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미·일 대한반도 안보 정책 위기 고조시켜"

군사 대결 아닌 공존…미국 정책 전환 촉구
김상근‧함세웅‧명진‧이부영‧황석영·권영길 등

1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서울라운지서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각계 인사들이 직접 나서 전쟁 위기로 치닫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20일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호 사진작가

1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서울라운지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11일 각계 원로들은 현 한반도 정세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서울라운지(구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해결이 아니라 공존을 통한 해법을 찾는 데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작년 1월 19일 민주화운동 원로 100인의 시국 기자회견을 계기로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결성한 전국적 시민운동단체다. 앞서 9월 20일에는 '친일매국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검찰독재‧친일매국 정권을 향한 총궐기에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1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할 각계 대표인사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강우일 천주교 주교, 박경조 성공회 주교, 이경호 성공회 주교, 김중배 전 MBC사장, 김상근 원로 목사, 함세웅 원로 신부, 명진 스님,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황석영 작가, 현기영 작가,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장임원 민교협 초대 의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장,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등이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 공항에서 열린 제76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 5'를 사열하고 있다. 2024.10.1. [연합]

"미·일 대한반도 안보 정책 위기 고조시켜"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9·20 시국선언 참여 인사들과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내외신 기자들에게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북한)의 핵무력은 날로 강화되고, 남북 상호 간의 적대와 위협이 가중되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안보·외교·경제 정책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8년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정책 선포 이후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더불어 미·중·일·러 4개국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정책이 추진되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수교했으나, 미국과 일본은 조선과의 수교를 거부했고, 그 결과 북한은 고립의 길을 걸었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잇달아 방문, 졸업생들의 포사격 훈련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2024.10.6. [조선중앙통신 연합]

군사 대결 아닌 공존…미국 정책 전환 촉구

그러면서 이들은 "신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조선(북한) 정책이 한국 국민들의 오늘과 내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와 유엔을 상대로 4가지 주요 과제를 제기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첫째, 미국-조선(북한)의 국교 수립을 위한 미국의 대화 제의를 촉구한다. 국교 수립 협상으로 조선의 안정보장과 핵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둘째, 미·일·한 군사동맹 추진은 한국 국민의 큰 저항을 부를 것이다. 셋째, 유엔은 유엔사령부의 정체성을 해명하고 평화협상의 주선에 나서야 한다. 넷째,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평화공존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통일의 꿈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오른쪽)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등장해 F-15K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 군당국 "무인기 보낸 적이 없다...국민의 안전 위협할 경우 단호 응징"

                  북한 외무성이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북전단.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정치모략·선동 삐라를 살포했다”며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군 당국은 작전 차원에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로 “종말”을 경고한 남북 정상의 말폭탄 주고받기에 이어,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권 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라는 제목의 ‘중대 성명’에서 “한국은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쪽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이 기존의 대형풍선이 아닌 드론에 실려왔으며, 군사분계선 인근 전방 지역을 넘어 평양에 뿌려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그런(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군은 정찰용 무인기를 수백대 운용하지만, 운용 반경이 대부분 100㎞ 이하라 군사분계선에서 200㎞ 가량 떨어진 평양까진 보내기 어렵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HUVA) ‘글로벌 호크’ 4대는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지만, 전략임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호크가 평시에 평양 상공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한국의 민간단체가 드론에 대북전단을 실어 보냈거나, 북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 했을 개연성은 있다.

         북한 외무성이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무인기와 대북전단통. [조선중앙통신 연합]

외무성은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에까지 침입시킨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도발”이라며 “신성한 국가주권과 안전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현재 해제돼 있다.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론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발생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날 밤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도 재개했다.

이날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이 대남 경고 성명의 발표 주체로 나선 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언론 공지를 내어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제훈 권혁철 기자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들 주축의 생존자 단체

1956년 결성 이후 핵무기 반대 풀뿌리 운동에 매진해온 공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일본 원폭 생존자들을 주축으로 한 반핵 운동단체 니혼 히단쿄(日本被團協·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선정됐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과 시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증언을 통해 입증한 공로”로 이 단체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니혼 히단쿄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한 생존자 단체로 1956년 결성됐으며, 이후 핵무기 반대 풀뿌리 운동에 매진해 왔다.

노벨위원회는 “니혼 히단쿄와 다른 히바쿠샤(원폭 피폭자를 뜻하는 표현) 대표자들의 엄청난 노력은 핵 금기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지난 80년간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 증인들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캠페인을 만들고, 핵무기 확산과 사용에 긴급히 경고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운동을 형성하고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다만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기’가 점차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위원회는 “핵 강국들은 무기고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새로 핵무기를 준비하는 국가들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가해지고 있다”면서 “인류 역사의 이 시점에서 핵무기가 무엇인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핵무기는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라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내년은 미국의 원자폭탄 두 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주민 약 12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경험을 통해 희망을 키우기로 선택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생존자를 기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의 핵무기는 훨씬 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백만명을 죽일 수 있고 기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핵 전쟁은 우리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 히단쿄의 미마키 도시유키 대표는 평화상 수상이 “전 세계에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노벨평화상은 1901년 시작돼 올해 105번째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단체에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가 지급된다.

올해 노벨상 선정은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모두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선정됐으며,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이어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받았고, 10일 문학상은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수상했다. < 선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