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헌재 선고 지연에 민주당 내 비판 분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헌재 심판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헌재를 향한 야권의 비판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인데,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은 법을 배우지 않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만큼 자명하다”며 “이 자명한 결과에 대한 선고가 기약없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더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탄핵 선고 기일을 확정하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 경향 박용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나선 광주광역시·구의원들이 18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명진 광주시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탄핵 심판 선고일 5·18민주광장에 모여 생중계로 함께 지켜보자”며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시민에게 알렸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번 주 내 선고를 하지 않으면 22일 5·18민주광장에서 19차 시민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자고 전했다.

탄핵 선고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시민대회를 이어간다.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천막농성 참가자도 모집하고 있다. 주최 쪽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일부터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광주시·구의원 10명은 이날 저녁 집회 참석을 끝으로 단식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김나윤 광주시의원과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황예원 북구의원 등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농성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전날 출근길 시위를 하다 숨진 민주당 당원을 조문한 뒤 5·18광장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저녁 7시 5·18광장에서 광주지검 앞까지 2㎞ 구간을 행진하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을 비판할 방침이다.

40여개 단체가 모인 ‘광주마을공동체’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원회·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항일독립운동단체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자고 촉구했다.   < 한겨레 김용희 기자 >

독재·제국주의화 '트럼프 미국' 보이콧 호소

"입만 열면 거짓말, 굳이 분석하지 않는다"
"지금이 정상이라는 정치인, 미디어는 패스"
"현실 타개할 지성의 목소리를 찾아 나선다"

"시민 불복종에 동참하는 젊은이와 소통한다"
현실 부정과 체념은 '노'…불운하다 여기면 불운해져

"영겁인 줄 알았는데, 이 비열한 정권은 이제 7주가 됐다...7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 (JD) 밴스, (일론) 머스크는 수백만 명을 해치는, 정말 끔찍한 짓을 벌인 게 현실이다." 시대의 지성인으로 평가받는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골드먼 정책대학원 교수는 9일 '자신감 갖기'란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개탄하고 "그러나 이 (트럼프) 정권은 희망과 결심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정반대로, 행동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노동부 장관을 지낸 라이시 교수. EPA 연합

라이시 '트럼프 스트레스' 6가지 대처법 공개

'막장 트럼프 정권'에 현실 부정, 체념은 금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노동부 장관을 지낸 라이시 교수(78)는 이 글에서 극도로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트럼프 시대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6가지 방안과 2가지 금기를 소개했다.

먼저 금기 사항으로 현실 부정과 체념을 거론했다. 라이시는 "내가 아는 몇몇 사람은 현실 부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그들은 계속해서 △ 공화당 대 민주당 △ 우파 대 좌파 △ 보수 대 리버럴 등과 같은 익숙한 관점에서 지금의 사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속이고 있다. 현 사태와 관련해 정상적인 건 없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시는 "선택은 민주주의냐, 아니면 독재냐이다. (시민의) 자기 통치냐 소수 독재냐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편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선택하지 않는 건 지금의 통제 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트럼프가 훨씬 더한 독재자가 되고 그의 소수 억만장자 후원자와 절친들이 부와 권력을 빨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라운드데이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03. 11 [로이터=연합]

"민주주의와 독재 중 반드시 선택해야"

"우리가 불운하다고 여기면 불운해져"

라이시는 "그(현실 부정)만큼 위험한 또 다른 대처법은 체념이다. 모든 게 희망이 없다고 믿으면서 냉소주의에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패배주의 진영 사람들은 미국의 종말, 문명의 종식, 지구의 죽음 같은 파멸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책 읽기도 뉴스 보기도 끊고 행동과는 담을 쌓게 된다.

패배주의에 대해 그는 "트럼프, 밴스, 머스크, 그리고 푸틴이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바로 그것이다. 냉소주의와 절망은 그들의 더러운 손에 놀아나게 된다"라며 "그건 또한 자기충족적 예언이다. 우리가 불운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불운해진다"라고 경고했다.

라이시는 '트럼프 스트레스' 대처법 6가지를 제시했다. 12‧3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 선포 이후 100일 가까이 상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 거의 전부가 극심한 '내란성'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사점이 있어 주요 부분을 그대로 번역해 소개한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인 17일  수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 앞에서 '나의 대통령날 아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25. 02. 17 [AFP=연합]

[6가지 트럼프 스트레스 대처법]

첫째, 나는 트럼프의 발언을 듣는 일을 그만뒀고 심지어 그의 비뚤어진 마음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중단했다. 이미 나는 그가 거짓말만 내뱉는다는 걸 알았다. 이제 나는 그의 악성 나르시시즘(자기애)에 익숙해졌다.

둘째, 나는 지금의 사태를 정상적인 정당 정치의 한 변형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계 인사, 첩보원, 전문가들에게 더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식상하고 틀렸다.

셋째, 그 대신, 나는 사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게 희망을 가질 이유와 당신과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실천적 아이디어를 주는 목소리들을 찾고 있다. 몇몇은 과거로부터의 목소리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스탈린 시절에, 또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이나 폴 포트의 '킬링 필드' 때 살았던 사람들이다. 일부는 무슨 사태였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자들(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거나 역사가들(윌리엄 샤이러의 '제3제국의 흥망: 나치 독일의 역사')이다.

넷째, 나는 버클리대의 내 학생들과 '불평등 미디어'의 내 동료과 같이 평균 연령이 나보다 반세기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들의 에너지, 유머, 헌신은 내 정신을 계속해서 고양시킨다.

다섯째, 나는 나의 친구 관계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들을 꽉 껴안는다.

끝으로, 나는 이런 모든 방안이 당신의 대처를 돕는다는, 당신을 고무해 훨씬 더 행동주의와 저항, 반항, 좋은 말썽, 평화적 시민 불복종에 나서도록 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런 편지를 당신에게 쓰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1 연합

"악몽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은 투쟁"

백악관, 지역구 의원 항의 전화 걸기 제안

이런 방안들은 시민권과 베트남전 관련 투쟁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친숙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그 당시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도 의미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의 악몽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다. 자신감을 갖도록 하자. 우리는 이걸 헤쳐 나갈 것이고 그래서 더 강해질 것이다.

그다음 라이시 교수는 행동강령도 소개했다. 여기에는 △ 백악관에 계속 전화 걸기 △ 자기 지역구 상‧하원 의원들에게 계속 전화 걸기 △ 다가올 각급 선거에 대비해 조직하고 동원하기 △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성소수자, 트럼프 자경단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적극적 반트럼프주의자, 우크라이나 난민 등 자기 지역의 취약층 보호하기 등이 담겼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