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제2의 IMF 위기…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민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아이엠에프(IMF)보다 더한 제2의 아이엠에프 위기”라며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머리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는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하여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고 현재 위기를 진단했다.

 

그는 현재 아이엠이프 보다 더한 위기라는 자신의 진단이 과장된 것이라는 한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그때보다 낮고, 성장의 추세가 그 당시에는 비교적 완만한 성장이었는데 지금은 하강 내지 침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산업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미·중·일 환경이 만만치 않다. 미·중·일·러·북 등 주요 5개국의 관계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하다. 물가라던가 부채, 국가재정 포함 만만치 않다”며 “그것을 담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사실은 일정한 유산을 남겨뒀다기보다는 부채를 극심하게 남겨둔 상태로 떠나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와 민생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국민들의 판단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포괄적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의 문제는 정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에 국민 여러분 뜻을 받들어 차근히 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와 민생회복이다. 그 대원칙하에서 시기와 방법이 배치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이라며 “국민들에게 보다 일상적인 국정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대국민 참모장이기도 하다”고 국무총리의 역할을 참모장으로 정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시한 첫째 기준처럼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고 미처 못 챙긴 일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지체없이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이력 때문에 ‘반미주의자’라는 소문이 돈다는 말에 “제가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하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미 하버드대)도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도 됐다”며 “그래서 비교적 미국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꽤 오래 개인적인 교분이 있다”고 답했다.  < 기민도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독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38주년 6·10민주항쟁을 맞은 10일 “비상계엄 선포는 역사로 남을 줄만 알았던 참혹한 비극의 기억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대독한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주셨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개관한 새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우상호 신임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와 총을 든 군병력에 의한 국회 봉쇄는 역사로 남을 줄만 알았던 참혹한 비극의 기억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했다. 또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을 넘어 ‘통합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그는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라며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혹독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존중과 포용, 통합의 기반 위에서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문을 연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해선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참혹한 어둠도 빛으로 걷어내실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

 

■ 이재명 대통령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6·10민주항쟁 38주년입니다.

 

38년 전,

나이도, 직업도, 지역도 가리지 않고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된

6월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리로 나선

위대한 국민의 용기와 연대 위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6월,

독재와 폭압에 굴하지 않은 국민이 계셨기에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위대한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온몸으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1987년의 정신’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핏속에 살아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와

총을 든 군병력에 의한 국회 봉쇄는

역사로 남을 줄만 알았던 참혹한 비극의 기억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김근태 민청련 의장을 비롯하여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인천5·3민주항쟁, 6·10항쟁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여정을 담아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참혹한 어둠도

빛으로 걷어내실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과

자유와 인권, 민주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찾는 세계인들에게도

K-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혹독하게 체험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존중과 포용, 통합의 기반 위에서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고,

역사에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고귀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1987년 6월의 정신과 2025년의 용기를 품고

함께 다짐합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 엄지원 기자 >

캐나다 “국방비 늘리고 미국 의존도 줄일 것”

● CANADA 2025. 6. 10. 13:2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GDP 2% 지출 목표, 계획보다 5년 앞당겨 내년 초 달성
“미국에 투자해서는 안 돼…지나치게 의존적”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제니 캐리넌 국방참모총장, 데이비드 맥긴티 국방부 장관과 함께 9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군 시설인 ‘포트 요크 아머리’에서 국방과 안보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토론토/로이터 연합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내년 초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군사 지출 방침인 국내총생산(GDP) 2% 목표를 충족하고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은 카니 총리가 9일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토론토대학교와 군 시설 등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나토 회계 담당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는 기존 목표였던 2030년보다 5년 앞당긴 이번 회계연도(올해 4월~2026년 3월) 안에 나토의 군사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나토는 캐나다가 국내총생산의 1.45%를 군사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또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군사 시설과 장비는 노후화되어 군사 대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잠수함 4척 중 항해에 적합한 것은 단 1척 뿐이고 해상 함대와 육상용 차량의 절반은 가동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더이상 국방비 지출의 75%를 미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형 잠수함, 항공기, 함정, 무장차량, 포병뿐 아니라 해저와 북극을 감시하는 신형 레이더, 드론, 센서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프랑스어로 “우리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냉전 시대와 그 이후 수십년 동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제 미국은 패권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 접근에 요금을 부과하고 우리의 집단 안보에 대한 상대적 기여를 줄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카니 총리는 세계가 전환점에 와 있으며 캐나다 스스로 길을 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올해 약 90억캐나다달러(8조9천억원)의 예산을 국방비로 추가 투입하고 캐나다 해안경비대를 군에 편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공영방송은 신병 모집을 늘리고, 현역 군인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지출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며 캐나다를 자극해왔다. 카니 총리는 반트럼프 기조를 내걸어 지난 4월 말 총선에서 승리했다. 캐나다는 유럽에서 전투기를 포함한 방위 장비 구매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27일 캐나다공영방송(C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 방위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에서 이달 14~25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 최우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