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회원국 반대하면 세계기록유산 심사 중단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유네스코 도입... '자승자박'꼴

외무성 간부 “합의 없이 사도광산 추천하면 제도 퇴색”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모습.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본의 ‘강력한 요구’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다른 회원국의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지난해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대에도 등재를 강행하면, 일본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이 놓인 난감한 상황을 지적하며 “(중국이 추진한) 난징대학살 기록이 등재된 뒤 일본 정부의 호소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난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회원국이 반대하면 등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이 (한국 등과) 합의 없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하면 애써 도입한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놓이게 된 궁색한 처지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앞선 2015년 10월 일본군이 1937년 난징 점령 이후 중국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중-일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 중립·공평해야 할 국제기구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2016년 한국·중국 등 8개국 14개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 등재 신청을 하자,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지난해 4월 회원국이 반대하면 심사를 중단한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당사국 사이에 대화를 계속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때문에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등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 제도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것으로 사도광산과 같은 ‘세계유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유산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논리가 달라질 수 없다”며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강행할 경우 세계기록유산 제도개혁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스스로 거스르는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부의 시선이 신경 쓰여 등재 신청을 보류하면, 엄청난 내부 역풍이 예상된다. 자민당의 보수·우익 성향의 의원 등으로 구성된 ‘보수단결의 모임’은 18일 회의를 열고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외무성과 문화청에 제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등재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해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사도광산의 등재 추진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려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내야 한다. 다음주 외무성이 주도하는 관계부처 회의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디즈니 창업자 손녀 등 부호들 촉구

“신뢰 회복하는 지름길은 공평 과세”

 각국 정부에 부유세 도입하라 촉구

‘애국적인 백만장자들’ 모임의 회원이 미국 뉴욕에서 부자들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월트디즈니 공동 창업자의 손녀 애비게일 디즈니 등 미국·캐나다·유럽의 부자 102명이 18일(현지시각) 각국 정부에 “우리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라”고 촉구하는 공개 편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경제포럼의 다보스 포럼 개최에 맞춰 온라인으로 공개한 ‘우리는 세금을 믿는다’는 제목의 편지에서 “백만장자들인 우리는 현재의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고통을 겪는 동안 우리의 재산은 늘었다”며 “제 몫의 세금을 공평하게 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을 ‘애국적인 백만장자’로 지칭하는 서명자들은 또 세계경제포럼 참가자들을 겨냥해 “당신들이 올해의 주제인 ‘어떻게 협력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억만장자들과 권력자들이 모인 사적인 포럼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들이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강력한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공평한 과세 체계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 과세 체계에도 불공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며, 불공정이 이런 체계를 만든 지배계층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전세계 각국은 부자들에게 자신들이 내야 마땅한 세금을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라. 지금 당장 세금을 물리라”고 촉구했다.

이 편지에 동참한 미국 벤처투자가 닉 하나우어는 재산 500만달러(약 60억원) 이상의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면 매년 약 2조5300억달러(약 3천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이 정도의 재원이면, 세계 인구 23억명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며, 36억명의 저소득 국가 시민들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재산 500만달러 이상자들에게 2%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5천만달러 이상 부자들에게는 3%, 10억달러 이상 부자에게는 5%를 각각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기섭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예됐던 상환 재개

  2년 전보다 상환액 109억달러 늘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 직면할 위험”

올해 저소득 국가들의 외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 새로운 외채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의 외채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스리랑카의 ‘콜롬보 항구 도시’. 콜롬보/AFP 연합뉴스

세계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저소득 국가들의 외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 개발도상국발 ‘외채 위기’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세계은행의 최신 자료를 인용해 올해 74개 저소득 국가가 상환해야 하는 외채가 2년 전에 견줘 109억달러(약 13조원) 늘어난 350억달러(약 41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외채가 2년 만에 45%나 늘어난 것이다. 개도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고, 보건 분야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 채권 발행을 확대한 상황이다. 투자 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보면, 저소득 국가의 정부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0% 많은 연평균 3000억달러 수준이었다.

그 때문에 주요 20개국(G20)이 2020년 저소득국의 외채 200억달러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유예를 받은 국가는 42개국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 연말 유예기간이 끝났다. 게다가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시작하며, 국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저소득 국가 가운데 60%가량이 부채 재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채 부담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히는 곳은 남아시아의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가나·튀니지,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등이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때에 마침 상환 시기가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도국들의 부채 구조에도 큰 변화가 관찰된다. 과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공부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민간 금융계에서 빚을 얻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개도국이 얻은 전체 부채 가운데 60%가량을 제공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2020년 말 중국이 제공한 부채는 2011년의 3배 이상인 1700억달러로 파악된다. 외채 부담이 매우 심각한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며 부채가 크게 늘어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러시아 등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 개도국들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아이한 코세 세계은행 개발전망국장은 “낮은 금리의 자금이 많을 때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면 좋았지만, 상황이 빠듯해지면서 다른 관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외채 부담과 함께 개도국의 재정 여력도 줄고 있다”며 “개도국들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