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에 대해 침묵하는 한 권한대행의 역사인식에 문제"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던 권한대행..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4·19혁명 65주년 기념사에서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친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민주주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정작 12·3 내란사태를 막아낸 시민의식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비판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치신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4·19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며 “1960년 2월부터 대구, 대전, 마산을 거쳐 마침내 4·19혁명으로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함성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4·19혁명은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됐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사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3내란 사태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첫 사건이고,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 반헌법적 내란을 저지했음에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에 대해 침묵하는 한 권한대행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난 내란 과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알게 된 상식”이라며 “내란 세력과 전혀 결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경험한 지금, 4·19 혁명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며 “두 번 다시 불의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옛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공화당 주도로 발표된 보고서 내용과 같아…민주당은 반발

 

 
 
                      백악관 누리집 갈무리

 

백악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게재해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미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표된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민주당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현지시각 18일 공식 누리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악관 쪽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연구했고 소속 연구자들이 2019년 가을부터 코로나19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질병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용은 지난해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표된 보고서 내용과 같다.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코로나19의 진실을 제공했다”고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이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라울 루이즈(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백악관의 ‘중국 유출설’ 게재에 대해 “팬데믹 당시 초기 대응 실패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선 미 정보 당국들의 입장도 갈린다.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에너지부는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국가정보위원(NIC) 등 다른 정보기관은 자연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일본 우익단체들 혐한 시위와 비슷
“중국인 이웃들 보기에 창피…나라가 역행”

 

 
 
                          자유대학 유튜브 갈무리

 

“짱×, 북괴, 빨갱이들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서울의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는 광진구 자양동 ‘양꼬치 거리’ 인근에 사는 직장인 박아무개(33)씨는 지난 17일 퇴근길에 수상한 노래를 부르는 행진 대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고 태극기를 든 청년 무리가 중국인이 많은 주택가 한복판에서 혐중 가사의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중국인이 많은 동네에서 혐중 시위를 하며 대놓고 마찰을 일으키려는 극우 청년들의 행동을 보고 일본 극우들이 한인타운에서 하는 혐한 시위가 떠올랐다”며 “대학 과잠을 입은 학생들이 당당하게 혐오 발언을 하는 모습이 폭력적이었다. 중국인 이웃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고 우리나라가 역행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할 때 정문 맨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던 극우 단체 ‘자유대학’의 회원들이다. 지난 17일 자유대학 회원들은 서울 지하철 뚝섬역 인근에서 집결해 건대입구역까지 행진하며 “윤 어게인”을 외쳤다. 큰길을 따라 진행된 본행진이 종료된 뒤 일부 참가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늦은 밤까지 혐중 노래를 불렀다.

 

자유대학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이날 행진 예고 글에는 “성수에 중국인들 많더라 가서 뿌셔보자”, “건대입구역 뒷골목 양꼬치 짱××들 화들짝 놀라겠네” 등의 인종차별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노골적인 혐중 발언을 이어가는 광경을 중국인 주민들도 함께 지켜봤다. 일부 중국인 상인들은 갈등을 유도하는 듯한 이들의 행동에 “우리가 투표권이 있냐, 뭐가 있냐”, “자기네 정치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중국인 상인과 시위 참여자 일부가 서로를 폭행하는 등 마찰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골적인 ‘혐중’ 시위는 일본 우익단체들이 도쿄 한인타운 등에서 벌이는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 도쿄의 신오쿠보는 한국 식당과 화장품 가게 등이 늘어선 대표적인 한류 거리로 일본에서 ‘작은 한국’으로 불린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내 혐한 기류가 거세졌을 때, 일본 우익단체들은 이곳을 찾아 혐한시위를 자주 벌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혐중 시위는 전형적인 ‘혐오 확산’의 경로라고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과)는 “특정 소수자 집단을 찍어 온라인상에서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나와 타격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혐오 확산의 경로다. 최근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혐중을 부추기는 상황이 이런 혐오 시위의 배경에 있다고 본다”며 “어떤 집단을 찍어 공격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에는 새로운 타깃을 향해 혐오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나서서 혐오 정서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지혜  박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