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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미사일 대응책으로 대두…북한 "침략전쟁 도발 가능성"

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한 미사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전날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논의는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문서인 '방위 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방)'을 개정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탄도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지의 하나"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앞서 언명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착수=기시 노부오(岸信夫·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12일 오후 일본 방위성에서 '방위력 강화 가속(加速)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이날 처음 열렸으며 향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고 있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조선중앙통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시대에 맞지 않은 오래된 논의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 후 아베 '간판' 치우는 기시다…독자노선 모색

아베 반대 물리치고 '앙숙 집안' 하야시 외무상 임명

핵심 정책 간판 내거는 기시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도쿄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 사무국' 간판을 걸고 있다.

지난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억(億) 총활약',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통계개혁', '인생 100년 시대 구상' 등 내각관방에 설치된 4개의 정책 추진실을 폐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5∼2017년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핵심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본부 사무국' 등을 근래에 설치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본적인 방침을 책정하고 기간이 경과했으며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행하는 단계"라고 아베 정권 시절 만들어진 조직 폐지 이유를 설명하고서 "정책 방향성의 수정·전환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9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오른쪽) 당시 일본 총리가 '인생 100년 시대 구상 추진실' 간판을 걸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그런데도 아베 퇴임 후 1년 남짓 이어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유지됐던 조직이 이번에 문을 닫게 된 것은 기시다 총리의 독자 노선 모색과 관련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 색깔을 차츰차츰 벗고 (기시다 정권의) 주목받을 정책을 추진할 체제 만들기가 시작됐다"고 해석했다.

최근 인사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아베와 거리 두기를 시작한 정황이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집안과 대립 관계에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중의원 의원을 새 외무상으로 임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하야시가 일중(日中) 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점을 거론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기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28개국 조사 결과, ‘빈곤과 불평등’이 1위

2·3위는 일자리·부패…기후변화 10위 그쳐

빈곤과 불평등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제치고 세계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사진은 현대적인 아파트와 판자촌이 공존하는 뭄바이의 모습.

코로나 백신 보급의 효과인가,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킨 탓일까?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세계인들의 걱정거리 순위에서 코로나19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코로나19는 18개월 만에 걱정거리 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21세기 인류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후변화는 10위를 기록했다.

국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28개국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는 ‘세계의 걱정거리’(What Worries World) 10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을 자기 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이는 9월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어 실업, 즉 일자리 걱정이 30%로 그 뒤를 이었으며, 코로나19는 29%로 ‘금융·정치 부패’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18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3개를 복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가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18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은 사람들의 비율이 한달 전 36%에서 7%포인트 떨어지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빈곤과 불평등이 다시 그 자리에 복귀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국가는 러시아뿐이었다. 코로나19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나라는 4개국(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미국)이었다. 이는 2020년 9월 12개국, 올해 4월 24개국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빈곤과 불평등을 최대 걱정거리로 꼽은 비율은 헝가리와 러시아가 55%로 가장 높았다.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나라가 조사 대상 28개국의 절반이 넘는 19개국이었다.

기후변화는 범죄 및 폭력, 의료, 교육, 세금, 인플레이션 걱정에 이어 10위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가 기후변화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실업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67%나 됐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콜롬비아도 절반 이상의 실업을 첫손에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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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자리

한국인들은 실업(일자리)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48%). 이어 코로나19(45%), 금융·정치 부패(42%), 빈곤·불평등(27%), 세금(20%)이 5대 걱정거리를 차지했다. 일본인의 걱정거리는 코로나(50%), 불평등(37%), 실업(29%) 차례였다.

28개국 응답자들의 64%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9월 조사 결과와 거의 같은 수치다. 입소스는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이 반드시 사람들의 미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9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페루(83%), 아르헨티나(82%), 브라질(80%)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61%로 세계 평균치와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나라에 따라 16세 또는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응답자 수는 2만여명이었다. 곽노필 기자

연방법원 결정…연방 법무부 · 노동부 이의제기 기각

법원 "의무화 탓 경제혼란…집행정지 공익 부합" 판단

미국 백신반대 시위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의 결정이 이대로 굳어지면 겨울을 앞두고 백신 보급을 마무리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백신보급을 가속하려고 의무화까지 추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이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6일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고, 미국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날 이를 기각했다.

이날 결정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 명령은 행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선택에 내몰린 이들의 자유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의무화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부터 일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막대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기존 집행정지 처분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OSHA가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최소 27개 주가 6개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연방정부는 이를 법원 한곳에서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그 법원이 정해지기 전까지 백신 의무화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논란 확산…11개주 연방정부에 소송

"반헌법적"…일부 민주당 주정부 포함 24개주 제소 입장 밝혀

 NYT  "연방정부의 팬데믹 대응조치 중 가장 논쟁적인 사안"

미국 미시시피주(州) 등 11개 주 법무장관은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소장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反)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주가 합류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도 소송에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데 이어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이 조치의 영향권에 드는 직원은 8천400만명이며 이 중 약 3천100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이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했다.

전날인 4일에는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