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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과 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아,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외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한편, 두 특검팀의 강제 인치 시도에 반복적으로 강하게 저항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3월 석방된 지 4달 만인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손고운 기자 >

중국의 국기. 로이터 연합

중국이 자국산 철강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수입제한 조처를 한 캐나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 15일 공식 누리집에 게시했다.

상무부는 “캐나다는 더블유티오 규정을 무시하고 철강 관세할당 조처를 발표하고, 이른바 ‘중국산 철강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강한 불만을 갖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캐나다가 즉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달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철강에 대한 특혜관세 부과 할당량을 줄이고 중국산 철강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고율 철강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저가 철강이 캐나다 등으로 대량 유입될 것을 우려한 조처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지난달 말 이전에 중국에서 제강된 철강을 함유한 모든 철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중국 등 국가의 관세면제 할당량을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50%로 낮추고, 이를 초과한 수입물량에는 50%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의 이런 조처에 지난 12일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와 할로겐화부틸고무에 잠정 덤핑 판정을 내놨다. 중국은 14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처로 캐나다산 유채씨에 75.8%, 할로겐화부틸고무에는 최대 40.5%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의 무역 신경전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캐나다산 유채씨와 할로겐화부틸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일부 캐나다 농수산 제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주성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

역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와 관련해 “역사정의 실현 원칙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사정의 실현 원칙이 빠진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축사에는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이 담기지 않았다”며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만이 강조돼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용외교’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이라는 원칙조차 밝히지 않은 미래 지향은 공허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광복 8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역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부에 과거사 해결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도덕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대일 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존재 확인’이 아니라, 80년간 지연된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과거를 외면한 채 미래만을 강조한다면, 일본의 역사부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발표하는 순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조선인 피해자 2만1천여 명이 에이(A)급 전범과 함께 무단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고, 일본 정치인들은 참배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한겨레에 “광복 80년에 걸맞은 명확한 대일 과거사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회담 때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양국이 진정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힘들다는 명확한 원칙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의 성의를 바란다는 수준의 메시지를 냈다.                                                               <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