월1일 이틀간 전국 18살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단일화 결렬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고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한 결과, 응답자 50.4%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도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지도부’를 택한 응답은 43.4%였고, ‘잘 모름’은 6.3%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72.7%)과 제주(70.5%), 서울(50.5%)에서 ‘윤석열 책임론’이 높았다. 안 후보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대구·경북(57.8%)에서만 절반을 넘겼고, 부산·울산·경남(47.7%)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만 안철수 책임론(59.4%)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단일화에) 목맬 수는 없다”면서도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는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가 설상 최종적으로 결렬된다 하더라도 포용의 문제,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집권했을 때의 기본 과제이기 때문에 단일화 끝났으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티비에스>(TBS) 라디오에 나와 “최종 투표일까지도 단일화의 그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 교체가 답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안철수 후보께서 끝까지 가신다면 사실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이날도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 회동에선) 여론조사 경선에 의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전제 아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를 했다”, “(안 후보와 이 본부장)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단일화 결렬 책임을 국민의당 쪽으로 돌리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는 단일화 논의 재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단잉화 결렬을 선언한 안 후보 쪽에 ‘정권교체의 걸림돌’이란 책임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정 기자

[유레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면제

공직 후보자와 그 가족의 병역 면탈 의혹이 가장 크게 공론화된 것은 1997년 대통령 선거였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됐고, 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듬해 들어선 김대중 정부에서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 그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추진돼 1999년 제정됐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1.6%가 찬성한 데서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면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읽을 수 있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다시 출마한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역 면제가 쟁점이 되자 맞고소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당시 검찰은 80여일에 걸친 수사 끝에 “(병역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기소해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고 역시 고소와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후보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분석하며 수사를 벌인 뒤 의혹을 제기한 지만원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후보가 1982년 양쪽 시력 차이 0.6(좌안 0.7-우안 0.1)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시력 차이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이때는 ‘좌안 1.2-우안 0.5’로, 시력 차이가 0.7이었다. 지난 2010년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병역 신체검사에서는 크던 시력 차이가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진단서에서는 다시 커진 패턴이 비슷하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의혹을 풀기 위해 1994년과 2002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사실상 무제한의 검증이 필요한 대선 후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언급하며 정부의 공식 서류를 공개하는 것조차 마다하는 것은 옹색하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당시에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반발한 바 있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 후보의 신체검사 자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기로 했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속히 공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게 옳다. 박용현 논설위원

“정치교체 시작 위한 어려운 결정”

이재명 “무겁게 받들겠다…반드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대선을 7일 앞둔 2일 대선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새로운물결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김동연과 새로운물결은 기득권 깨기라는 시대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한 뒤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들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 기득권 정치 구조가 다 타버린 들판에 희망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사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회동 뒤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공동선언에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 양당 구조를 깨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정치개혁, 진영을 넘어 주요 국가정책을 운영하고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담았다”며 “저와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언은 정치대개혁, 민생대개혁,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여진 기득권 구조를 깰 거라 믿는다”며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 후보의 지지 선언에 이재명 후보는 “그 마음 무겁게 받들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님의 여러 좋은 공약을 저의 공약과 잘 엮어내겠다.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공약으로 국민께 선보이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이 염원하시는 정치교체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박근혜 동생 박근령, 이재명 지지 선언…"영호남통합권력 창출"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 맡아…"유신론의 관념 가진 보수가 진보 포용해야"

박근령 지지자,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지지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동서 통합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호남통합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연코 이 후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 전 이사장의 지지선언문을 대독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지선언문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된 또 다른 큰 이유는 첫째, 유신론의 관념을 가진 '보수'가 '진보'를 포용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정신과 함께 저희가 준비해온 정치교체와 체제교체에 필요한 새 가치관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를 흔쾌히 수용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80%가 넘었음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 후보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님과 애국지사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밝아올 미래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전 이사장을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의 진정성이 많은 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다"며 "국민이 많이 사랑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이신 박 전 이사장과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꼭 승리해 국가 통합 미래로 나아가고, 통일까지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