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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임동원 전 장관 “인내와 일관성으로 평화프로세스 주도해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평화포럼과 동아시아문화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시한 바 남북관계 개선 발전 노력을 통해 미-북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동원(87)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평화포럼과 동아시아문화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임 전 장관은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 성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국제문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남북 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왔”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미-북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반도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개선 발전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1991년 남북 유엔동시가입 관련 실무접촉 대표로 당시 ‘유엔 동시 가입이 잠정적 조치’이며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한 기반이 됐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체제 인정, 불가침, 교류협력 등 내용을 담고 남북관계 성격을 공식 규정한 문서로 1991년 12월13일 채택됐다.

임 전 장관은 이날 ‘남북기본합의서'가 “분단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해 합의한 문서”라며 그 성격과 의의를 분석했다. 임 전 장관은 우선 남북기본합의서가 “남과 북이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관계의 성격을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분단국을 구성하고 있는 두 정치 실체 간의 관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가 “통일에 이르는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장전이라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남북기본합의서가 민족문제와 관련해 남북의 “자주적 해결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남북공동선언의 “기본틀”이자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길잡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30년 전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1991년 남북 유엔 공동가입과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및 중국의 권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다시 침체기에 빠진 남북관계의 당면과제로 임 전 장관은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내실화해 다음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을 규율하는 `남북연합헌장'(가칭)이, 그리고 완전통일단계에서는 ‘통일헌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를 위해서는 4자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가 왔을 때 평화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겠는가. 그때도 유엔이나 미국이겠나.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정세현·홍용표·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은 기자

이인영 "북 종전선언 빨리 호응하길…기본합의서의 초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초심'을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종전선언에 빠르게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반도평화포럼과 동아시아문화센터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된 현시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 남북 모두에 다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장관은 "이런 정신의 연장선에서 북한도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다시 만들고, 비핵화의 발걸음을 촉진하기 위한 최근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빠르게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와 기후환경, 재해재난, 민생협력 등 남북 간 협력과제들을 언급하며 "우리는 어떤 주제로든 북측과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남북통신연락선이 복구돼 정상 가동되는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 간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하면 코로나19도 장애가 될 수 없는 남북대화의 굳건한 채널 하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택 30주년을 맞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선 "남북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통해 남북 화해의 기반을 놨고, 남북 간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은 물론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에도 합의해 평화공존과 번영의 기초적인 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민족·민주 운동체의 활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집권 시절의 날카로운 대치 속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지닌 그 역사적 가치만큼은 부정하지 않았던, 아니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남북 간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의 기본개념을 만들어 남북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단 발대식 영상축사에서 "지난 2018년 평창의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이 공동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개최하는 새로운 역사까지 이룬다면 세계인은 평화의 감동 속에서 강원도를 주목할 것"이라며 "강원도에서 8천만 겨레가 함께 만드는 제2의 평창의 기적을 꿈꾼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 30년…이 "많은 숙제" 윤 "북 도발에 점점 퇴색"

합의서 채택 30주년 포럼서 축사

대화하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여야 대선 후보들은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과 관련,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돌아보며 남북 합의의 기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축사에서 "30년 전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상호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고 교류 협력으로 공동 발전과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축사는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이 대독했다.

이 후보는 "이는 당시 미·소 냉전 종식과 함께 찾아온 대전환 속에서 (기본합의서 채택은) 화해 및 평화 공존의 체제의 지혜를 모은 큰 성과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남북 기본합의서는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이었고, 이런 대승적 결론에 합의한 정책 결정자와 정치 선배님들의 모습을 지금의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남북 기본합의서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염원이 평화 통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며 "오래된 냉전 구조의 해체라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한 통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 비상식적인 무력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며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 위기감 느낄 때가 동해 알릴 적기…국민 지속 관심 둬야"

            BTS 진의 자작곡 '슈퍼참치' 관련 블로그 이미지 [서 교수 방탄소년단(BTS) 블로그 캡처]

방탄소년단(BTS) 진의 자작곡 '슈퍼참치'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이 아우성을 치는 현상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두려움의 표시"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슈퍼참치' 가사 중 일부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을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썼다는 이유로 일본 네티즌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BTS의 세계적인 파급력과 과거보다 '동해'의 병기 표기가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 제작사가 발행하는 세계지도의 경우, 절반 이상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유력 매체의 기사에서도 예전에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동해' 병기를 표기해 종종 기사화하고 있어 당연히 두려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러다 보니 일본 정부도 '위기감'을 느껴, 지난 10월 '일본해' 표기를 주장하는 동영상을 9개 언어로 만들어 국제 홍보전에 나섰다"며 "이처럼 일본 네티즌과 정부가 '동해' 병기 표기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낄 때가 세계에 '동해'를 알릴 적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곧 일본 정부가 만든 '일본해' 영상을 반박하는 '동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알렸다.

