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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 복권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1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세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정치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한 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는 말을 조국 대표 수감 전에 하신 바가 있다”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썼다.

주 의원의 비판을 두고 이날 김 권한대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주 의원은 공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사모님(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2년형 혹은 4년형을 받았다는 게 정적 죽이기에 의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다”며 “조국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이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혹은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나 기소 취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류석우 기자 >

조국 옥중 편지 “드디어 정권교체…내란 특검·검찰 독재 봉쇄해야 ”

 

지난해 8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4일 공개된 옥중편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내란 특검법’과 ‘검찰 독재 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보면, 조 전 대표는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편지. 황 사무총장 페이스북

 

조 전 대표는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과 수구 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새 정부의 가장 급한 과제로 △민생 경제 회복 △특검법을 통한 12·3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척결 △검찰 독재 재출현 봉쇄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검찰 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기쁜 날이다.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나 사심을 떨쳐버리고 힘을 모으자”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 김채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5월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유튜브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5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 의원이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티브이(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오 표현을 왜곡 인용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전국에 생방송 되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급기야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엿새 만인 10일 5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연휴 및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등의 영향으로 아직 국회의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한편, 이 의원은 3차 티브이 토론에서의 해당 발언이 ‘과했다’는 비판이 많다는 질문에 “국민에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 넘은 혐오 발언을 알리고 이 대표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불편을 느낀 국민들이 계신 만큼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50만명 넘게 동의한 의원직 제명 청원의 취지와 거리가 먼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인 임아무개씨는 “(해당 발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청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이유진 기자  >

‘이준석 제명’ 심사 벼르는 우원식 “강하게 여야 합의 요청”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윤리특위 구성되지 않아 국민께 죄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 과제로 (특위 구성을) 다루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명을 넘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 의장은 제명 청원 규모를 알고 있다며 “이미 (다른) 의원 12명의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심의할 안건이 있는데 윤리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다. 강하게 (양당에)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가 잘 안 되면 지금까지는 ‘기다리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에 생방송 되는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은 청원 제기 엿새 만에 50만명을 넘긴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여야는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 없다.  < 고한솔  김채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검 수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상황이라 검·경 수사 과정에서는 최대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5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두번째 출석 요청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전날 윤 변호사는 내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필요하다면 (경찰이)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며 서면 조사도 요구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급 예우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의 출석 요구에 “대선 이후 조사를 해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다”며 이를 거부했던 김 여사는 대선이 끝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자 입장을 바꿨다. 조만간 출범할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여사 쪽은 검찰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과 관련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81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명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공유한 것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없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없으니 뇌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다.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검찰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검찰은 특검 전까지 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하려 하겠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체포를 감수하고서라도 불출석하며 탄압받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혜민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