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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당 부부장 [연합뉴스TV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비판하며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 단체에서 날려 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제멋대로 넘나들도록 군부가 식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분명 문젯거리"라며 "날아가는 새떼를 보고도 '북의 무인기'인줄 알고 덴겁해 신경을 도사리던 군부가 갑자기 소경이라도 되였단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특히 "그들의 말대로라면 군대가 아닌 우리의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로 서울의 대통령실 상공에 정치선동 삐라(전단)를 뿌린다고 해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라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 한국 정부 특히는 군부 깡패들이 어떻게 핏대를 세우고 반응할지 지켜볼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평양 무인기 침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군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는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되는 도발 시 즉시 차례지게 될 대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외무성이 밝힌 바대로 서울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우리의 공격개시시간은 현재 우리의 군사행동 계획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며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북한은 한국이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남측의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11일 엄포를 놨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응수했다.        <  연합 모수진 기자 >

미테구 “31일까지 철거 않으면 3000유로 과태료 부과” 코리아협 통보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 앞에 등장한 평화의 소녀상. 9월19일(현지시각)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150명가량이 참여해 미테구청에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사진 장예지 베를린 특파원

독일 베를린 내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이 설치된 미테구에서 결국 소녀상 철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현지시각) 확인됐다. 미테구는 소녀상 설치 연장이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절차적 문제와 함께 철거를 통보한 배경을 밝혔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지난달 30일 보내온 철거명령 통지문을 이날 공개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통보했던 철거 예정일인 지난달 28일에 앞서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테구는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다”며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잔여물 없이 완전히 철거할 것과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시 3000유로(약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가 여기 응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철거 통지문에 명시됐다.

미테구의 이번 결정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가 고려됐다. 구청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독일의 외교적 이해관계를 두고 베를린 상원과 직접 논의했다고 통지문에 직접 밝혔다. 그 결과 소녀상 설치 기한 연장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주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소녀상 비문의 문구를 변경해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병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지난 5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소녀상 철거를 시사해 왔다.

미테구는 “베를린 상원은 소녀상 설치 추가 (연장)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으며, 2015년 일본과 한국 간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는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며 “독일과 일본 간의 추가적인 외교적 갈등과 협력 악화의 위험을 피하려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근거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합의안 내용이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는 것이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적 갈등을 넘어 전시 성폭력 여성의 보편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테구는 “소녀상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재라고 일반화할 순 있지만, 이를 미테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미테구의 슈테파니 램링거 구청장은 지난달 말 소녀상 설치 기한이 만료되기에 앞선 지난 7월 현 공공부지가 아닌 사유지로 소녀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코리아협의회는 “구체적인 대체 부지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소녀상과 가까이 위치해 있던 ‘위안부’ 박물관과 멀어진다면 이 문제를 알릴 교육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구청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테구는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별도의 정식 공모 절차 없이 공공장소에 특정 예술품만 영구 설치할 순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

행안위 국감서 시종 모르쇠 답변…윤석열 과동기
야당 의원들 “선거법 위반 사항 당연히 조사해야”

김용빈 “수사기관이 하고 있으니까…책임 못져”
국힘 의원들 “명태균 신빙성 없다” 주장엔 “동의”

“여론조사꽃, 정치 편향성 짙어 결과 왜곡” 폄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연합]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거푸 따졌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의 답변은 시종일관 모르쇠였다. 선관위가 대통령 부부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임명 당시부터 중립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는 10일 선관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주로 선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건희 씨 공천 개입 문제를 김 사무총장에게 물어보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씨의 말을 신빙성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가려야 한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수사도 중앙지검으로 이관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조사를 시작하면) 선관위가 특정 정권에 편입된 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관위 조사권은 사전적 규제에 맞춰져 있다.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 만약 사실관계를 밝혀도 기소하거나 경찰에 송치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이 하고 있으니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선관위의 기조다.”

-이러니 선관위가 공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거다.

“우리가 조사해도 수사 판단은 경찰이 할 뿐이니 안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더라도 중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오른쪽)과 김용빈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10 [연합]

대부분 질문과 답이 이런 식이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국민은 김건희 씨 공천 개입으로 걱정이 많은데 선관위만 무풍지대다. 대통령과 배우자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꿔라’고 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법률적인 상황만 말을 한다. (영부인이라는) 김건희 씨의 지위나 역할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공천 개입과 관련해 계속 새로운 사실과 혐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후보를 공천시키려고 청탁한 정황이 언론에 드러났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만 해도 너무 많다.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한 뒤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최종적 유권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관위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 다르면 결국 선관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인 의사를 비쳤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명태균 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선관위에서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 중이며 ▲가정해서 하는 말에는 대답할 수 없고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으로 책임져야 할 위치가 아니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는 죽이 잘 맞았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명태균 씨는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체납, 고발, 과태료로 신빙성을 잃은 상태고, 애초에 선과위는 고발이나 단속보다 선거 교육과 지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선관위가 명 씨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질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여당 의원이 명 씨를 ‘선거 브로커’라고 지칭하자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김어준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여론조사꽃’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 여당의 공세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여론조사꽃에서 정치 편향성이 짙은 여론조사로 결과를 왜곡시키고 유튜브에 발표해 유권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서울 동작을과 해운대갑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꽃의 판세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던 일부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거기에 동의한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정치 성향을 띄었을 때 그에 응하는 표본 집단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로 인해 상호 간 여론조사 결과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