'동해' 단독 표기된 핀란드 산타마을 지도 [네티즌이 보낸 사진]

13일 기준으로 기존 최대 실적인 2018년의 6천49억달러 기록 돌파

반도체-조선 끌고 바이오-화장품 밀고…66년 무역사에 새로운 한 획

수출 활황, 분주한 부산항= 13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2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9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4%(33억 달러)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13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이날 오전 11시 36분 기준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최대실적인 2018년의 6천49억달러 기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연간 수출액은 6천4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수출액은 1964년 첫 1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1977년 100억달러, 1995년 1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어섰다. 이어 올해는 연간 수출액 최고기록을 달성하며 무역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래 66년의 무역 발자취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

올해 1∼11월 누계 기준 수출액은 5천838억달러로 과거 최대 수출을 기록한 2018년 1∼11월의 5천567억달러보다 271억달러 많다.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원동력으로 주력 수출산업의 주도적 역할, 신(新) 수출 품목의 약진, 수출 품목 고부가가치화 등을 꼽았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국내 생산 차질 최소화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도체는 올해 1∼9월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58.9%)를 유지했고, 자동차는 국제무역센터(ITC) 통계상 국가별 누적 수출액 기준으로 327억달러를 기록해 5대 수출국의 자리를 지켰다.

조선은 같은 기간 전세계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친환경 선박 수주량 모두 1위를 차지했다. LNG선은 67척 중 62척(93%), 친환경 선박은 전체 수주량 1천623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중 1천45만CGT(64%)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1∼9월 기준 조선 수출액은 158억달러로 2위이며, 시장 점유율은 20.6%로 전년(17.8%) 대비 확대됐다.

     [그래픽] 수출액 추이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의 사용량이 모두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면서 중국에 이어 국가별 점유율 2위를 유지했다.

디스플레이는 1∼9월 OLED 시장 점유율이 83.1%로 1위를 차지했고, 스마트폰은 작년 4분기 2위였던 삼성전자[005930]의 점유율이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시장 점유율이 2017년 11위에서 올해 1위로 뛰어올랐으며 TV 역시 삼성전자(점유율 28.7%)와 LG전자[066570](18.4%)가 세계 시장 1, 2위를 점하고 있다.

전통 주력산업 외에 바이오·농수산·화장품 등 신수출 유망 품목들도 약진했다.

시스템 반도체·친환경차·바이오헬스·이차전지·OLED·농수산식품·화장품 등은 모두 2018년 기록을 넘어 최대 수출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바이오·이차전지·농수산식품·화장품 등 4개 품목의 수출이 2018년 대비 123억달러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분의 45%를 차지해 수출 최대실적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의 연간 수출액은 올해 11월까지 85억1천만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화장품 수출 5위국 반열에 진입했다.

바이오헬스 중 진단용제품은 9월까지 수출액이 14억6천만달러로 집계돼 수출 순위가 2019년 20위에서 올해 6위권으로 높아졌다.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진 점도 주목할만하다.

올해 수출단가는 2018년 대비 12.6% 높아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LNG선·전기차·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커진 것이 주요인이다.

선박의 경우 고부가 LNG선 수출이 2018년 23척에서 올해 43척으로 늘어 같은 기간 수출단가가 10.2% 상승했다.

자동차와 디스플레이도 전기차, OLED 등 내연기관차와 LCD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수출단가가 각각 17.2%, 38.3% 올랐다.

석유화학은 유가가 2018년 대비 올해 2.3% 하락했음에도 고부가 제품인 합성수지(ABS 등)의 수출이 늘면서 수출 단가가 5.2%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순위는 작년과 동일한 7위를 유지했다.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8위로 도약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세가 지속돼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중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수출액 사상 최대실적 경신은 수출입 물류난, 변이 바이러스 지속, 공급망 차질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민·관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내년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도록 수출입 현장의 어려움 해소,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미래 무역기반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